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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결과

  1. 행정/재정/세정 소식
  2. 대구시 신청사 건립
  3.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4. 위원회 회의결과

회의 결과

회의결과- 구분, 회의결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회의결과
1차 회의 (2019.4.5.)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 호선으로 김태일 위원장 선출
  •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의결
  • 전문연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기관 선정
    • 국토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공동도급
  • 과열유치행위 대응 방안 의결
    • 감점대상 과열유치행위 유형, 적용시점
  •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차 회의(2019.5.3.)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의결
  •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심의
    •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심의 위임
  • 소위원회 구성
    • 7명(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조성배, 이광현, 진광식, 김대현)
    • 기능 :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
  • 전문연구단 구성·운영
    • 10개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 20~30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
1차 소위원회 (2019.5.6.)
3차 회의(2019.5.31.)
  • 전문연구단 선임
    • 10개 분야(도시계획, 건축조경, 정치행정, 지리교통, 문화관광, 인문사회, 통계분석, 갈등관리, 법률, 부동산) 22명 선임
      ※ 필요시 추가 선임
    • 전문연구단 명단 보기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의결
    • 시민원탁회의 관련 사항(시민의견 수렴)은 소위원회로 심의 위임
  • 시민 공론화 방안(계획)
    •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붐업 행사 개최
      • 어린이 글쓰기,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를 컨셉으로 상시 의견 수렴
      • 수렴창구 : 대구광역시 페이스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2차 소위원회 (2019.6.5.)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향
    • 시민의견 수렴 체계 결정
      • 사전조사 → 의견수렴 → 의견정리
    • 시민의견 조사 방법 및 문항 결정
      • 사전조사 : 대구광역시 시홈페이지 Smart Voting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견 기초조사 실시(6.7.~6.14. / 8일간)
      • 의견수렴 : 기초조사 결과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민원탁회의(7월중)에서 시민의견 구체화
      • 의견정리 : 수렴된 시민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반영
4차 회의 (2019.7.5.)
  • 전문연구단 추가 선임(2명)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공개(안)
    • 본건 심의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5명) *제1차 특별 소위원회
      : 이철우, 김영철, 이소영, 이승협, 장우영
    • 보완하여 특별(제1차)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1차 특별 소위원회 (2019.7.9.)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결과 공개내용 결정
제1차 서면심의 (2019.7.15.~16.)
  • 전문연구단 검토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5차 회의 (2019.8.2.)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토지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대구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 본건 심의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6명) *제2차 특별 소위원회
      : 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이승협, 장우영, 김상규
    •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도록 하며 협업 방안, 협업 전문기관의 선정방법, 향후 계획 작성 방법은 특별(제2차) 소위원회로 심의 위임
2차 특별 소위원회 (2019.8.12.)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방안
    • 국토연구원이 랜덤 층화표집‧면접조사를 통한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평가결과 집계 검증의 시민참여단 운영을 포함한 조사 및 숙의 과정을, 협업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
제6차 회의(2019.8.16.)
  • 시민설명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요건
    • 개최 일자 : 9. 28.(토)
    • 장소 요건 : 신청사 유치의사가 있는 구·군내 시설물은 제외하고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장소
  • 전문연구단 자문
    • 8월중,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예정지 평가방법·가중치 설정방법·후보지 신청기준·예정지 평가기준에 대해 전문연구단 자문 실시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제보내용 : 다중밀집장소(영화관)에서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 상영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익일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과열유치행위 질의사항 판정
    • 질의사항 : 행정용 봉투(1호, 4호, 가방 등)에 시청사 유치 홍보 문안을 넣어 제작·사용 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
    • 판정결과 : 해당 질의사항은 과열유치행위 중 기타행위에 해당함
    • 사유 : 행정용 봉투에 과도한 홍보문안을 넣어 사용할 경우 기타과열유치행위의 허용되는 행위인 ‘직원명함, 공문서 상· 하부에 넣는 한 줄의 홍보문구’ 사례 범주를 벗어나 전단지 또는 홍보물품 형태로 변질될 수 있음
제7차 회의 (2019.9.6.)
  • 후보지 신청기준
    • 후보지 신청기준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예정지 평가기준
    •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
  • 예정지 평가방법
    • 예정지 평가방법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 미의결(토의 진행)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제보내용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통해 유치 홍보 영상 송출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제8차 회의 (2019.9.20.)
  • 예정지 평가기준
    • 예정지 평가기준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의결(시민설명회 공개안)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첫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영업용 택시에 신청사 유치 문구 깃발 부착 운행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두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아파트 부지 경계 펜스에 신청사 유치 홍보현수막 게시(2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제9차 회의 (2019.10.11.)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확정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보기
  • 후보지 신청기준 확정 - 후보지 신청기준 보기
  • 예정지 평가기준 확정 - 예정지 평가기준 보기
  • 예정지 평가방법 확정 - 예정지 평가방법 보기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확정 -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 보기
  • 후보지 신청요강 확정 - 후보지 신청요강 보기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첫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홍보 내용 인쇄·배포(2건)
