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부산 금정구민 )
관련대호 200403-1(2020. 4. 3 금요일 오전 03 : 21)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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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6 ) 
    -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6급)
    - 시행 여부  : 아직 미시행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출 
  - 금정구 보건소장 
  - 부산시청 

    ※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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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촌의 보건소에 한의사 1명 배치 외 
         

0. 인사가 만사 
         - 김문곤씨(금정구청장)
         - * 안정은, 이기종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이경만(부산시청)

부산 금정구에는 조계종(결혼을 않는 승려가 머무는 사찰) 전통사찰인 범어사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은 청룡초등교, 그리고 범어사의 학교인 
금정중학교(사립), 
일제 감점기부터 있어 온 동래여중고교가 있는데 사립이며 이사장이 금정구 노포동 출생의 사람으로 오씨다. (현 부산시장 : 오거돈씨)
해방 이후 설립된 국립 부산대학교도 금정구(장전동)에 있어 금정구는 부산의 8학군이라 불리우는데 근년부터 이 부산대학교가 
부산 해운대/ 영도구 태종대 / 부산대 등 
부산의 3대라고 (부정적으로) 불리워졌는데 근거가 있다. 
  1. 자혜정신요양원장, 이후 금정구청장 : 김문곤씨 
  2. 금샘요양병원장 : 김대봉씨 

   금정구에 300년을 터 잡아 오며 부산시 여성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인사파괴하여 (잘못)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장이 
박정희 정부시대의 인권유린시설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자혜정신요양병원장 즉 김문곤 금정구청장이다. 
김문곤씨(부산대 약대 중퇴) 김영삼 정부에서 일찌감치 
시설(자혜정신요양병원 - 금정구 장전동 소재 )을 해체하고 일반병원인 세명병원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병원들(정신요양병원들)은 미래의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했다. 김문곤씨가 민선 금정구청장을 퇴임하고 나서 
그 부인(김영*씨)은 국제신문에서 자신들은 과거 노인병원을 운영했다(거짓)면서 
자신이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죽으면 직접 염했다(시신을 처리하는 것)고 
국제신문에 실었는데 그 거짓 기사는
      가) 행방불명자의 알림 : 자혜정신요양병원에는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입원 중 죽어 갔으니 행방불명이 된 자중 이러한 사망자도 있다는 ‘알림’ 
      나) 자신들은 상기 병원을 세명병원 즉 일반병원으로 바꾸었으나 기존의 요양병원 즉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 ← 동래정신신경과 : 박원장) 등이 노인 요양원으로 탈바꿈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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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향정신성의 약을 먹고 입원........ 행려정신질환자 

자신의 요양병원에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씨)를 입원시켜 수면제를 먹여 죽게 한 
김대봉 원장은 
상기 부산대학교가 소재한 금정구 장전동에서 오래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은퇴해서 금정구 청룡동으로 옮겨 요양병원을 운영했으니.... 
부산대도 역시 3대의 하나 ? 

상기 2항목( 가, 나 )에서도 암시하는 것과 같이 
기관청(구청 및 시청)은 훨씬 이전부터 
이들 요양병원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되는 것을 추호도 허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금정구에는 실제 ‘방주병원’ 이라는 근사한 요양병원이 하나 생겼다. 그 방주병원은 경남 양산에 소재하는 규모가 큰 어느 정신병원(원장 : 윤씨로 짐작) 산하의 병원인 듯한데...... 
이로써 허남식 부산시장은 퇴임하고서 “ 허벅지” 라는 지탄을 받았다. 
즉 이전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한 동래 백병원이 해운대구로 옮기고 
그곳을 제안자가 건의한대로 공영의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다면 제안자 아버지(안태화씨)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정구에 새로이 들어선 상기의 방주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원정희 금정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 행정적으로 불허할 수 없었다면 
이전 동래 백병원을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으로는 운영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살펴보면 
시도지사도 중앙청의 공무원이 낙하산되어 내려와서는 안되고 
정당공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선단체장 제도는 더욱 아닌 것이다. 
상기의 요양병원은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는 논리가 적용이 안되는데 그것은 한국의 병의원은 개인병원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기관청이 관여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노인 돌봄의 의미를 지닌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하는데 
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에게 그 소임을 맡기기가 어려우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방패막이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여전히 사립의 노인요양병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듯하다. 
의학박사인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고 건의를 하니 
박전대통령은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했는데 
제안자의 생각은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문제(과제)는 
당해의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0. 금정구의 서전학원을 부산시에서 인수해서 노인장기 요양(병)원으로

