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節 補償業務 推進 365 第2節 死亡者 補償 386 第3節 負傷者 補償 407 第4節 物的被害 補償 418

第7章 被害 補償

第1節 補償業務 推進

1. 법률검토

가. 보상주체 및 법적 책임관계

□第2編 事故收拾

第7章 被害 補償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조기수습과 희생자 보상 등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고문변호사(5명)들의 자문을 받아 보상주체 및 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상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밝혀진 사고 경위로 볼 때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보상 및 배상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법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49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①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피해보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2. 부상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상관련 법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는 개인의 방화로 시작된 사건이나 지하철공사 직원의 주의의무 해태 및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등이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하철공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지하철이라는 공공의 영조물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하철공사와 대구시의 관계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지하철공사가 대구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로서 별도 법인이므로 지하철을 점유하여 그 운영□관리할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 내지 지하철의 설치자로서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하철공사의 책임과 대구시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라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보상업무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는 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 화재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보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가 보상을 완료한 후에는 지하철공사에 추후 정해지는 손해 분담비율에 따라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임   장

□갑□ 대구광역시

□을□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1. □을□은 □갑□에게 대구광역시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보상업무의 편의상 합의서 작성 및 보상금 지급은 □갑□ 단독명의로 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추후 정해지는 손해분담 비율에 따라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3. 위임장 작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하철사고피해보상과 관련한 □갑□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 위임장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03년  6월  26일

위임하는 자

□을□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이  훈 (인)

나. 보상원칙

대구시는 사고직후 보상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1995. 4. 28),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29) 등 대형사고 사례 등을 참작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다.

보상원칙은 ①피해자측에서 추천한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검증하며 ②양측의 손해사정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해서 결정하고 ③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며 ④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보상액의 산정, 피해자와의 협의 및 합의 등 보상관련 업무는 사망자대책반, 부상자대책반, 물적피해대책반별로 추진하였고, 수습대책반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다. 조례제정

사고당일 긴급 개최한 사고수습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및 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대형사고 사례 중 1995년 □대구광역시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관련보상조례□와 2001년 □화성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로서 2월 28일 대구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 5일 대구시의회 제119회 임시회(3.11∼3.19)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3월 12일 상임위원회(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종자 가족 100여명은 3월 14일 17:00부터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가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을 만들면서 희생자 가족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며 5시간여 동안 농성을 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7명의 시의원 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중 30여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의장실에 진입하여 의장 등 의원 11명을 억류한 채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날 22:00경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1명과 대구시 교통국장 등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실종자가족대기소(중앙로역)를 방문하여 지난 2월 27일 □중앙정부는 사태해결에 전권을 행사하지 말고 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했던 성명서의 철회를 약속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3:25분경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기 의결된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유보시켰으며,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수습대책반장(교통국장), 경제교통위원회 간사, 교통정책과장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3월 17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개편된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 관련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구시에서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구시와 피해자측과의 협상에서 합의된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고대책본부에서는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외부인사의 참여 요구는 다소 무리한 요구로 판단되었으나 지하철 화재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7건) 가운데 위원회 명칭(지하철중앙로역화재사고보상심의위원회 →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구성(각 실□국장, 기획관, 변호사 2인 → 시 추천인사와 피해자측 추천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 회의□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3건은 수용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기획관리실장 →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 간사 선임(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건설행정과장, 교통정책과장 → 희생자대책위원회 인사 참여), 보상금 수령권자(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법정상속인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인정상속인 포함), 추모공원 조성 근거 마련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협의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제121회 임시회(5.13∼5.22) 회기중인 5월 21일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번안동의(전에 의결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것임)하여 5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5월 30일 동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남일동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화재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제 3 조(보상금등의 지급)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하여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보건과장·건설행정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이 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한다.

제 6 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 7 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 8 조(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공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상금의 구상)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1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5월 30일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이 확정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하여 구성하되 시 추천인사는 사망자대책반장(보건복지여성국장), 부상자대책반장(문화체육국장), 물적피해대책반장(도시건설국장), 수습대책반장(교통국장), 고문변호사(2), 의사(1) 등 7인으로 하고, 피해자측 추천 외부인사는 희생자대책위원회(2), 유족연합회(1),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2), 물적피해대책위원회(2) 등 7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및 피해자측이 추천한 인사를 6월 17일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26일 부상자 법적보상금 지급안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하철참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위원장	조 기 현	행정부시장	당 연 직
위 원	류 정 무	변호사류정무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구광역시
□	박 진	변호사박진법률사무소 변호사	″
□	박 상 운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
□	노 병 정	문화체육국장(부상자대책반장)	″
□	김 옥 자	보건복지여성국장(사망자대책반장)	″
□	김 돈 희	도시건설국장(물적피해대책반장)	″
□	이 승 호	교통국장(수습대책반장)	″
□	김 현 익	변호사김현익법률사무소 변호사	희생자대책위
□	최 현 복	대구흥사단 사무처장	″
□	전 종 필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유족연합회
□	이 성 환	계명대학교 교수	부상자대책위
□	김 문 수	경북손해사정사무소 소장	″
□	이 동 우	우일손해사정사무소 소장	물적피해대책위
□	채 석 호	우진손해사정사무소 대표	″

나. 위원회 운영

1) 제1차 회의(6월 26일 15:30, 시청 상황실, 15명 참석)

제1차 회의에서는 부상자 12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을 심의하였으나 일부 지급기준에 대한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재사정을 권고한 2명을 제외하고 125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125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11,937,646,700원으로서 위자료 1,470,470,000원, 간병료 1,146,366,640원, 향후치료비 643,063,990원, 휴업손해액 1,465,025,240원, 일실수익액 7,135,612,130원, 일실퇴직금 77,108,7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기타 국가배상법과 재난관리법을 감안하였으며, 부상자측이 선임한 평가손해사정인이 부상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내용을 보면 위자료는 장애등급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사망자 위자료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상자 개인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 해당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추후 확정되는 사망자 위자료 기준에 따라 추가 조정 지급하기로 하였다.

간병료(개호비)는 일용노동자 보통인부 임금인 1일 50,683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 상실률 15.45%이하는 90일, 17.35%이상은 181일의 간병료를 인정하였다.

향후 치료비는 의사가 진단한 추정 신체감정서에 의하여 6개월 내지 1년간의 치료비를 산정하였다.

휴업손해액은 부상자 본인의 월급여액이나 월 실수익액 또는 평균임금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간을 인정하였다.

일실수익액은 직업별로 산출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년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호프만식 계수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일실퇴직금은 장해, 상해로 발생한 급여소득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가동연한(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60세에 가까운 55세이상 59세미만까지는 5년, 59세이상 65세미만까지는 4년, 65세이상은 3년을 인정하였다.

2) 제2차 회의(8월 1일 15:0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2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30명과 물적피해자 163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6,468,004,010원으로서 일실수입금 4,105,109,150원, 일실퇴직금 42,894,860원, 장례비 210,000,000원, 위자료 2,1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망자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국가배상법과 법원의 판례를 참작하여 유가족측이 선임한 평가손해사정인이 사망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장례비는 유가족대표단과 협의에 따라 기 지급된 700만원을 적용하였으며, 위자료는 망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배상금으로서 법원 판례는 최고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세미만과 60세이상은 6,500만원, 20세이상 60세미만은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일용근로자 월 노동일수는 관련 증빙자료에 의한 인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학생, 주부, 노약자 등은 도시일용인 및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되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월 22일을 인정토록 하였다.

