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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 (종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개정)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
○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③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부채비율 산정 :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 /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100
○ 8.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
○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지침에서 규정,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
없음
⑤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
○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