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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기초생활 수급관련 문의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6-09-05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775

글내용

▣ 기초생활 수급관련 문의

◇ 고충요지

▶독거세대로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사업실패, 신용불량자로 행불, 이민,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 부부 명의의 건물이 있었으나 10년 전 아들의 사업실패로 소유건물이 경매로 재무변제하고 이에 대한 충격으로 남편 사망함. 현재 보유자산이 전혀 없고, 자녀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나 건물처분에 따른 채무변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기초수급 및 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민원

◇ 처리결과

▶확인결과 민원인은 5년 전 까지 약 150억 부동산 소유자였으나 경매 등으로 현재 자산은 없음 그 후 2번에 걸처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채무변제 소명자료 부재로 월 추정소득이 기초수급 기순선을 상회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됨. 현재는 본인 명의의 보유 자산은 없고 가족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금융자산 조회요청에 아들들은 동의를 하였으나 사위가 거부하여 기초수급관련 업무진행 중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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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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