취업 가능기간은 관계법령 및 판례에 의거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단체협약, 정년규정 등 별도의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국가배상법상 60세 이상인 자는 향후 취업 가능기간을 전면 불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6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4년 정도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에 준거하여 사망자의 연령별 손해배상의 형평성과 고령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유가족대표단과 협상한 결과,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5년,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4년, 65세 이상은 3년을 적용토록 하였다.

일실수입액 산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국가배상법 및 법원판례에 따라 5%를 단리식 할인법인 □호프만□식 방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생활비 공제율은 국가배상법상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30%를 공제토록 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33.33%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유가족대표단과 협상시에 법원의 판례인 33.33%를 적용키로 하였다.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금 총액은 4,271,784,000원으로서 물품 1,740,354,000원, 비품 1,364,421,000원, 청소비 145,551,000원, 휴업손해 1,021,45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금 산정의 기본원칙은 국가배상법 및 재난관리법을 적용하였고, 타 유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상당성, 차등성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으며, 대구시에서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선임한 평가손해사정인이 물적피해자 개인별로 법적보상금을 산정하고 대구시에서 선임한 검증손해사정인이 검증하였다.

또한 보상의 범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와 직접피해만 인정하고,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최소한의 기간인 출입 통제기간(3일), 청소기간(7일)은 직접피해로 간주하여 인정하였다.

각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물품손해는 대부분 식품, 의류, 모자, 가방, 구두, 카메라, 귀금속 등 진열된 각종 상품으로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설 및 비품손해는 구입가격의 영수증, 견적서 등을 참작하여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재구입가격으로 산정하였고, 경미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청소비는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의 경우 지하상가인 관계로 환풍구를 통하여 계속 그을음과 악취가 유입되어, 기본 점포 1개소당 일용인부 2인이 7일간 청소하는 인건비와 청소용품비 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휴업손해는 임차료, 수도광열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노동부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는 사고당일부터 3일간의 출입통제기간과 7일간의 청소기간을 포함한 10일간을 인정하여 고정경비와 영업이익을 반영하였고,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업 등은 사고당일부터 지하철 복구공사 완료예정 시점인 2003년 12월 31일까지인 317일간을 인정하되 영업이익만 반영하였으며 지상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3) 제3차 회의(8월 11일 11:30, 시청 상황실, 13명 참석)

제3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60명에 대해 국민성금으로 배분되는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특별위로금 총액은 13,260,000,000원으로서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6월 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성금을 이관받은 대구시에서 유가족 대표단 등 피해자측과의 협의, 시민여론 수렴, 지역원로들의 자문, 지역내 성금 고액기탁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성금 배분기준을 토대로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사망자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1인당 221백만원으로 결정되었고, 부상자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개인별 부상정도는 화재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 상실률과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망자 특별위로금 221백만원은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및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의 170백만원보다 51백만원이 상향된 금액으로서 대형사고 사망자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중 최고금액이다.

4) 제4차 회의(8월 14일 17:3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4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4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15,704,814,77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9,958,814,770원(41건)이며 특별위로금이 5,746,000,000원(26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06,500,595원, 일실퇴직금 70,314,175원, 장례비 287,000,000원, 위자료 2,99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한 대학생들의 손해사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하여 사망자대책반의 검토보고와 유가족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검증사정 결과 교대생, 사범대 특기생, 대학원생, 졸업예정자중 취업확정자 등 20명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1,267,075원)보다 높게 사정하였고, 일반대학생 27명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사정하였으나, 일부 유가족들은 전공, 나이, 학년, 취업유무를 불문하고(대학입학예정자, 기제적자 포함) 전문대학 졸업학력의 전체 산업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인 1,591,165원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일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인정할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한 무직자, 주부 등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모두 전체 산업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망자대책반의 검토보고에 이견이 없었다.

5) 제5차 회의(8월 22일 17:30, 시청 상황실, 11명 참석)

제5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6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15,661,522,58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10,136,522,580원(43건)이며 특별위로금이 5,525,000,000원(25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92,575,070원, 일실퇴직금 37,947,510원, 장례비 301,000,000원, 위자료 3,10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제6차 회의(8월 29일 17:30,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6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4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과  부상자 92명에 대해 기지급된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4,193,190,12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9,552,190,120원(36건)이며, 특별위로금이 4,641,000,000원(21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6,672,911,500원, 일실퇴직금 57,278,620원, 장례비 252,000,000원, 위자료 2,57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 92명에 대해 기지급된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지급액(추가인정액)은 501,121,500원이다. 이는 지급당시 사망자 위자료 기준 미확정에 따라 50,00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사망자 위자료 지급기준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65,000,000원,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75,0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정됨에 따라 위자료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이다.

7) 제7차 회의(9월 5일 17:30, 시청 상황실, 15명 참석)

제7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51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부상자 25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재사정을 권고한 1명을 제외한 법적보상금 지급대상자 2명과 22명에 대한 위자료 조정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사망자 보상금 총액은 13,394,641,4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3,891,641,400원(13건)이며 특별위로금이 9,503,000,000원(43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2,865,641,400원, 장례비 91,000,000원, 위자료 93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상자 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은 65,125,290원으로서 위자료 12,500,000원, 간병료 8,202,840원, 휴업손해액 14,210,860원, 일실수입액 30,211,59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명에 대한 위자료 조정지급(추가인정)액은 113,784,000원이다.

8) 제8차 회의(9월 26일 17:30, 시청 소회의실, 13명 참석)

제8차 회의에서는 사망자 2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 총액은 6,974,893,7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5,427,893,700원(18건)이며 특별위로금이 1,547,000,000원(7건)이다. 법적보상금은 일실수입금 3,890,919,440원, 일실퇴직금 130,974,260원, 장례비 126,000,000원, 위자료 1,28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 제9차 회의(11월 7일 16:30, 시청 소회의실, 10명 참석)

제9차 회의에서 첫째 안건인 부상자 7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부상자 보상총액은 65,655,940원이며 이중 법적보상금(1건)은 45,954,940원, 법적보상금 중 위자료 조정(추가인정)액은 19,701,000원(6건)이다.

둘째 안건인 사망자 7명(신원 미확인자 6명 포함)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상금 총액은 3,213,360,210원으로서 법적보상금이 1,666,360,210원(7건), 특별위로금 1,547,000,000원(7건)이다.

신원미확인자(6명)에 대한 법적보상금은 개별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므로 사망자 보상예산 가운데 잔여예산을 보상총액으로 의결하여 연고자 확인 등 지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이월 조치하고, 지급사유 발생시 연고자와 합의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하였다.

신원미확인자(6명)에 대한 특별위로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잡종금)으로 5년간 보관 후 지급사유 미발생시 관계법(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셋째 안건인 물적피해자 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적보상금 총액은 204,697,000원이며 시설□비품 178,898,000원, 휴업손해 25,799,000원이다.

10) 제10차 회의(12월 10일 16:30,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10차 회의에서 첫째 안건인 사망자 3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상금 총액은 1,148,272,510원으로서 법적보상금(3건)은 485,272,510원(일실수입금 259,272,510원, 장례비 21,000,000원, 위자료 205,000,000원), 특별위로금(3건)은 663,000,000원이다.

