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실 어떤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 대구시의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주로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률 제32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합니다.

2.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천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이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복지분야를 따로 떼어낸 옴부즈만은 대구가 처음이라고요..?

- 일본 타마시를 본받은 것이지요.

- 작년 대구복지예산이 1조 8천여억원으로 전체 30%정도의 막대한 예산이고 복지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사회적 지역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집단분쟁에서 대화창구역할을 기대하고 도입하였습니다.

3. 그럼 대구시의 복지옴부즈만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완전히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각종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사용하고 있지요.

-저는 반상근하고 감사관실 공무원 3분이 업무지원하고 있고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태영 대구대 교수님 , 이명균 회계사님 등 자문위원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 최근 출범 1년을 앞두고 운영보고서를 발간하셨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제도홍보를 위하여 쪽방현장, 드림스타트센터 등 복지현장 약 33개소,  정당사회단체 1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3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기초생활수급문제, 긴급의료지원, 아동안전문제 등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행초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충민원업무가 접수되었고 실지조사, 타지역행정기관의 사례비교 등을 통하여 성실근면하게 처리하였다고 자부하고 올해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해결 컨설팅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5.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1차 관찰 결과를 공개해서 복지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옴부즈만이 수동적 민원처리에 나아가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연구의 일환인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시설이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600여개시설중 40여개를 샘플링하여 구청에 보관된 기제출 결산보고서등을 제출받아 주로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요구하는 서류양식대로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서초구청의 경우 현재 법령상 요구하는 양식대로 잘 갖추어져 있었고 공인회계사를 포함 5명의 담당공무원이 5일간 한 곳을 충실히 정기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청의 경우 현금출납부를 제출받아서 분기별정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초점은 부정의혹에 대한 사안조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형식적인 측면부터 잘해나가면서 종합복지관이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관할구청이 지도감독시스템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주민들의 신뢰를 더 받자, 앞으로 더 잘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었습니다. 이번발표에 마치 무슨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내비쳐진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 하지만 소송중인 사건과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사나 감사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또 복지시민단체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보강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데요.. 복지옴부즈만실의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적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의견표명, 조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속히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장점이지요.

전문성과 독립성문제는 현재 시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에게 작은 감동을 주는 열린 시정을 위한 상징이 되면 좋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복지옴부즈만 이용방법을 좀 안내해주시겠습니까?

예 시청홈페이지 왼편에 보면 <자주찾은 서비스>코너 맨마지막에 복지옴부

즈만으로 들어오시면 인터넷접수가 편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