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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자식이 부양 힘들면 부모 복지급여 받을 수 있다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1-07-06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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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낸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및 왕래가안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A씨는 부양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 총 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매일 신문 2011. 7.4. 정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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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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