둘째 안건인 부상자 52명에 대한 법적보상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보상금총액(52명)은 3,956,856,100원으로서 법적보상금(8건)이 943,410,600원(위자료 94,875,000원, 간병료 23,212,800원, 일실수입액 772,800,560원, 일실퇴직금 52,522,240원), 특별위로금(44건)이 3,013,445,500원이다. 특히, 이 날 이후 합의자에 대하여는 동일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차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

11) 제11차 회의(2004년 2월 26일, 서면심의, 15명 서명)

제11차 회의에서는 부상자(1명) 법적보상금 지급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법적보상금 총액은 163,601,120원(위자료 14,925,000원, 간병료 9,173,620원, 일실수입액 130,445,050원, 일실퇴직금 9,057,450원)이다.

12) 제12차 회의(2004년 5월 4일, 시청 상황실, 12명 참석)

제12차 회의에서는 부상자 59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위로금 총액은 3,351,796,500원이다.

본안 심의후 법적보상 비대상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법적보상 비대상자와 법적보상 대상이지만 노동능력 상실률이 0%로 인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상자에 대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의 뜻에 따라 국민성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기준은 법적 보상대상자중 최저 법적보상금(560만원, 장해율 0%)에서 간병료(60만원)를 제외한 순수 위자료분 500만원 이내로 하고, 투약일수 및 입원일수에 따라 3등급(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자는 16명이며 특별위로금 총액은 4,200만원이다.

다. 보상금 지급

사상자 및 물적피해에 대한 법적보상 대상은 총 492명이며, 이들 가운데 481명과 보상에 합의하여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64,079백만원이 된다.

사망자의 경우 보상대상 192명 중 신원 미확인자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하여 46,475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망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50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662백만원, 최저금액은 100백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151명 중에서 소방공무원(12명), 기자(2명), 전경(1명), 기소자(방화범 1명, 공사직원 2명) 등 18명을 제외한 법적보상 대상 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하여 13,215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부상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100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341백만원, 최저금액은 6백만원이다.

물적피해자의 경우 보상대상 167명 중 선의의 뜻으로 보상금을 포기한 자(1명),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한 자(2명), 미합의자(1명) 등을 제외한 163명에 대해 4,389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물적피해자 1인당 평균지급액은 27백만원이며, 최고금액은 432백만원, 최저금액은 8만원이다.

국민성금에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자 및 부상자 등 총 340명으로서 이 중 330명에 대해 48,701백만원이 지급되었다.

사망자의 경우 법적보상 대상 192명 중 신원미확인 6명을 제외하고 186명에 대해 41,106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21백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는 법적보상 대상자(133명) 중 소송계류 중인 4명을 제외한 129명과 법적보상 대상자가 아닌 소방공무원 등 15명을 포함한 144명에 대해  7,595백만원이 지급되었다.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법 적 보 상 금				특 별 위 로 금
	대상 (명)	지 급		미지급 (명)	대상 (명)	지 급		미지급 (명)
		인원 (명)	금액 (백만원)			인원 (명)	금액 (백만원)
계	492	481	64,079	11	340	330	48,701	10
사 망 자	192	186	46,475	6	192	186	41,106	6
부 상 자	133	132	13,215	1	148	144	7,595	4
물적피해자	167	163	4,389	4	-

3. 구상권 행사

가. 배상책임보험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외 9개 보험사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금(보상한도액 10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지하철공사와 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지하철공사에서는 7월초 주관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수령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상법 제724조 및 대법원 판례(94다28094)에 의하여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종결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23일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확인서, 사망자 손해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위임장, 공인대장 사본, 대구광역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지하철공사를 통해 10월 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10월 28일 배상책임보험금 10억원이 대구시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구시는 사상자 중 지하철공사 소속직원에 대한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노동부 및 고문변호사 등에게 질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공사 직원은 업무상 재해였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먼저 청구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순서라는 것이 고문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지하철공사 소속 직원 가운데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17명 중 사망자 4명은 모두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상자 13명 가운데 퇴근 중에 부상한 1명을 제외한 직원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처리대상 2명을 제외한 11명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월 14일 지하철공사에 구상관련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7월 24일 지하철공사에서는 산재처리대상인 사망자(4명) 및 부상자(12명)에 대해 산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8월 2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는 관련자료 제출 등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25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사망자 4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받아 9월 8일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

대구시는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 손해사정에 의해 합의된 보상금 중 산재보험급여액(466,231천원)을 공제한 차액을 9월 26일 보상심의를 거쳐 지급하였다.

부상을 입은 공사직원에 대해서는 사고대책본부, 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부상자 보상관련 대책회의(2회)에서 산재 처리방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의 수급권 대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대구시로부터 재난관리법에 의한 정부지원자금을 교부받아 소속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고, 지하철공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민사상 손해보상대상 11명 가운데 산재대상이 아닌 자로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보상합의 및 보상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지하철공사 소속 부상자 10명은 2004. 3. 22 근로복지공단에 부상자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58,021천원은 2004. 11. 17 대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었다.

다. 방화범의 재산

대구시는 사고발생 직후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방화범(김대한)의 재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지하철공사는 방화범의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3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3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가압류 결정된 방화범의 재산 중 부동산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하는 대지 181.6□, 건물 186.23□(1층 소매점, 2층 주택)로서 압류금액이 200백만원이며, 자동차는 베르나 99년식으로서 압류금액이 5백만원이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방화범의 가압류재산(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2004년 9월 16일 85,700천원에 매각되어 2004년 12월 14일 57,764천원이 배당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우 2004년 9월 24일 3,000천원에 매각되어 2004년 11월 26일 2,443천원이 배당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하철공사에 배당된 방화범의 가압류재산(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 배당금 총 60,207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여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하였다.

방화범의 가압류재산 강제 집행현황

구 분	부동산		자동차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가 압 류 결 정	□03. 3. 6	200,000	□03. 3. 6	5,000
지급명령 확정	□04. 1. 17		□04. 1. 17
강제경매 결정	□04. 3. 23		□04. 4. 13
매 각	□04. 9. 16	85,700	□04. 9. 24	3,000
배당(지하철공사)	□04. 12. 14	57,764	□04. 11. 26	2,443
市입금(세외수입)	□04. 12. 22	57,764	□04. 12. 9	2,443
채권자(배당처)	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서구청		지하철공사, 북구청

第2節 死亡者 補償

1. 보상대상

한 사람의 어이없는 방화가 불러온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학생 47명을 비롯하여 회사원 15명, 주부 26명, 자영업 종사자 11명 등 총 192명이 희생된 유례없는 대형사고였으며, 국민 모두에게 경악과 충격 그리고 대구시민에게는 영원히 씻지 못할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192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집단사망자관리단에 의한 신원확인 사망자가 185명이었으며,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인정사망자 100명 중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신원확인자로 분류된 99명을 제외한 최종 인정사망자 1명,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6명 등으로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은 DNA 확인자 3명, DNA 확인 불가능자 3명 등이다.

사망자 192명에 대한 법적손해배상금은 유가족대표단과의 협상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보상금 산정, 유가족과의 보상금 합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사망자 중 산재보험 급여지급 대상자인 지하철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차액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2. 보상협상

가. 협상 지연사유

사고발생 이후 시신소훼에 따른 신원확인, 실종자 처리 및 희생자 추모사업, 보상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이로 5월 16일 1차 보상협상이 있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원확인 및 장례를 완료한 유가족 등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보상지연에 대한 불만과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등이 잇따랐다.

