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보상제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신청 및 접수창구
-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부서장에게 신청
※착오 또는 지연처리 통보를 받은 7일 이내 - 민원처리부서에서 행복민원과로 지급 통보
- 소통민원과에서 신청서 검토‧확인 후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
- 착오보상금 : 민원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 지연보상금 :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킨 경우
보상금액
- 대구시내 거주자(달성군 제외) : 건당 1만원
- 달성군 및 대구시 인접 시 ‧ 군 거주자 : 건당 2만원
- 그 밖의 타 시도 거주자 : 건당 3만원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