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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기초수급 재 신청에 관한 문의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5-12-22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826

글내용

▣ 기초수급 재 신청에 관한 문의[안내]

◇ 고충요지

▶민원인은 차상위 독거세대로 자가 한옥에 거주(공시지가 5천만원정도)하고 있으며 소득은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로 생활하고 있는데 2014.12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사업 하는 아들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 선정이 되지 않음. 현재 아들은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으로 수급혜택을 받고 싶다는 민원.

◇ 처리결과

▶관할 주민센터 확인 결과 수급신청 당시 아들 급여 및 현금보유 등의 소득인정액이 부양능력 미약으로 조사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차상위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현재 아들의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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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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