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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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일문(194211-000000)
대구 북구 관음로 00-00
사내이사 홍00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농지개량시설등록부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농지전용허가의 불가 사유로 제시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갑제1호증)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자연애영농법인 주식회사)가 2015. 01. 06. 피고에게 신청한 건축신고에는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농지전용허가 불가를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피고가 원고의 농지전용허가를 불허한 이유는 원고의 토지가 갑제1호증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이하 ‘이사건 등록부’라고만 함)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에 등재되어있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갑제3호증)
그 외에도 피고는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지목변경신청과 농지원부등록신청 등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토지 욱수동 68, 69, 70, 424번지는 1967년경부터 망월지(저수지)에서 분리되어 지금까지 일반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갑제4호증)
나. 무효에 따른 법률상 이익
(1) 이사건 등록부가 무효가 되면 원고의 토지는,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가목 심사기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이사건 등록부가 무효가 되면 원고의 토지는, 농지법 제41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지목변경 제한과,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농지원부발급 제한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사건 등록부가 무효가 되면 원고의 토지는, 영농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라면, 비록 그것이 영농활동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해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기재한「처분 등의 효력 유무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망월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지개량시설이며, 이러한 망월지의 관리자, 필지수, 면적 등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입니다(갑제1호증).
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 욱수동 68, 69, 70, 424번지가 이사건 등록부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에 등록된 토지라서(갑제3호증 참조)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엄연히 이사건 등록부에 관리자로 등록되어있는 욱수동망월지수리계(법 개정으로‘개량계’를‘수리계’로 명칭변경)가 신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변경 등록신청은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갑제5호증).
그리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비록 욱수동망월지수리계가 이사건 등록부에 관리자로 등록되어있으나, 그런 사실만으로는 관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월지수리계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갑제6호증의 5쪽(나)항 참조).
4. 무효 주장의 근거
가. 이사건 등록부는 대외 민원처리업무에 사용되는 공문서로서 등록내용이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할 것인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보듯이 동일한 사건 등록부에 등록된 원고의 토지는 유효하고, 관리자로 등록된 망월지 수리계는 무효이며, 피고가 관리자라는 공문서로서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 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된 차량번호 18너 1818, 소유자 홍길동 중에서 차량번호는 18너 1818이 맞으나, 소유자는 홍길동이 아니라 이완용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사건 망월지의 관리자와 18너 1818의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 이사건 등록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에 의한 법규문서이므로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관리되어야하나, 그러하지 못합니다.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7 제2항 제4호는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몽리면적과 시설부지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건 등록부의 시설부지란에는 아무런 등록사항이 없습니다(갑제1호증의 시설부지란 참조)
(2) 이사건 등록부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 칙 제17조의2 별지 제20호의 3서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도표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설령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지번별 조서의 기재내용은 시설부지란에 터 잡아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이사건 등록부의 시설부지란은 공란입니다.
또 최소한 사실관계와는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망월지는 39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나(갑제7호증 셋째장 참조), 이사건 등록부의 망월지 지번별조서는 18필지만이 등재되어있으므로(갑제1호증 넷째장 참조), 사건 등록부의 시설부지란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3) 농어촌정비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에서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들로 알 수 있듯이 이사건 등록부는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 이사건 등록부는 사실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망월지의 관리자는 피고 수성구청장인데, 이사건 등록부에는 망월지 개량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을 살펴보면 등록부에 등록된 관리자는 교실칠판에 적힌 청소당번처럼 내가 아니면 니가 해도 되는 그런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2) 망월지의 실제현황은 39필지 31,090㎡이나(갑제7호증 셋째장 참조), 이사건 등록부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는 18필지 9,350㎡로서(갑제1호증 넷째장 참조) 필지수로는 2배 이상, 면적으로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실제 차종은 그랜저인데 자동차등록증에는 티코의 제원이 등록 되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또한 이사건 등록부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에는 실제 망월지의 부지가 아니어서 갑제7호증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는, 오래전부터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71-1, 76-1, 423-1번지와 오래전부터 밭으로 이용 중인 68, 69, 424번지가 등록되어 있는 등 실제 현황과 너무나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증에 농기계인 경운기의 제원이 등록되어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할 것입니다.
6. 결론
농지개량시설 등록부는 법령에 따른 공문서이므로 규정에 적합하고, 사실관계와 부합하며, 기재내용이 명확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건 등록부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농지개량시설 등록부
1. 갑제2호증 건축신고수리불가 통지서
1. 갑제3호증 질의서에 대한 답변
1. 갑제4호증 확인서
1. 갑제5호증 농업생산기반시설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답변서
1. 갑제6호증 행정심판 재결서(청구인) 송부
1. 갑제7호증 농업생산기반시설(망월지)폐지 신청
기타 입증방법은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8. 5. .
원고 주식회사 일문
사내이사 홍00 (인)
대 구 지 방 법 원(행정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