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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아파트 지하 장애인 주차장 설치 요청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3-01-09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2172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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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요지-[불가]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 비가 오는 날은 자동차 승하차가 불편하니 지하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 처리결과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주차대수 838대 주차공간에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은 1층에 25개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설치비율은 해당 아파트 전체 부설주차장의 3%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법규정에는 위배한 것이 없으나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체장애인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입주민들의 협조 사항이라 입주민들의 선의에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하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할 시, 아파트 전체 주차대수 부족으로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 불가 통보함

▶ 장애인이나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의식의 확대가 요망됨, 그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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