1) 실종자 확인 및 인정사망

지하철 화재사고는 사고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밀폐된 공간의 높은 열과 연기 등으로 대부분의 시신이 심각하게 소훼되어 신원확인이 어려운 시신들이 다수 발견되고, 사고당일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에 대한 인정사망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과의 4차례(3.5, 3.7, 3.8, 3.9)에 걸친 협의 끝에 3월 10일 김준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16일 제7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실종자 201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재심신청자에 대한 3차례의 재심 등 모두 10차례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희생자 추모사업은 3월 8일 대구를 방문한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엄신길외 7명의 사망자 유족대표와의 면담에서 사망자에 대한 위령탑과 추모공원, 추모관 건립 등이 공식 거론되었으며, 3월 20일 고건 국무총리와 희생자대책위 대표와의 면담 등을 거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추모사업 협의과정에서 위령탑과 안전교육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수창공원 등 묘역부지 선정, TV토론, 여론조사, 장례방법 등 수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간의 확연한 견해차이로 5월 17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난항을 거듭하였다.

특히, 유가족들의 시청 및 구청 항의방문, 추모공원 조성반대 주민집회 등 묘역조성 예정지를 둘러싼 유가족측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또한 희생자대책위원회의 추모사업과 사망자의 장례연계 등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보상금 산정방식 및 사정요율 관련

사망자의 보상금 산정은 통상적으로 관계법령 및 민사상 판례 등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사정금액 등을 근거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고 보상금추정을 위한 손해사정 수수료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대표단(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법령과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신 할인계수라는 새로운 이자공제방식을 사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유가족대표단과 손해사정업체간에 계약한 5.75% 또는 7.00%의 손해사정수수료를 대구시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유가족대표단의 발족 등으로 보상금 산정기준 및 사정수수료율 등 보상관련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나. 보상범위 및 절차

통상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법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및 장례비 부문 등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기타 부문은 손해사정사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대표단이 2개 그룹으로 분리되고 대표단에 가입하지 않은 유가족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사정전 유가족대표단과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었으며, 협상전 사망자 보상원칙과 범위에 대한 자체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보상금 협상 및 합의는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이나 화장 등의 장례절차를 완료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룹별 또는 개인별로 협상을 실시한 후 보상금액 결정은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에 대해 대구시측 검증사정인이 검증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개인별 유가족대표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중 법적배상금의 보상항목은 위자료, 장례비, 월 노동일수, 가동년한, 이자 공제방식, 취업 가능월수, 생활비 공제율 등 7개 항목으로 결정하고,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은 성금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합의된 보상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유가족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 협상경위 및 유가족대표단 구성

대구시는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2차례(4.26, 5.3) 보상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구시의 보상기준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보상협상 관련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원칙을 밝힘에 따라 유가족대표단도 2월 26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후신인 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대표 : 윤석기)가 발족된 데 이어, 4월 28일 지하철참사유족연합회(대표 : 신태영)가 새로이 발족하는 등 보상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먼저, 유족연합회에서 4월 28일 손해사정인 선정결과(이동수 손해사정)와 사망자 보상협상 참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5월 15일 대구시측 검증사정인을 통보하고 유족연합회측 보상사정 기준시안을 제출받았다.

아울러 희생자대책위에도 대책위가 선정한 사정업체 및 보상사정 기준시안 제출을 통보했다. 또한 유가족대표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표요건이 불분명한 대표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선 순위자 교체 또는 위임장 제출을 요청하여 5월 21일(유족연합회)과 6월 18일(희생자대책위) 등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였다.

이후 유가족들의 조기 보상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양측 유가족대표단의 서류보완을 전제로 5월 16일 유족연합회를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유족연합회와 2차례, 희생자대책위와 7차례 등 총 9차례의 보상협상을 실시하였다.

라. 보상설명회 개최

신원확인 사망자 유가족 10여명이 4월 11일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보상을 요청하는 등 조기 보상을 희망하는 유가족이 늘어나고, 4월 16일 실종자 중 판단유보 2명을 제외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인정사망 심사가 완료되어 신원확인 사망자 192명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 대표 83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구시장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월 26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1차 설명회에서는 보상관련 대구시측의 설명, 유가족들의 질문과 답변, 참석 유가족들간의 토의 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상금 산정방식과 손해사정인 선정, 보상협상 등 유가족들의 궁금증에 대한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또한, 이 날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신인도와 장례를 완료한 유가족에 대한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협상이 공식화되는 날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장례완료 유가족대표 47명은 설명회 개최시기(합동장례식 확정 또는 1주일 후), 장소(시 외곽지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시민회관 대강당), 참석대상(192명 전원) 등의 부당성을 들어 대구시에 설명회 연기를 공식 요청하였으나, 설명회 안내문을 이미 발송하였고 언론보도 등으로 연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대책위소속 연기요청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희생자대책위에서는 1차 설명회가 열린 4월 26일 유가족 보상협상대표단의 인정기준과 대구시 대표단의 명단통보 및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보상설명회에서 밝힌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표단 구성은 유가족 중 상속순위 선 순위자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표단 명단을 제출할 경우 보상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2차 보상설명회는 희생자대책위의 요청으로 5월 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망자 유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대구시측 보상 기준안 설명 및 질문□답변 등 1차 설명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마. 보상협상 추진

1) 유족연합회와의 협상

사고이후 사망자 보상기준 확정을 위한 유족연합회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5월 16일 협상을 시작으로 이후 5월 19일 등 2차례 실시되었다.

5월 16일 대구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1차 보상협상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관 등 5명이 참석하고 유족연합회에서는 신태영 대표 등 5명이 참석하여 대표단 소개 및 대구시측 사정시안 7개 항목과 유족연합회측 사정시안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대구시와 유족연합회가 제시한 공통 7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타결되었으며, 그 밖의 유가족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다음 협상은 5월 19일 개최키로 하였다.

협상타결 2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장 례 비	·기지급 700만원(위로금 100만원 포함)
월노동일수	·25일로 하되 기술직 종사자는 22일로 한다.

5월 19일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시 미합의된 위자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양측의 사정기준 수정안을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3개 항목을 타결하였다. 차후 협상은 보상기준의 통일을 위해 지금까지 유족연합회와 합의된 항목은 대구시 보상기준으로 확정하여 여타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키로 하되, 최소한의 시한을 정하여 협상을 유도한 후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합의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족연합회와 협상을 재개하여 최종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유족연합회와의 협상은 종료하였다.

협상타결 3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가 동 년 한	·가동년한은 60세, 정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 단, 55세 이상은 취업가능월수 적용
이자공제방식	·국가배상법상 호프만계수 적용
취업가능월수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보상협상 합의사항(대구시□유족연합회)

구 분	대구시 기준안	유족연합회 기준안	합 의 내 용
① 장례비	·500만원	·700만원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 포함
② 위자료	·5,000만원	·최저 8,000만원 - 국가배상법 적용 8,000만원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미합의

구 분	대구시 기준안	유족연합회 기준안	합 의 내 용
③ 월노동 일 수	·25일 기준 - 직종에 따라 탄력 적용(22∼25일)	·25일 일괄적용	·기술직 종사자 22일 - 이외 25일 적용
④ 가동년한	·60세 기준 -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	·65세 일괄 적용	·60세 기준 - 정년기준 있는 경우 별도 적용 - 55세이상은 ⑥번 적용
⑤ 이자공제 방 식	·호프만계수(단리 5%) - 계수 240이상 판례 적용	·호프만계수(단리 5%) - 법에 따른 계수적용	·국가배상법에 의한 호프만 계수 적용
⑥ 취업가능 월 수	·56∼59세미만(48개월) ·59∼67세미만(36개월) ·67∼76세미만(24개월) ·76세이상(12개월)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⑦ 생활비 공제율	·33.33%(일괄적용)	·33.33% - 부양가족 있을시 30%	미합의
⑧ 특별손해	없 음	·2인 90일(9,112천원)	미합의

2)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협상

그 동안 합동장례 및 평가기준 통일, 추모사업 등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던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보상협상은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보상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4일 희생자 93명의 손해사정서를 대구시로 제출하여 검증사정을 요청함으로써 보상협상 및 기준마련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날 제출된 손해사정서 93부는 총 사정금액 41,008백만원으로 단리 1%의 이자 공제율과 장례비 1,200만원, 위자료 8,000∼8,500만원 등을 적용하는 등 대구시 보상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고 또한 대구시의 접수불가 의견을 무시한 대책위의 일방적인 제출이므로, 대구시에서는 대책위의 요구인 대구시 검증기준에 의한 사정을 실시하되 보상합의는 유가족 대표가 아닌 유가족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 개별합의를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5월 30일 93명의 손해사정서를 대구시측 사정사에게 검증 의뢰하였다.

