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회 복현콜로키움 - 지방분권과 민(民)  

목요일은 쌀 요리를 배우러가는 날이라 다른 약속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6일.

분권에 대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터라 만사 제쳐놓고 갔습니다. 경북대는 재학시절에 대체시험 치러 몇 번 갔었는데 늘 시험만 치고는 어울려 나오느라 익숙하지 않아 이 날도 헤매다가 찾아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는 것. 안내문구나 현수막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하다못해 회의실 안에 조차 다른 행사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장소를 잘못 찾아갔나 했답니다. 저녁7시에 있다는 행사 글이 내려지고 한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지만 4시30분이 되어서 시작할 때까지도 20여명이 안 되는, 크기만 큰 회의실이 썰렁한 채로 콜로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40회 복현콜로키움-지방분권과 민(民) 

일시 : 2017년 4월 6일(목) 오후 4:30

장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3층 국제회의실

발제 : 황한식 명예교수(부산대 경제학부)

사회 : 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토론 : 이창용 상임대표(지방분권 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제 - 지방분권개혁과 시민주체 형성의 과제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황한식(부산대 명예교수) - 

순서

1. 국가-사회 위기와 핵심과제

2.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

3. 지방분권-주민자치 전략

4. 지역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지역주도-시민참여/지역사회경제 발전전략)

5. 자치분권 실천과제와 시민주체형성

6. 지방자치-시민참여 혁신 실천과제

1시간여의 발제를 맡아주신 황한식 교수님입니다.

지방분권 선도도시인 대구에서 지방분권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것과 특히 경북대학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을 갖게 된 것에도 큰 의미를 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한 의제임에도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는 점을 집어주셨습니다.

 


1. 국가-사회 위기와 핵심과제

 문제의식은 주민의 삶이 나아가는 길과 그 삶의 개선방향, 그리고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지방분권 개혁인가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촛불광장이야기부터 국가체계와 사회구조개혁에 대한 민의 열망은 집권국가체계 무능과 더불어 공권력의 사사화와 이중화에 불평등 구조, 기득권층 지배구조 등 불신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정치지형이 변화하게 된 4.13총선과 촛불 대선정국 등 지방분권개혁은 시민참여정치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나타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국가위기의 요인이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하다 던지 폭력은 없었다는 등의 대단한 국민의 힘을 느낍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며 질적인 변화이며 지역사회경제를 시민 삶의 노동현장 중심으로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극복과제는 바로 정치개혁에 그 요체가 있으며 정치를 지역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문제의 구조는 지방권력의 기득권층 지배구조에 있으며 극심한 지역 간의 격차와 지방권의 위축으로 대한민국은 아직 하나가 아니지만 이미 하나가 아니다. 라며 집적집중과 공동화 과밀과 과소한 현상 등을 분권사회를 향한 지역발전전략과 실천주체 형성의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2.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

 지역문제의 악화요인은 국가주의 성장전략과 수도권중심 때문이며 분권사회 지역발전 전략으로 사회경제는 지역자립과 다극분산 전략, 지방자치 민주발전 전략으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활성화로 지역시민결사체(네트워크) 재구축전략과 지역연대로 세 가지 모두 실천주체 형성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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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주민자치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민주국가단체의 본질적 기초이며 공공사무 수행에 대한 시민참여와 직접적 보장수단이고 지방자치의 존립근거로는 헌법상 국민주권 권리에서 찾으며 지방분권전제가 주민의사에 의한 자기결정이므로 주민이 내재적 권력의 통제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겨우 2할의 자치이며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이 소외되고 있으며 자치사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어 자치재정이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고 한다며 세월호와 메르쓰를 예로 들었는데 책임이 지역에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구조가 가능했을 거라며 중앙엘리트 중심정치에서 나라의 무게중심을 지방과 시민(아래)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습니다.

2017 지방분권국가실현 정책의제 : 예시 열 가지인데

①지방분권형 헌법개정

②지방자치법 등 자치관련법 분권화 개정

③읍면동 주민자치회 실시

④사회경제정책의 실질적 분권화

⑤지역정치 결사자유권 보장

⑥선거제도개혁

⑦에너지-원전정책 분권, 항만자치권, 해시법원 설치

⑧지역권역별 전국적 세계적 지역명문대학 육성과 다극분산형 대학발전시스템 구축

⑨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⑩지방분권민회운동의 네트워크, 지역시민기반 결사체 네트워크 구축 등 10가지를 예시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것과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분권, 지역별로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는 대학발전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지역사회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

지방자치권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표와 같습니다.

