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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유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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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유치행위 왜 막아야 하나요?

과열유치행위는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면서 ‘집단편향성’을 높입니다.

  • 집단편향성은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 두 차례나 추진이 중단되었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따라 예정지 평가 시 감점 조치됩니다.

감점방법은?

평가대상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 조치하게 됩니다.

감점 적용절차?

  • 과열유치행위 제보 접수 → 시정 요청 및 구․군의 소명 청취 →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 판정(공론화위원회) →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 →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부여(시민참여단)

과열유치행위 유형 및 감점기준

(단위 : 점 / 1,000점 만점 기준)

과열유치행위 유형 및 감점기준을 구분, 세부 행위내용, 행위당감점, 허용되는 행위 항목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 행위내용 행위당 감점 허용되는 행위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 방송, 신문 (TV, 라디오 등)
  • 유치 광고 등
2~3
  • 신문·방송(TV·라디오) 광고, 인터넷매체 배너 광고 등 구·군별 10회 이내
    ※ 1회 기준 : 신문광고 1일(매체수 제한없음) / TV·라디오·인터넷매체 배너 광고 1매체, 30일까지
    (사전통지 선행)
전단지 배포
  • 전단지 제작·배포
  • 홍보물품 제작·배포
2~3
  •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 구·군 발행 정기 간행물에 홍보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 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 현수막
  • 입간판
  • 애드벌룬 등
1~3
  • 지정게시대, 구·군청사 외벽, 구·군의회 청사 외벽, 후보지 신청 예정지 현장 등에 자치단체 기관 명의로 정책 안내 목적의 현수막 20개 이내 게시 (게시 후 즉시 통지)
차량광고
  • 정지 차량 이용 광고
  •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
1~3
  • 차량에 홍보스티커 부착
※ 시정 요청 후 익일 24시간 이내 조치 시는 미적용(단, 시정 조치한 현수막을 재사용한 경우 제외)
행사,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 유치 목적의 집회
  • 서명운동
  • 유치 결의 삭발식 등
2~3
  • 구·군이 주최·주관하는 자기 구·군민 대상의 설명회, 토론회
  • 자기 구·군 주최·주관 행사에서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물 상영
  • 타 주최․주관의 행사장 내 자기 구·군 홍보부스에서 홍보물 부착 및 홍보영상물 상영
기타 과열유치행위 공론화 위원회 위원 등 개별접촉
  • 공론화위원회 위원, 전문연구단, 시민참여단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한 유치행위
3~5  
기타 행위
  • 기타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행위
1~3
  • 직원명함, 공문서 상·하부에 넣는 한 줄의 홍보문구
  • 행정전화 통화대기음에 홍보음성을 넣는 행위

①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타 지자체 비방, 정치적 세몰이, 선동적인 내용은 감점 대상임
②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민참여단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정지 평가 시 감점 0점을 줄 수 있음
③구·군별 감점총점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1,000점 만점 기준 30점 이내로 함

과열유치행위 제보전화 : 053-80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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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