      • 판정결과 : 기타과열유치행위 중 기타행위 유형에 해당
    • (두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홍보 내용 인쇄·배포(1건)
      • 판정결과 : 기타과열유치행위 중 기타행위 유형에 해당
    • (세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앞면에 한 줄의 홍보 문구 인쇄·배포(2건)
      • 판정결과 :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네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앞면과 뒷면에 홍보 내용 인쇄·배포(2건)
      • 판정결과 : 기타과열유치행위 중 기타행위 유형에 해당
    • (다섯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모 대학 프로그램에 신청사 유치홍보 티셔츠 착용 참석(1건)
      • 판정결과 :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여섯번 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교통안내 전광판에 신청사 유치 문구 송출(1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이용행위 중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등 유형에 해당
    • (일곱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11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이용행위 중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등 유형에 해당
    • (여덟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교통안내 전광판에 신청사 유치 문구 송출(3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이용행위 중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등 유형에 해당
    • (아홉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5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이용행위 중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등 유형에 해당
    • (열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12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이용행위 중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등 유형에 해당
    • (열한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3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제10차 회의 (2019.11.8.)
  • 시민참여단 모집(252명)
    • 시민부문(232명) : 각 구․군별 29명씩 동수
      • 남녀 및 연령별 인구 구조를 반영하여 6개 계층으로 층화
      •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68명 후보군 확보
        ※ 후보지 신청 4개 구․군 각 10명, 미신청 4개 구 각7명
      • 조사원이 지역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 전문가 부문(10명)
      • 10개 이상 학회에서 4~5명을 추천받아 무작위 표집 (단, 후보지 신청 구·군에 주소를 두거나 이해관계 전문가 배제)
    • 시민단체 부문(10명)
      •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중 무작위 표집
        (단, 5년 미만 활동 단체와 구·군 기반 단체 제외, 후보지 신청 구․군에 주소를 둔 대표자 배제)
  • 평가대상지 평가지침
    • 평가일정
      • 1일차 : 오리엔테이션, 현장답사, 공론화와 평가기준 교육
      • 2일차 : 학습 및 토의(구․군 PPT 발표 포함)
      • 3일차 :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발표
    • 현장답사 지침
      • 참석인원 : 발표자를 포함하여 6명 이내
      • 준 비 물 : 현황판넬(240㎝×180㎝이하) 5개 이내, 스피커, 마이크
      • 기타 기념품, 식사, 음료 등 제공 일체 금지
    • 구․군발표 지침
      • 발표방법 : 구․군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준 비 물 : PPT자료(20컷 이내), PPT 출력 유인물
  •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 판정
    • (첫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1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두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표지판 설치(1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세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공사현장 안전펜스에 신청사 유치 홍보물 래핑(1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네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1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 ·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다섯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유치내정설 등 집회를 통한 단체행동, 타지역에서 집회(2건)
      • 판정결과 :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여섯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 게시(3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 ·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일곱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로고라이트에 신청사 유치 홍보 문구 송출(3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 ·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여덟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깃발(2건), 전광판 유치 홍보 문구 송출(1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 ·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아홉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신청사 유치 홍보 현수막(5건) 및 가로기 게시(33건)
      • 판정결과 : (1)과열유치행위에 해당 (2)감점은 미적용
        * 감점 미적용 사유 : 기구 ·시설물 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익일 24시간 내 시정 조치가 확인되어 특별조항에 따라 감점 미적용
    • (열 번째 제보사항)
      • 제보내용 : 시내버스에 신청사 유치 홍보 문구 래핑(1건)
      • 판정결과 :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중 차량광고 유형에 해당
  • 과열유치행위 판정결과 재심의 여부 결정
    • 이의신청 대상 : 제9차 회의 시 과열유치행위 제보사항에 대한 판정결과
    • 판정결과 : 기각
    • 사 유 : 재심의 사유 없음
  • 과열유치행위 질의사항 판정
    • 질의사항 : “신청사 유치”관련 문구만 제외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열유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정결과 : 사안별로 판단
  •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기한 설정
    • 구·군의 소명 기회 제공 등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의 적용절차 준수 및 실효성 유지를 위해 접수기한을 1, 2차로 구분 설정하여 운영함
      • 제1차 접수기한 : ’19. 12. 6.(금) 18:00까지
        ☞ 제보대상 : 4.15.~11.3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 제2차 접수기한 :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00까지
        ☞ 제보대상 : 12.1.~평가대상지 평가기간 시작일 전일 18:00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
  • 소위원회 구성 정비
    • 5명(김태일, 김영철, 이소영, 이광현, 김대현)
제2차 서면심의 (2019.11.18.~19.)
  • 평가대상지 평가기간 : 2019. 12. 20.(금) ~ 22.(일), 2박3일 간
  • 과열유치행위 제보 및 질의 관련 심의를 소위원회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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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국 > 신청사건립추진단
담당자
민선화
전화번호
053-803-5245
최근수정일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