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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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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체장애

지체장애 판정기준

절단장애

  • 상지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 하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

  • 상지관절장애
    상지관절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상지기능장애
    상지기능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1호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2호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4호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를 장애등급, 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4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5호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1호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5호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6호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척추장애를 장애등급,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5호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변형 등의 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장애등급, 장애정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5급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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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남민화
전화번호
053-803-3282
최근수정일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