지역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전략으로ㅡ 지역 내의 재투자력을 강화하고 외래형 지역개발과 내발적 발전정책, 복합적 지역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대도시 집중구조의 다극분산화가 필요합니다. 


5. 자치분권 실천과제와 시민주체형성

 지방분권개혁의 주요논점으로 9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가 되어야하며 사회경제정책권 이양과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다극분산의 우선순위/연계가 있어야하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필요한데 시민정치의 활성화가 되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권사회운동의 지도자 리더십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부진한 이유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중앙의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국가주의 성향과 습속과 중앙지향의 정치풍토, 한국정치문화의 특성과 중앙권력의존 성향 강고, 자율성과 책임성 부실이 분권개혁의 부진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분권운동의 특징으로 자치분권개혁을 향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가능성이 있고 분권조례제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자치분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 개헌 특위 및 자문위가 구성, 운영되고 부산에서는 시민의제포럼과 시민의회운동 등 지역마다 추진주체별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6. 지방자치혁신-시민참여강화 실천과제

 집중과제로 기득권층(카르텔)이 주도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실천적인 주체를 형성하고 자율-민주-공익 시민결사체와 시민정치결사체 강화를 통해 시민참여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민회운동과 시민참여로써 국민공감대를 확산시켜야합니다.

◆ 지방분권운동의 시민주체형성으로는

- 누구를 위한 지방분권? : 과정과 주체

-‘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 ‘민’에 의해서

- 소통 없이 대표 없다 : 리더십의 혁신

- 지방분권시민운동(결사체/ 연대체)의 자율성-민주성(절차, 참여)-공익성 충실

- 지역적 시민적 토대 구축, 지역시민사회 강화-풀뿌리주민 삶 속으로(생활자치-시민정치운동)

◆ 개체의 자립과 연대의 공동체(민회), 분권사회운동 새 리더십 

집단지성의 힘과 대화공론의 플랫홈(민회), 분권사회운동의 새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방분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혁신과 지역이 주도하여 시민참여 리더십을 강조하고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힘을 써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제하는 시간이 한 시간 뿐이어서 중간을 생략하셨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자료를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상임대표님의 발표입니다.

2001년부터 분권운동을 했는데 낙동강을 건너가자고 시작을 했는데 건너가기는 커녕 갈수록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기분으로 인고의 시간을 15년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지만 대권주자들에게서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은 나온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황교수님 말씀에 이견은 없으며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하는데 중심은 정치체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나 사회에 변화를 현재 필요한 것이 4가지인데 

① 지방의회에도 법률제정권을!!

(ex. 지방대학 발전법을 대구시의회에서 발의하고 법을 만들어 효과가 있도록 하자)

② 사법분야 또한 분권을!!

(ex. 지방의 사법 인원 선발권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검사, 변호사 로스쿨 인원 등)

③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으로 가져오고 판단을 시민들이 하도록 하자. 발안권과 제안권.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들어야만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도화해서 언제든 표출하도록 하고 이런시스템이 되어야 지역이 역동성을 찾고 활성화된다. 또한 집중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데 미래의 거점이 되며 미래지식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자치, 자유가 필요하다. 

④ 읍면동 주민자치제도의 도입이 시민주체 형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한데 민주시민의 의식을 만드는 것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예를 들어 주신 스위스에서는 주민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도 몇 년에 한 번 주어지는 선거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져야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주의식의 강화는 개개인의 지역주민들의 각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역설(力說)하시며 제도가 시민들에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며,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런 제도가 종국에는 똑똑한 시민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참여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정두용 팀장님(대구시 정책기획관실 분권선도도시추진팀장)의 질문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배한동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셨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으로 파견되어 내려오는 교육감독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방분권에는 재정이 독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가 된다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부(富)가 집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주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김형기 교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재정조정제도와 공동세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충분히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조정을 헌법안에 넣고 공동세제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시면서 아들 딸 다같이 여기에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즉 여기서 살고있는 민 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니 내년 선거 때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이른 저녁시간, 벚꽃이 흩날리는 경북대 정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뿌듯하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지방분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지방분권대학생 홍보단 정희

원문. http://blog.naver.com/salda21/2209832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