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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령

  1. 청소년
  2. 청소년 관련법령
법령상 청소년 관련 조문 규정 및 호칭- 법령, 관련조문, 연령, 호칭
법 령 관 련 조 문 연 령 호 칭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9세미만 청소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9세미만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18세미만 아동
민 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미만 미성년자
형 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8세미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세미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8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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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청소년정책관
담당자
정현주
전화번호
053-803-4041�
최근수정일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