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 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상 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처 분 청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통지된 사 항		등록위반 (항 목)			위반물건			부과액
		처분내용
불 복 사 유
증빙물건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귀하
증빙서류										수수료
										없 음
이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 임 자 인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2~5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