아울러 5월 31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검증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남은 사정서도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6월 4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업무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라는 사유로 검증사정 중인 손해사정서의 반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대구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반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6월 13일 검증사정 중지와 함께 반환 조치를 하는 등 보상협상이 있기까지는 서로간 오해와 불신이 팽배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앙금을 해소하고 유가족들의 뜻에 따른 보상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키로 하고, 6월 11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구시측 대표단 3명과 희생자대책위측 대표 3명이 상견례를 가졌다.

지금까지 협상지연에 따른 책임소재, 대구시 협상대표단의 권한,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 93부의 반환 등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상견례는 무산되었으나, 의사결정권과 관련한 희생자대책위의 대구시 협상대표단 교체요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국장 중심에서 5급 사무관 중심으로 대표단을 개편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7차례의 보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 제1차 보상협상

6월 12일 북부소방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협상에는 대구시측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외 4명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에서는 5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날 협상에서는 보상기준과 관련한 대구시 설명에 이어 손해사정서 93부에 대한 반환, 대책위측 사정사인 한백손해사정법인의 보상기준 적용과 관련 하여 대구시에서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공문서 사본 제출, 대구시 협상대표단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양측 대표단간 한동안 격렬한 논쟁과 고성이 오갔다.

이어서 양측이 제시한 사정시안에 대한 항목별 협상을 진행하여 보상기준 8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4개 항목과 희생자대책위가 주장하는 유가족 여비, 대책위 운영비 등 특별손해 부문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차기 협상시에는 대구시 고문변호사와 대구시측 검증사정인도 참석키로 했다.

협상타결 3개 항목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월 노 동 일 수	·25일로 하되 기술직 종사자는 22일로 한다.
가 동 년 한	·가동년한은 60세, 정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 적용
생활비공제율	·33.33% 일률적 적용(판례)

나) 제2차 보상협상

6월 14일 제2차 보상협상에서는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장례비, 위자료, 월 노동일수, 이자 공제방식 등 4개 항목은 계속 협상하였다. 대책위가 제시한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대구시 고문변호사와 검증사정인의 설명 등 특별손해 인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 협상에서는 이자 공제방식에 대해 한백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인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다) 제3차 보상협상

6월 18일 제3차 보상협상에서는 기존 합의사항 중 정년 가동년한의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에 판례를 포함토록 하고, 기타 장례비, 위자료 등은 변호사 자문, 판례 등을 재검토한 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라) 제4차 보상협상

6월 19일 제4차 보상협상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한 대구시의 사정기준을 검토해 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법규정을 주장하는 대구시측과 재검토를 주장하는 대책위원회측과의 견해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마) 제5차 보상협상

6월 21일 제5차 보상협상에서 대구시는 장례비의 경우 실손해 배상은 할 수 없고, 이자 공제방식도 할인율 5%미만의 주장은 현행 국가배상법 및 민사판례에 위배되어 수용이 불가하며, 유족의 휴업손해도 법률상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법적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일부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확정된 소득액을 매월 또는 매년 증가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동연한까지 정기금 형태로 일실수익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판례 등 법리적으로도 불합리한 주장이라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다.

대구시의 설명에 대해 대책위측에서는 장례비 1,200만원은 실손해가 아닌 현실을 감안한 요구이며, 할인율 5%는 가해자가 정한 일방적인 기준으로 열린 마음으로 양보를 해야 하고, 유가족 휴업손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일실수익 정기금 지급 주장도 거대배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반론에 이어 양측 대표단간 항목별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대구시측 보상기준이 국가배상법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할 때 40%정도 높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후 총액의 140%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것과 한백손해사정법인과 사정계약도 조속히 체결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손해사정법인과의 계약체결은 보상기준 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총액대비 140% 지급에 대해서는 양측이 법령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연구□검토한 후 최적의 안을 가지고 6월 23일 협상을 재개키로 하였다.

바) 제6차 보상협상

6월 23일 제6차 보상협상에서는 총액대비 140% 보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날 대구시에서는 장례비는 700만원으로 판례금액 대비 233% 상향, 가동일수는 22일 대비 25일로 113% 상향, 중간이자 공제의 경우에도 호프만계수 240 초과분 인정 등 대구시 기준안은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정하였으므로, 개인별 총액대비 법원판결 금액에 대한 일률적인 140% 적용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책위에서는 개별적으로 40% 상향 또는 총괄적으로 40% 상향 보장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대책위측에서 ①대구시 기준 보상금액 총액의 130%, ②이자 공제방식을 기존의 5%에서 4% 적용, ③장례비를 900만원으로 하고 위자료는 일괄적으로 1인당 7,500만원 지급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③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장례비는 700만원, 위자료는 최저는 6,000만원으로  최고는 7,000만원을 제시함으로써 이날 협상은 결렬되었다.

사) 제7차 보상협상

6월 25일 제7차 보상협상에서는 6차 협상때 논의되었던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장례비는 700만원으로 하고 위자료는 최저 6,500만원, 최고 7,5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보상기준 7개 항목 중 장례비, 이자 공제방식, 생활비 공제율 등 6개 항목은 대구시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위자료 부문만 20세 미만과 61세 이상의 사망자에게는 6,500만원, 20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는 7,500만원을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이행은 대구시 및 희생자대책위의 손해사정인이 사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양측간 사정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사정인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최종 합의서를 작성□서명 후 교환함으로써 그 동안 사망자 보상기준과 관련한 유가족대표단과의 협상이 일단락 되었다.

보상협상 합의사항(대구시□희생자대책위)

구 분	대구시 기준안	희생자대책위 기준안	합 의 내 용
① 장례비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포함	·1,200만원	·기지급 장례비 700만원 -위로금 100만원 포함
② 위자료	·최저 : 5,500만원 ·최고 : 6,500만원 (20∼60세까지)	·최저 : 8,000만원 ·최고 : 8,500만원 (실종자)	·최저 : 6,500만원 (20미만, 61세이상) ·최고 : 7,500만원 (20이상∼60세이하)
③ 월노동 일 수	·25일 적용 -기술직 종사자는 22일	·25일 일괄적용	·25일 적용 -기술직 종사자는 22일
④ 가동년한	·60세 기준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	·65세 일괄 적용	·60세 기준 -정년기준이 있는 경우 별도적용(판례포함)
⑤ 이자공제 방 식	·국가배상법상 호프만 계수 적용	·단리 1%	·국가배상법상 호프만 계수 적용
⑥ 취업가능 월 수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1/2 적용	·55∼60세미만(60개월) ·60∼65세미만(48개월) ·65세이상(36개월)
⑦ 생활비 공제율	·33.33%(일괄적용)	·판례(1/3) 적용	·33.33%(일괄적용)

3. 손해사정

지금까지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자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은 통상적으로 유가족대표단과의 합의 하에 하나의 사정업체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평가사정업체가 유가족을 상대로 법과 판례에도 없는 신 할인계수를 주장하는 등 대구시 단독으로는 손해사정 등 보상협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금 사정금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대표단이 선정한 사정업체를 인정하되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대구시측 사정인이 검증을 실시키로 하고 두 금액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보정절차를 거쳐 최종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가. 손해사정인 선정

1)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유가족측 사정인의 사정금액을 검증할 대구시 검증사정인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인회 대구지회를 통해 지역내 업체로서 유가족측 손해사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신청받아 선정기준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키로 하였다.

