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홍보단 전재원입니다.

저는 지방분권의 선진사례로 스웨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지강국 스웨덴'이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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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가 아닌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살자'라는 특수한 복지철학 아래 

무상의료, 무상교육, 유급출산휴가 13개월, 실업급여 전 월급의 80%,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없이 평균 400~600만원의 월급 등 

복지강국으로써의 면모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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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이러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스웨덴 국민들의 보편주의적 인식과 

우수한 지방분권문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입헌군주국입니다. 

면적은 44만 9964제곱 키로미터로 우리나라의 4배이고 인구는 약 980만(2015년 기준), 

수도는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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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상징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벨상과 노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349석)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북구의 낙원'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써 

그 바탕에는 '국민의 집'이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한국민족대백과 참조)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9461&cid=46627&categoryId=46627



'국민의 집'이론은 자유, 평등, 연대 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 아래 국가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되어야 하고, 

평등해야 하기에 특권층이 없어야 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하는 '보편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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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국민들은 이러한 보편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부모의 아이가 아닌 사회의 아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개념 아래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 석 박사 과정 등 모든 교육과 급식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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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스로가 특별하고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가르키지도 않는다'는 

스웨덴의 문화는 스웨덴 내에서의 '안테라겐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책인 '공동의 권리 제도'

(사유지든 공유지든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국회의원들 또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49명의 국회의원들은 주당 35.5시간을 일하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월 평균 급여 700만원을 받으며 주당 80시간의 살인적인 업무를 감수하며 

잦은 외근에도 자동차는 지급이 되지 않고 개인보좌관도 없으며 

면책특권이 부여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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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주중에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주말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는 의원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4년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며 

희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bsgoodinsight?Redirect=Log&logNo=220716896272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할 지도 모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을 폄에 있어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부담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스웨덴의 특수한 지방분권과 세금정책, 

우수한 시민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지방행정제도는 

​21개의 렌(Lan.광역지방정부)과 290개의 코뮌(commune.기초자치단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행정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직렬적 체제였지만 

​1992년 에델 개혁을 통해 복지 제공 책임이 렌(광역)에서 코뮌(기초)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자치정부의 3개의 정부가 

병​렬적으로 복지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은 교육과 복지 서비스 등 

​일반 주민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광역지방정부인 렌은 의료보장, 교통에 대한 행정책임(90% 의료담당), 

​중앙정부는 두 지방정부가 집행, 운영한 과정에 대한 결과를 주시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에 집중한 새로운 정책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와 코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세를 부과하고 수취할 수 있는 권한 유무'입니다(각 코뮌마다 세율이 다름). 

​스웨덴의 세금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는 소득의 약 31%를 부담하고 국세는 2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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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스웨덴 국민의 80%는 

​지방세만 부담하고 소득이 63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20%의 국세를 부담합니다. 

​(소득이 9160만원을 넘으면 25%의 국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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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세 중 2/3는 기초자치단체, 1/3은 광역지방정부가 받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선진국형 지방분권 문화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조세 부담률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약 51%이며 

​주변국인 덴마크와 함께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수취하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는데 세금만 올리면 어쩌자는 것이냐'와 같은 무수히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쓰이고 언젠가는 자신 또한 당연히 그 권리를 받을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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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웨덴 공무원의 가장 큰 덕목은 조세를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기에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투명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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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특권층을 부정하고 정치를 의무로 생각하여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훌륭한 시민의식,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방분권문화. 이러한 부분이 스웨덴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닮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또한 선진국형 시민의식과 복지정책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천함에 있어 

​8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시간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간다면 

​언젠가는 스웨덴처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닮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지와 분권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정치, 시민의식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링크된 참고자료를 통해 갈증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siheungblog?Redirect=Log&logNo=220869818538

본문 : http://blog.naver.com/junjw1225/2209103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