   금정구 구서동 소재의 어느 초등교 앞에 있는 서전학원이 최근 ‘임대’ 한다고 
건물에 붙여 놓았다. 위치가 금정구 중앙대로의 뒷길이고 금정산과 가까워서 공기도 맑고 조용하며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서 수요도 있을 것이다. 현재가 정당공천의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시대라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요양원 자원봉사자’ (요양병원 감시원의 역할도 겸함)의 육성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검찰청 지원과 연결된 경찰관 1명을 요양원에 24시간 배치하면 당장도 시행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부산시나 정부에 재정은 있는 듯하니 
오거돈 부산시장은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금정구 남산동에 소재한 방주요양병원도 인수하되 구성원들은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요즈음 요양병원에는 체육관 및 재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들린다. 

0. 농촌의 보건소,  한의사 1명 배치 
   농촌의 보건소에 한의사를 1명 들여서 농민들이 휘어가는 허리를 더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상기 사항은 본인이 금정구 보건소 및 부산시에 제안한 사항이다. 

 0. 경기도 전통식초 생산 :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살이 탁주를 숙성시킨 전통식초를 정부식품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돈 많다고 자랑말고....( 첨부 : 시인 일기 - 오십견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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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3(금)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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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은, 이기종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 이경만(부산시청)............
  
[ 인사가 만사 ]
 1. 안정은 : 1988. 1. 30(금정구청 부녀계장 : 직무대리 행정7급 6년차)
      - 1993년 6. 3일자 행정6급으로 진급 (행정7급 11년차에서 진급)
      - 2002년 4월 30일까지 5급으로 진급 못함 (제안자로서 행정6급 9년차)

    *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은 모범 공무원인 제안자가 왜 진급이 늦었나 ? ...........
    나의 진급(행정 6급 및 5급)이 늦은 사유를 꼽아보면 
1989년경 지근 상사인 상급 공무원(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이 발병하고 2000년경 죽은 것이 원인이라면 그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닌 것이다. 
당사자는 아래 계장들에게 “ 괜찮다” 고 했다. 초기에는 확진이 어렵거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걱정하는 부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 즈음 금정구 구서동에 사는 여성(모아 미용실 원장 - 김씨 여성)이 당사자, 본인, 아래 여직원 ( 박경자 - 부녀 상담원) 3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점심밥을 사주면서 과장인 당사자에게 “ 화장(?)을 하지 말라 ” 고 했다. 나는 원래 화장을 않으니....
   그리고 한참 후 가정복지과내 여성 공무원( 사회복지 7급, 아동복지원 - 김씨)은 말 끝에 “ 박과장은 탕수국 냄새(?)가 난다 ”고 했는데 탕수국이 사망을 뜻했다면 당시 박재춘과장의 유방암은 확증 단계에 있었다. 의사가 김씨였을까 ?  
제안자에게는 이말순 보건여성국장이 “ 과장이 유방암이란다 ” 란 첫 귀띔이 전부였다. 더 이상 과장이 유방암이란 귀띔이 나에게 없었던 것은 그 이전 어머니의 직장암(진단 : 침례병원)에 대한 수술 결과(고신대 병원 이충환 의사)에서 암덩어리가 없었다고 해서 결과는 진단서가 오진이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서 본인이 박재춘과장께 “ 수술을 말라 ” 고 충고할까 해서 과장의 유방암 정보가 나에게는 더 이상은 차단이 된 듯하다. 
그렇다면 왜 아동복지원은 그런 과장을 두고만 보았을까 ? 
(노태우 대통령의 영부인이 김옥숙 여사다)
돌이켜 생각하면 
상관의 유방암으로 본인의 진급(인사)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 인사가 만사라면....


  2. 이기종씨
   이기종씨는 1988년 1월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개청하고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다. 주무였다 (행정 7급으로 추정)
박재춘 과장이 유방암이 왔을 때 감사계장(한만진 계장)이 제안서 서문의 내용처럼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감사계에서 주무로 근무했던 이기종씨는 2000년경까지 6급으로 진급도 못하고 감사계(현 팀)의 주무로 근무를 했다. 금정구가 개청되고 감사팀에서 8년간 행정 7급을 달고 있었는데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  6급으로 진급하면 감사팀장이 되면 되는데도.....기획감사실의 공무원은 모범 공무원인데. 

