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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2019.10.17.)에 따른 안내

부서명: 수질개선과

등록일: 2019-10-17

작성자: 홍성수

조회: 763

글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2019.10.17.)에 따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신설

     ○ 민간이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관광지(관광단지)·도시공원·체육시설·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시설은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의무 관리대상 확대로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에 설치된 시설도 신고 대상임

     ○ 수경시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를 추가,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
         (기존 5일)로 변경 등

붙임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1부.

       2. [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1부.

     3. [별지 제40호의3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4. [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1부.

        5. [별지 제40호의5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1부.

첨부파일목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미리보기

[별지 제40호의3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hwp 미리보기

[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hwp 미리보기

[별지 제40호의5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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