4월 30일 대구지회를 통해 신청□접수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유족측 사정인의 사정금액에 대한 검증시안 등에 대한 서류심사결과에 따라 5월 12일 지역업체인 천마손해사정사무소(대표 : 이천성)를 대구시 검증손해사정업체로 공식 결정하였다.

5월 30일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과 판례, 그간 2차례 협상으로 유족연합회와 타결된 보상기준 5개 항목을 참고한 7개 항목의 대구시 검증사정 기준을 확정하고 검증손해사정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유가족측 사정인의 사정금액에 대한 검증, 유가족 개인별 협상 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 사정, 검증사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보상심의회 등에 대한 검증손해사정 업무의 진행과정 설명 및 의견서 제출 의무 등이며, 검증사정 수수료는 여타 대형사고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가족측 손해사정수수료의 50%정도인 1.50%로 결정하였으나 협약시에는 1.48%로 체결하였다.

2) 유가족측 평가사정인

대구시에서는 보상설명회에서 밝힌 그룹별 또는 개인별 보상협상 원칙과 사정수수료의 대구시 부담약속 등으로 유가족대표단과의 보상협상 타결 및 사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유가족측 평가사정인 선정□협약계획을 수립하였다.

7월 18일에 희생자대책위가 선정한 □한백손해사정법인□과 유족연합회가 선정한 □이동수손해사정사무소□, □평화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등 유가족대표단이 선정한 3개 업체와 손해사정협약을 체결하였다.

평가사정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유가족측 평가사정인은 보험업법상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 총결정액의 5.75∼7.00%를 주장하였으나, 7월 8일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한백손해사정법인과 면담을 통해 전국의 대형재난 사고시 수수료 지급현황, 사정총액에 대한 차등 수수료율 적용 등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한백손해사정법인측의 입장을 청취하였으며, 이후 한백 등 유가족측 선정 3개 업체대표와의 합동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부시장의 면담과 병행하여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복지정책과장과 유가족측 사정업체인 한백, 이동수, 평화 등 3개 업체와 수수료율 통일을 위한 개별면담이 3∼4차례 실시되었다.

당초 대구시에서는 평가사정 수수료율은 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증사정 총액의 2%를 주장하였으며, 유가족측 사정인은 당초 5.75%에서 4.5%, 4% 등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3.6%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금번 사고의 손해사정은 보험업법상의 손해사정이 아닌 사적계약에 의한 손해사정으로 전국 대형사고 발생시 수수료 책정사례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보상의 장기화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한 생업의 복귀를 위해 7월 16일 이동수 손해사정사무소와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평화□한백사정법인과 협상을 타결하여 7월 18일 3개 업체 공히 배상금 총 결정액의 2.85%로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손해사정

1) 손해사정관련 쟁점

사고발생 초기 희생자대책위로 일원화되었던 유가족대표단이 유족연합회 등으로 분리되면서 기존 대책위 소속 유가족들의 이탈과 함께 대책위측 사정사인 한백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사정위임 철회 및 유족연합회측 사정사에 대한 신규위임 등으로 중복 손해사정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하였다.

대구시에서는 중복 손해사정서의 처리는 유가족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판단과 함께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가족측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협약시 □중복 손해사정서 및 유가족에 대한 처리□ 조항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복 사정서가 제출되면 대구시가 해당 유가족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유가족이 인정한 업체의 손해사정서에 대해서만 검증사정 및 산정수수료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유가족측 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서는 221건으로(사정대상 184건)  37건이 중복 사정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에서는 전화 및 유가족 확인서 등으로 유가족들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37건의 중복 사정서에 대해서는 이동수손해사정 26건, 평화손해사정 11건을 인정키로 하고 한백손해사정법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8월 8일 3개 업체에 통보하였다.

중복손해사정 현황

구 분	계	단독사정	중 복 사 정		비 고
			한백□이동수	한백□평화
계	221 (184)	147 (147)	52 (26)	22 (11)
한 백	138 (101)	101 (101)	26	11
이동수	71 (71)	45 (45)	26 (26)	0
평 화	12 (12)	1 (1)	0	11 (11)

※( )는 제출된 손해사정서 가운데 인정된 건수이며, 사망자 186명 중 2명은 개별신청으로 평가사정 제외

그러나 한백손해사정법인에서 사정수수료와 관련하여 위임을 철회한 유가족 35명(사망자 37명)의 보상금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유가족과 개인별 보상합의 및 보상금 지급시 부득이 가압류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압류해제 후 위임장 등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반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공제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유가족들의 편의와 가압류 공제금액의 조기 지급을 위해 3개 사정업체에 시에서 지급하는 사정수수료와 유가족 35명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연계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압류해제 및 수수료 지급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보상금 채권가압류 신청내역

일 자	사 건 명	채 권 자	채 무 자	가압류금액	비 고
□03. 8. 4	채권가압류	한백손해사정	000외 18명	201,926천원
□03. 8. 23	□	□	000외 15명	82,806천원

또한 사정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대표단에서 해당업체와의 협약내용을 근거로 대표단과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손해사정수수료의 대구시 지불보증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표단과 업체간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으로 대구시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지불을 보증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2) 손해사정 내역

5월 30일 대구시 검증손해사정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손해사정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6월 7일 유족연합회의 손해사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사망자 186명에 대한 평가사정과 검증사정이 이루어졌다.

손해사정 내역을 보면 유가족측 평가사정은 개별신청자 1명과 법원 조정신청자 1명을 제외한 184명으로 총 금액은 54,490백만원으로 사정하였으나, 대구시측 검증사정에서는 8,441백만원이 감액된 46,049백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기타 2명에 대한 검증사정액은 427백만원으로 확정하여 유가족 개인별 보상합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3) 검증사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사망자 186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완료되고 유가족 개인별 보상금 사정내역을 통지한 결과 검증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유가족은 모두 9명으로 이중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한 3명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었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한 6명은 기각 처리되었다.