제안자가 1회 상기 이기종씨의 진급(늦은 사유)를 
공공 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았선지 (이후 6급으로 진급하고) 부산시청에서 행정 5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청 인사발령에서...
상급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사유로 아래 공무원의 진급이 느린 것은 인사가 만사가 아닌 것이다. 


 3 이경만씨 
   행시로 들어와 지방청의 동사무소에서 성실이 근무한 이경만씨가 수년 전 사직했는데 무슨 사유로 ? 


   상기 1과 2의 인사나 진급과 관련해서 그 실무자로서 금정구청에는 김영식씨(행정 6급 - 인사팀장)가 근무했다 (양김씨 대통령 당시)
  이후 행정 4급으로 진급해서 총무국장(인사팀 라인)을 맡았는데.....
제안자가 늦게 알고 공공 게시판에서 나무라니 명예퇴직하기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났다. 
   구청의 총무국장으로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인사가 만사가 안되도록은 했어야 했다. 그러하니 ‘ 잠실 체육관’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0. 제안자 아버지에게 나온 건강보험료 8만원은 ? (2000년경)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에 처음으로 실시했다. 
2000년경부터 아버지에게 건강보험료가 나와서도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줄 생각했다. 
   제안자가 1998년 1월 기획감사실에 발령을 받고 그곳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부서 (기획감사실, 세무과, 재무과 등)이라서 1999년초 재산등록(본인의 재산 +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을 감사팀에 하고 이후 2000년초에 다시 재산등록을 했다. 재산등록에서 재산이 늘면 사유를 명기하는데 당시 아버지의 저축금액이 작년보다 기백만원이 불었는데 그 사유를 ‘ 가옥의 임대료 수입’ 으로 적었다. 실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당시에는 수입이지만 보통 월세 수입 외에 기천만원의 보증금을 안고 있어 그 금액은 빚인 것인데 국세청에서 가옥 등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에 연유가 있을 듯하다. 
  이기종씨는 감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침례병원의 허가가 나지 않는 땅에 대해 허가가 나도록 한 세무과 공무원(김00씨)의 행위가 검찰청의 검사에게 탄로가 나고 당시 기백만원의 뇌물도 받아서 외부에서 압력이 있어선지 그 공무원을 사직하도록 했다. 권고도 아니고 자진 사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즈음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장 (이순자씨)에게 갑자기 당뇨가 왔다. 그 즈음이 2000년경이면 박재춘과장이 사망직전이다. 
제안서는 1999년 10월 정부에 제출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직전에도 시중의 식품은 갈수록 더 불안해서 제안자가 이순자씨를 불러내어 바로 옆의 LG마트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 “ 내일 누가 밥을 산다 ” 고 했다 (회식). 그 이전 행정직 공무원으로 제안자와 세무부서에 근무했던 정숙희씨가 잠시 보건소 서무계에서 근무를 해보니 보건소 공무원들이 너무 회식이 잦더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당시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이 소문이 나고였다. 그녀도 이후 혈액암으로 죽고 말았지만(1996년)...
세무부서에서도 회식이 더러 있는데 이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고 여타 부서의 회식은 상관의 판공비일 듯하다.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주는 판공비는 없애야 하고 세무부서의 징수 포상금은 관내 통장연합회장들의 해외연수비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계획서가 1999년 3월에 보고가 되고 이후 7개월간 작성해서 동년 10월 20일날 상부에 제출했으니 쉬쉬 할 이유가 없었다. 공직에서 떠도는 말처럼 ‘ 제안서를 숙성(?)시킬 이유’ 가 없었던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지방 교육세(이전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를 하니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같이 ‘ 주고서는 못 뺏는다 ’ 는데.....
그렇다면 지방에서의 식품안전기금으로는 정부에서 국민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 따른 소득세(국세청의 국고)를 신설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의 경비로 지출하려는 고안은 나왔을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지방청에서도 멍청하게 있지는 않았을 터이다. 더구나 제안청에서는.....
임대소득세를 지방청과 협조해서 국고로 거두어 들여 그 재원으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그리되면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지 ? 
뒤풀이 한다고요 ? 

등록 : 2020. 4. 3(금)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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