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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임대차 정보 제공 - 재등록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20-04-03
조회
24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임대차 정보 제공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를 제출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식품안전기금은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하여 
제안자는 활용방안을 찾던 중(부산 시립 도서관 등) 
그 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짓기로 하고 그 월 임대료를 받아서 식품 전문가들의 보수로 충당코자 다시 건의했다. (별첨 1) 
이에 정부에서는 토지개발제한구역(녹지대 = 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나갔다. 
국민임대주택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지어졌으며 이로써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경기도가 인구 증가가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설립했다. 
그리고서도 국회는 국민들 한 세대에 50만원( 30만원 → 50만원)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을 - 제안서를 제출하고 15년이 지나도록 - 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LH의 사업에 대한 손실금을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입법화 했다. 
제안자는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월 임대료가 식품전문가들의 보수가 될 것이므로 각시도청과 시군구청에서는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 임대차에 대한 정보’ 를 전자게시판을 통해 제공할 것을 몇차례 요청했으나 소 귀에 경읽기 였다. 


첨부 
1.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2.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 첨 부 1 =================== 
. 
.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 ( 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 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 선발하며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 담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 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 + ( 5년× 10만원) = 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2.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끝 
. 
.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 

등록 : 2014. 7. 25(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자유 게시판 
-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 대구시청(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의 소리, 시민 게시판 
- 전남도청(지사 : 이낙연), 참여와 소통, 자유 발언대 
-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 대전시청(시장 : 권선택 ), 참여마당, 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자유 게시판 
-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 
. 
============== 첨 부 2 ==================

※ 채택된 제안, 
- 우량상, 행정자치부 (장관 : 이근식) : 2001. 7. 6일자 

.................................................................................................. 


동 시책 확대시행 
( 시책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1. 확대 시행 목적 
2. 시행 동기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4. 정보 내용 
5. 접수방법 및 절차 
6. 관련 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나. 알림 
7. 확대시행 홍보 
8. 시범시행 내용 


1999. 3. 6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1. 확대 시행 목적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주민의 정보를 주택 임차 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주택 임대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시행 동기 

 도시의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일”을 전세금 우선 변제권을 위한 “확정 일자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로서 수입증지 (600원 )가 첨부 된다. 
한편 ,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민들은 대부분 공인 중개사 사무실(부동산 소개소)를 이용하지 않고 관내의 전봇대, 도심가의 신호등,교통 전광판 기둥, 게시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부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금지법규가 있음(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 규칙 제 20조,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18조) 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관내를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미관도 손상되고 있음. 



3. 시행부서, 정보제공 장소 및 담당자 

 가. 시행부서 : 동사무소 
 나. 담당자 : 주민등록 전입 담당자 
 다. 주택 임대 정보 제공 (알림) 장소 : 동 게시판 1개소 



4. 정보 내용 
 소재지, 소유자 (성명,주소), 임대 규모, 전세금 및 월세, 연락처 


5. 접수 방법 및 절차 
 전화 및 방문 접수 --- 접수대장 등재 --- 컴퓨터 입력 --- 출력---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수시 게시 



6. 관련공부 및 양식 

 가. 주택 임대 사항 

 일련번호 / 소재지 / 소유자(성명, 주소) /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나. 알 림 

접수일자 / 소재지 / 소유자 (성명, 주소)/ 임대 규모/ 전세(월세) 및 연락처 



1999. . . 


 0 0 0 동장 0 0 0 인 

* 상기 내용은 계약된 사항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7. 확대 시행 홍보 

 가. 동 : 각 동사무소 앞 게시판, 동 관내 자율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공인중개사 사무소 

 나. 구청 : 각 구보지, 유선 방송, 기타 각종 모임 행사 시 주민 홍보 ( 예비군 훈련 시, 민방위 대원 교육 시) 

다. 시청 : KBS 부산 방송(저녁 9시), 부산시보 



8. 시범 시행 내용 

 가. 시행자 : 금정구 장전2동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경만 
( 현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장) 

나. 시범시행 동 :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 
-- 인구 (주민등록) : 13,452 명 
-- 가옥수 : 2,709 동 

 다. 시행 기간 : 1997. 12. 22 ~ 1998. 12. 9 

라. 접수 건수 : 381 건 

 마. 결과 : 임대차인의 많은 이용으로 동 담당자가 바빴으나 동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였음. 끝. 
. 
. 
등록 : 2014. 7. 25(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외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인천시청(시장 : 유정복), 자유 게시판 
-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자유 게시판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자유 게시판 
- 대구시청(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시민의 소리, 시민 게시판 
- 전남도청(지사 : 이낙연), 참여와 소통, 자유 발언대 
-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 대전시청(시장 : 권선택 ), 참여마당, 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자유 게시판 
-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4. 2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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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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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자 : 금정구 장전2동장 지방행정 사무관 이경만 
( 현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장) ..................................

상기 공무원 이경만 사무관(부산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과 졸업)은 5급 행정고시로 들어와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을 직접 시행하고 이를 금정구청 제안제도에 응해 올렸으나 금정구청에서 이를 채택치 않아서 제안자가 그 시행사항을 명기하고 이 제안서를 보충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사진으로 붙여) 부산시와 이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채택된 제안이다(우량상). 본인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다. 
이후 이경만 사무관은 금정구청 청소과장을 지낸 후 부산시청으로 발령이 났다 (시청으로의 발령은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 
이후 1999. 10. 20일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식약청을 포함한 3곳에 제출하고 이 제안서를 받은 (식약청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 김대중 대통령은 "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가 없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 고 하여 제안자는 2001. 12. 31일자 (당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근무) 김대중대통령께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 운용계’ 신설을 건의드렸다 (2001. 12. 31, 월요일)   
그런데 상기 이경만씨가 퇴직했다고 신문에 났다. - 국제신문, 2016. 11. 2일 수요일, 이석주 기자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부도가 날까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이란 땅장사를 해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그런데 이 정부(박근혜 정부)에서의 행복주택은 무엇이고 
또 요즈음 시도(부산시청)에서의 청년 주택은 또 뭐냐 ? 
부산시는 이미 시행된 국민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를 부산시에서 했어야 했고 적정한 인력이 없었다면 이경만씨를 투입했다면 가능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고 목이 따겁도록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노래했어도 부산시장(시장 : 허남식 → 서병수)은 소 귀에 경읽기 였다. 

-- 2016. 11. 2(수) --
등록 : 2016. 11. 2(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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