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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등록일
2018-03-09
작성자
김미희 ( T. 053-803-6143)
조회
9002
글내용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분야  : 취업, 일자리, 국민 복지, 국민생활 관련 규제 애로   
    - 기업활동 분야 :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관련 규제 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1(상금 100만원)
  - 우   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5(상금 50만원)
  - 장   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20(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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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