이의신청자(검증사정) 처리내역

제출일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요 청 사 유	재 심 결 과	비 고
□03. 7.22	□□□	□84. 4. 3	학 생	일용노동임금 부당	기 각
□03. 8.20	□□□	□84. 2.19	학 생	〃	〃
□03. 8.20	□□□	□72.11. 9	회사원	기초수입액산정 부당	〃
□03. 8.20	□□□	□84. 7.27	□	〃	〃
□03. 8.21	□□□	□79.10.26	□	일실퇴직금 인정	16백만원 상향	추가제출
□03. 8.21	□□□	□77. 7.22	□	일용노동임금 부당	32백만원 상향	〃
□03. 8.23	□□□	□38. 2. 9	농 업	기초수입액산정 부당	기 각
□03. 8.25	□□□	□80.11.10	학 생	호프만계수 수정	〃
□03. 8.26	□□□	□73. 3.20	회사원	일용노동임금 부당	27백만원 상향	추가제출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합의서 작성 및 지급계획 수립

유족연합회 소속 33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7월 2일 완료됨에 따라 7월 5일 보상금 합의서 작성 및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가운데 법적손해배상금은 유가족측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토대로 대구시 검증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으로 하고,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은 성금배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합의서 작성은 대구시와 개인별 유가족대표가 합의□서명토록 하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유가족은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합의된 보상금은 사망자 장례시 지급된 장례비 7백만원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지급한 20백만원 등은 법적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에서 각각 공제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지급은 개인별 유가족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나. 보상금 내역 통보 및 보상합의

개인별 유가족대표와의 개별협상 원칙에 따라 검증사정이 완료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검증 사정금액과 보상금 합의일자, 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고, 7월 9일부터 7월 11일 1차 보상합의를 시작으로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2차 보상합의,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3차 보상합의를 통해 개별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월 8일 성금배분위원회에서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결정(1인당 221백만원)함에 따라 합의서 추가 작성 및 대학생 사망자 유가족들의 월 기초수입액 재산정 요구, 유가족 특별손해 인정문제 등으로 일부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지연되어 사망자 186명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서 작성은 12월 3일 완료되었다.

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

사망자 보상금은 보상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적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다.

개인별 유가족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례 개최하였으며, 이로써 신원확인 사망자 186명과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 등 총 192명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이 결정되었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내역

(단위 : 백만원/명)

일 자	장 소	참석위원	심 의 내 역
			계		법적손해배상금		특별위로금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9회		331	90,277	192	47,845	192	42,432
□03. 8. 1	시청상황실	행정부시장외 10	30	6,468	30	6,468
□03. 8.11	〃	행정부시장외 12	60	13,260			60	13,260
□03. 8.14	〃	행정부시장외 10	54	15,705	41	9,959	26	5,746
□03. 8.22	〃	행정부시장외 10	56	15,662	43	10,137	25	5,525
□03. 8.29	〃	행정부시장외 11	47	14,193	36	9,552	21	4,641
□03. 9. 5	〃	행정부시장외 14	51	13,395	13	3,892	43	9,503
□03. 9.26	〃	행정부시장외 12	22	6,975	18	5,428	7	1,547
□03.11. 7	〃	행정부시장외 9	1	517	1	296	1	221
			6	2,696	6	1,370	6	1,326
□03.12.10	〃	행정부시장외 11	6	1,148	3	485	3	663
법원조정신청(□03.7.31) 결정			3	258	1	258

※□03.11.7 심의한 법적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각 6명은 신원미확인 사망자임.

※ 심의란의 합계인원과 법적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인원수가 상이한 것은 심의대상자중 2가지 보상금을 일괄 합의□심의한 경우와 분리 합의□심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9차례의 보상심의 가운데 8월 14일 개최된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 사망자의 월 기초수익액 산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유가족대표와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등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대학생 사망자 47명에 대한 검증사정 결과를 보면, 교대생, 사범대 특기생, 졸업예정자 중 취업확정자 등 20명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인 126만원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대학생 27명은 학력에 따른 산업체 근로자 초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높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령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유가족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가족측이 요구한 대학교 입학□졸업자를 포함한 대학생 사망자 47명 전원에 대해 전문대 졸업 전체 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인 159만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주부□무직자 등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망자 전원을 인정하여야 하는 등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

대학생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계	성 별		재 학 생						입학 또는 졸업생
	남	여	대학원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1년	2년	3년	1년	2년	입학	졸업	입학	졸업
47	17	30	1	8	11	8	4		5	5	1	4

사망자 보상금은 국□시비로 지급하는 법적손해배상금 47,845백만원과 국민성금인 특별위로금 42,432백만원 등 총 90,277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신원미확인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192명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법적 손해배상금 249,194천원, 특별위로금 221,000천원 등 470,194천원이며, 최고보상액은 학원 인기강사로 활동하였던 □□□으로 883,096천원(법적손해배상금 662,096 특별위로금 221,000)이며, 최저보상액은 □□□외 17명으로 대부분 65세 이상의 무직자로서 321,279천원(법적손해배상금 100,279 특별위로금 221,000)으로 나타났다.

라. 보상금 지급

사고발생 당시 신원확인 사망자의 장례비로 2월 25일부터 합동장례식 전일인 6월 28일까지 1인당 7백만원씩 186명 전원에게 1,302백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으며, 보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105명의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 중의 일부인 2,090백만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장례비 및 유가족 생활안정자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03년 7월 31일 법원 조정신청자인 김□□의 법적배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11일까지 법적배상금 45,173백만원, 특별위로금 39,016백만원 등 84,189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망자 192명의 보상금 90,277백만원 중 신원미확인자 6명에 대한 보상금 2,696백만원(법적손해배상금 1,370 특별위로금 1,326)을 제외한 186명 전원에 대한 보상금 87,581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신원 미확인자 6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고자 출현에 대비하여 보상금 처리계획을 10월 31일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보상금액, 지급시기, 처리방법 등에 대해 11월 7일 제9차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 법적배상금은 사망자의 신원 미확인으로 직업, 연령, 월소득액 등의 파악이 불가함에 따라 6명 전체에 대해 1,370백만원으로 총액 결정하고, 특별위로금은 1인당 지급액인 221백만원씩 1,326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법적배상금은 연고자 확인 등에 대비하여 2005년까지 이월 관리토록 하고, 특별위로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5년간 보관 후 관계법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

第3節 負傷者 補償

1. 보상대상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해 탑승객을 비롯하여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시민 122명, 지하철공사 직원 13명, 소방공무원 12명, 기자 2명, 전투경찰 1명, 방화자 1명 등 15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탑승객인 시민 122명과 화재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피난 안내활동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지하철공사 직원 11명 등 133명을 손해보상 대상자로 하였다.

지하철공사 직원 11명 가운데 퇴근 중 부상을 당한 1명은 일반 시민들과 같이 처리하고, 10명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본인들이 민사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대구시에 동일하게 요구하여 부상자대책반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였다.

전투경찰 1명과 소방공무원 12명은 각각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상처리하고 별도 보상은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고현장 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출입한 기자 2명과 방화자, 화재현장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사법 처리된 지하철공사 직원 2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상자 보상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손해보상 대상			손해보상 비대상
	소계	시민	지 하 철 공사직원	소계	소 방 공무원	전경	기자	기소자	방화자
151	133	122	11	18	12	1	2	2	1

2. 보상협상

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구성

사고 수습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부상자측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와 부상자측은 병원별로 부상자 대표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부상자가 10인 이상 입원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수를 고려하여 1∼3인씩 대표를 선발함으로써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6개 병원에서 10명의 대표가 선발되었다.

병원별 부상자 대표단으로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3일 김성길(남, 59세)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부상자들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협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3월 4일부터 대구시와 부상자 대표단은 치료와 보상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 위원장은 3월 25일에 이동우(남, 59세)씨로 변경되었음

나. 보상 협상회의

1) 제1차 회의

사고수습과 부상자 진료를 위하여 3월 4일 10:00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병원별 입원환자 가족대표 10명,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원무과장 6명, 그리고 부상자대책반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단은 부상자의 질병경과와 진료수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표명하고 □환자 후유증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유독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정도 및 이에 대한 진료대책 □개별환자에 대한 특진이상의 진료서비스 보장 □질병경과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환자별 증상에 따른 MRI 촬영 등 전문적 검사 □환자 퇴원 후의 진료대책 □환자 진료기록의 상시열람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 □, □항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진이상 최상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질병경과를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과 자료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 □항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전문 의사들의 설명을 들은 후 결정토록 하였다.

