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요구- [불가]

	 

	◇ 고충요지

	 

	▶해당 지자체의 잘못된 복지사업안내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장애인 자동차세금 감면 요구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상에 장애인 등록이후에도 세금이 감면되지 않는 상태로 청구된 것은 복지사업 안내를 잘못한 지자체의 잘못이므로 장애인 등록 시점부터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

	 

	◇ 처리결과

	 

	▶민원인은 2013년 3월18일 장애 2급(신장장애) 판정되어 그 시점부터 자동차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결과 장애인 등록(3월 18일) 이후의 자동차 세금이 감면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등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민원인인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감면이 되지 않는 고지서를 발급받자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감면 불가 통보받음

	-이에, 장애인 등록 당시에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복지사업 안내서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세금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안내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홍보물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세는 “차량명의를 1~3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공동명의” 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 면제 불가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