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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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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대구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감면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 ~ 제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장해등급
  •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감면대상차종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등록명의자

  •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필독)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또는 세대분가 금지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 감면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의 :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이므로 이전등록 후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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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