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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관련 의혹 제기

부서명

등록일: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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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8

글내용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관련 의혹 제기 < 의견표명 수용불가 >

고충요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배점에 시설운영 주체 부분에서 고시공고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차등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실제 평가에서는 법인은 15점, 개인은 7점으로 차등 평가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당해 신청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배점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 여부 자체만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그 산정점수 차이도 무려 8점으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재정능력평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 등 당해 위탁운영자 선정절차는 중대한 흠이 있어 직권취소함이 타당함을 의견 표명

관할 처리부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정상 운영중인 위탁약정체결을 직권 취소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권익을 침해하게 되어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수용불가하며,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시에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고할 것을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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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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