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 시정권고]

◇ 고충요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교체 및 행정처분 요구

◇ 처리결과

▶00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된 관할구청에 조사의뢰한 결과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횡령한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및 6개월(2013.5.1~10.31) 사업정지 행정 처분함
▶ 민원인의 주장

1. 2012. 8. 20이후 생활복지사 사인(서명) 없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생활복지사 동의없이 허위작성 한 사실 확인

2. 한달에 아동급식비 8~10인분을 지원받아 월 14만4천원을 거래처에 지급

   끼니당 3천원지원 1백60만원 부당 보조금 수령

  -납품업체 결재내역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납품 및 결재 처리되었으나

  -출석하지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출석처리 급식비를 부당하게 청구 및 집행한 사실 확인    (3 명, 801,000원)

3. 한겨울 난방도 하지 않으면서 난방비 1백만원 부당수령

  -추가지원금 1백만원과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열악한 난방시설 개선에 사용한 사실 확인

  -지출내역으로는 추가지원금 1,000,000원에 운영비 430,000원을 보태 냉난방전기히트  (벽  걸 이) 구입함

   -시설장 및 이용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동절기 난방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 사실은 없으나 동절기에 아동들을 위해 적정온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 부당수령이라 볼 수 없음

4. 2012년 375만원, 2013년 400백만원의 보조금을 어렵고 힘든 아동에게  쓰이지  않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과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운영일지 미작성, 관련 영수 증 미첨부 등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건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 결정

 -외부강사 활용 부적정 등 : 27건 4,813,780원

5. 주민센터에서 지급한 한복 5벌, 일반아동에게 3벌 지급, 한복받기를 원하는 편부아동의 욕구 묵살

 -한복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한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동들이  많아 센터장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편부아동에게 미지급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 

6. 시설장이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상근하지 않 으면서 월급 130만원을 수령

  -00지역아동센터 대표자가 관내 어린이집 2개소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각 어린이집은 원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결과 운영비 등을 유용했다는 증거는 없음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매일 출근하여 특별한(교육 등) 일이 없는 한 아동센터에 근무하였으므로 상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민원인의 주장은 기각     

7. 영어, 독서, 미술 프로그램 허위 운영하면서 운영비 매달70만원 횡령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증빙할 서류 (계약서, 프로그램일지 등) 관련서류가 없으므로 지출액 전액 환수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