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지원제외 대상
의의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최소 서비스제공기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