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 180915-3(2018. 9. 15, 토요일 23 : 40)
수신처 : 김상곤 교육부장관 

제 목  : 중고교 무시험 입학제 개선 외 


1960년대의 초등학교 등의 기성회비의 수납이 박근혜 정부에서야 법령의 교육비로 되어 50년이 넘어서야 합법화가 된 셈이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이 계셨어도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안자는 지난 19년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시 D구청에 K구청장(1976년 ~1978년)이 부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구청장, 부인은 교사였다. D구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커 구청장들이 부임하면 열성이 대단했다. 
당시 교육부에서 중고교입시 시험을 없애고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로 보내었는데 D구청장의 아들이 부산 영도구 소재의 어느 2,3류 사립고교인 H고에 떨어졌다. 이에 D구청장은 아들을 학기 중 서울의 어느 입시학원에 입학을 시켜 대학(서울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이 되고 이것이 1980년대 서슬 푸른 전두환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 그 구청장이 해직이 되었다는말이 들리었는데 거짓말이 아닐  듯해 인용했다. 이 무시험의 변경된 입학제도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군 때문이라는 말이 얼핏 들렸으니 박정희 정부에서 바뀐 듯하다.  
학교는 잣대가 분명해야 하겠기에 본인의 경험도 참고를 삼아 다음과 같이 제안 건의를 한다. 

1. 초등교 6학년, 중등교 3학년, 고교 3학년에서 상위의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고 입학을 하는 것이 시험제 입학제도이다. 보통 60명 한반에서 5등을 하면 우등생이다. 현재의 중고교의 무시험 입학제도는 학군이 있어 본인의 당시처럼 적절한 학교(세칭 일류, 이류, 삼류)를 골라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에서 부산의 끝지점인 부산 서구 동대신의 어느 학교로 가야하는 경우는 없는 듯하다. 본인은 당시 상업고교를 갈 이유는 없었지만 부산에서 일류였던 상업고교로 갔다. 좋다고 알려진 학교는 유수한 전통과 유능한 교사가 있어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데 제안자도 그런 학교로 갈려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또한 그런 생각이 잘못되지도 않았었다. 
상기 D구청장 아들의 경우와 같은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3학년 과정에서는 학교 내신성적 석차가 전교에서 5/60인 학생들은 중학교를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한다. 즉 한 학군에 초등학교가 10곳이고 이곳에 12,500명의 6학년생이 재학한다면 1,042명의 우등생이 있을 것이며 이 학생들이 거주지 학군의 일반계 중학교 중에서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학군에는 여중학교도 있고 남녀공학의 중학교도 있으며 남중학교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후 40년간 학교의 평준화를 위해 교사들을 A급지, B급지, C급지로 순회시켜 발령했다고 한다.  
이러한 희망학교 선정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부산에서의 학군은 4학군으로 나누어 구별 나누어 본다면 1. 부산진구,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 / 2.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 3.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4.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로 16곳의 구를 4학군으로 나누어 보았다.  
참고로 부산에서 옛 일류고교는 모두 상기 1의 학군에 있었다. 경남중고교, 부산중고교, 경남여고, 부산여고, 부산상고, 부산여상 등이 그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경남), 노무현 대통령(부산상고), 문재인 대통령(경남), 안철수 의원님(부산), 제안자의 고교(부산여상)가 상기의 학교이다. 


2. 평준화된 학교는 성적이 차이가 심한 학생들을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도 유사하므로 중고교 과정에서 1년에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전체 석차를 내어 반편성을 가학급반 20%, 나학급반 60%, 다학급반 20%로 하여 다학급의 반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동안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이는 다학급반의 학원 수업 및 과외 수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교사의 근무 수당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중에서 특기자나 예술 방면으로 진학코자 하는 학생들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보충수업에서 제외한다. 요즈음 학교는 토요일 쉬는데 교육부에서 식품안전 과도기를 벗어나도 계속 토요일 수업을 쉬겠다면 토요일날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3. 현 입시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역별 국립대학교를 과대하게 줄세우기를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우선 국립대학의 재정을 다소 평준화 하도록 한다. 
  북에는 김일성 대학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국립대 서울대학이 그런 학교로서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혹 아닌지 ?  세간에서는 한국에서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연금제도도 그 표본이다. 
그리고 세간에서는 수석이라는 말이 많다. 학교의 시험도 자주 보는데 우등생과 수석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반에서 수석했다고 영원한 수석은 아니며 학과목에 따라서 수석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산수시험에서 반에서 수석이 되는 때도 있고 국어 시험을 전체 학년에서 수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꼭 1등을 할 생각을 않고 우등생, 우등 공무원, 우등국민으로 살아도 할 일은 많은 것이다. 


상기 사항은 2018. 3. 14(수), ‘ 중고교 무시험 입학제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2016. 12. 4(일), ‘ 중고교 입시제도 부활,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평준화 ’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인 시민 게시판 등에 등재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의 내부 승진시험이였던 ‘5급 사무관 시험제도’ 가 없어지고 심사제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이를 다소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익혀야할 기본과목(행정학, 헌법, 행정법, 국사)을 
소양과목으로 주기적으로 보아서 이 성적을 근무성적과 합해 승진시켜야 한다는 제안 건의를 하면서 언급한 사항이었다. 

-- 2018. 9. 15(일) --
등록 : 2018. 9. 15(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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