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4종)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비고	처리 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15일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4.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5.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6. 추가구비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음	5일	1. 사전심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4.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4.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10일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2. 추가 구비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음		버스운영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60일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 에서 정한 서류 등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대지조성사 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 우선 시행 시) 마. 「국토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아.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0일	1. 사전심사신청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 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 출서류)	45일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등 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대지 조성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 우선 시행 시) 마. 「국토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아.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락서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청 사업승인 대상 (300세대 이상)	주택과
건축허가	60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4.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0일	1. 사전심사신청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45일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4.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전결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市)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건축물), 21층 이상 이거나 연 면적의 합 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지방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건축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40일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5.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6.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7.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8.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9.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서류 -사방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서류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서류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점용허가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서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서류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서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서류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서류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서류	25일	1.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서류 -사방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서류 -초지법 제23조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서류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점용허가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서류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서류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서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서류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서류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서류	20일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4.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6. 운영계획서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