2) 제2차 회의

3월 7일 개최된 제2차 보상협상에는 병원별 부상자 대표 9명, 자문교수 2명, 병원별 원무과장 6명,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환자 가족 및 취재기자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부상자 대표단은 참석한 자문교수로부터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 손상, 만성인후두염, 성대장애 등 질병경과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대구시측에 대해 부상자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 시장의 부상자 병실 위로방문, 화재 모의실험 실시 후 유독가스의 종류와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실험자료 요구, 향후 후유증에 대한 평생진료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보상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에서는 부상자들에게 특진이상의 진료가 되도록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부상자 대표단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정하여 보상협상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으며, 평생진료 문제 등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는 등 부상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중앙특별지원단 주재회의

3월 12일 중앙특별지원단 주재로 부상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상자 대표 10명, 중앙특별지원단 5명, 부상자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들은 □지하철사고와 실제 환경이 유사한 여건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유해가스의 성분검사와 후유증 등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줄 것 □환자들에게 특진이상의 평생진료권 발급 □손해사정시의 장해등급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줄 것과 특별위로금 지급시 사망자의 80% 인정 요구 □부상자들이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줄 것 □퇴원 1∼2년 후 정신과 감정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회의에 배석하였던 부상자 가족들은 □부상자들이 선정하는 손해사정인 경비는 대구시에서 부담할 것 □부상자 가운데 징집자 병역문제 해결 □부상자 진료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방진료의 병행 퇴원 후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 □, □, □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 □, □, 항 등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 □항 등 기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적인 문제도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하였다.

이후 부상자 대표단과 부상자대책반은 부상자 치료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와 손해보상과 관련한 손해사정 실시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면담형식, 간담회 형식의 비공식 회의를 십여차례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상자들이 요구한 화재 모의실험에 의한 유해가스 성분분석과 이로 인한 후유증 등 인체 유해영향, 그리고 이들 후유증에 대한 보상과 평생 진료증 발급문제는 3월 17일 대구시의 전문가 회의와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대책이 마련되었고, 만성후유증 연구용역과 만성후유증 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였다.

다. 손해사정 절차 등

대구시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손해보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과 부상자 치료에 대한 지원방향을 도출□정리하였다.

이러한 공식□비공식 회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면담형태의 간담회, 소규모 현장회의를 통해 보상관련 추가사항 협의와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불편을 해결하였다.

손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신체감정의 조기 실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상, 맥브라이드식 신체장해율 산정, 일실수입액 산정시 호프만 방식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 위자료는 사망자의 위자료 결정시 추가로 조정, 부상자측이 추천하는 손해사정인에 의한 손해사정 실시, 손해사정 수수료는 대구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손해사정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라. 보상협상관련 쟁점

부상자 보상을 위한 수차례의 공식회의에서 부상자 대표들은 많은 요구를 하였는데 부상자대책반에서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전동차에서의 모의 화재실험과 평생진료증 발급 문제였다.

부상자 측에서는 전동차 내부의 화학물질 연소에 따른 유해□유독가스와 고온에 부상자들이 노출된 채 단전으로 암흑상태인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탈출하기까지 성분을 알 수 없는 유독□유해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지하철 화재사고와 유사한 여건에서 모의 화재실험을 실시하고, 다양한 온도별로 가스를 채집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을 즉각 실시할 것과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 보상과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평생진료증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일면 타당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와 보상에 관한 요구로서 이번 사고 보상 시에 처음 제기되었고,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학문이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이러한 요구의 수용방식은 이후의 유사한 대형 사고 수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3. 손해사정

가. 손해사정인 선정

1) 부상자측 평가사정인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으로 영남손해사정사무소를 추천하여 왔으며, 대구시에서는 사고관련 부상자 보상을 위해 평가사정(검증사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31일에 부상자의 손해조사 및 손해액 사정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상자 가운데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사정업무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한백손해사정법인을 선정하여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8월 27일 추가로 이 업체와 사정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대구시측 검증사정인

대구시에서는 부상자측 손해사정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부상자측 손해사정작업 진행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효성손해사정사무소를 대구시측 검증손해사정인으로 3월 31일 선임하였다.

나. 손해사정 실시

부상자 평가사정인과 대구시 검증사정인과의 사정 및 검증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상자 개인별 손해보상을 위한 평가 및 검증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일 평가사정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어서 평가사정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가 5월 7일 제출되었다. 손해사정보고서 및 검증사정결과에 의한 세부사항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자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부상자 가족의 수와는 관계없이 부상자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망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장해율(노동능력 상실률)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 당초 기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하였으나 추후 6,500만원과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2) 간병료

간병료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간호 또는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일률적으로 90일(장해율 15.24% 이하)과 181일(장해율 17.35% 이상)을 인정하였으며, 2003년도 전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인 1일 50,683원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3) 개호비

개호비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에 의거 2003년도 전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인 1일 50,683원을 인정하여 향후 대상 부상자의 기대여명(78세)까지 산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는 1명이 있었다.

4)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일 이후 손해사정 당시까지의 치료사실과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에 의한 향후 치료기간을 고려하고, 실제소득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였으며, 부상일로부터 향후 12개월간(2004. 2. 18)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였다.

5) 일실수익액

일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세금액은 공제하지 않고 취업가능 연령은 만20세(남자는 군복무 기간이 끝나는 22세)로 인정하되 초□중□고□대학생인 경우 학교 졸업 후부터 취업시기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취업가능 연령 종기는 만60세로 하고 중간이자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으로 하고, 과실비율(상계)은 사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전체 피해자들에게 무과실로 처리하였다. 단, 55세 이상 부상자에 대한 취업가능 월수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55세 이상자 취업가능월수 인정기준표

구 분	취업가능년수	취업가능월수	호프만계수	대상자
55세이상∼59세미만	5	60	53.4545	1명
59세이상∼65세미만	4	48	43.6739	2명
65세이상	3	36	33.4777	8명

6)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사업장의 제 규정 등에 의하여 일실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부상자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산정하였다.

다. 손해사정 결과

1) 노동능력 상실률

손해보상 대상자 133명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국가배상법과 재난관리법 및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부상자 노동능력 상실률 현황

□ 국가배상법상

등 급	계	3급	5급	6급	8급	9급	10급	11급	13급	14급
인원수	133명	1	4	4	4	12	2	19	39	48

□ 재난관리법상

등 급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무등급)
인원수	133명	1	17	22	44	43	4	2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노동능력 상 실 률	인원
계	133명
0.00%	1	17.35%	3	27.10%	1	34.31%	1	43.61%	1
5.00%	2	18.83%	1	27.91%	1	34.41%	1	44.89%	1
10.00%	1	19.90%	37	28.80%	19	35.11%	1	46.60%	4
11.00%	2	21.70%	3	30.66%	3	35.36%	1	51.94%	2
11.65%	3	23.10%	1	31.51%	2	35.92%	1	59.17%	1
15.45%	35	24.70%	1	31.64%	1	43.11%	1	74.19%	1

2) 손해보상금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에 의해 제출된 손해보상금 총액은 13,354,835,800원이었으며, 검증사정인에 의해 일실수입금 과소 산정 등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1차로 확정된 부상자 손해보상금 총액은 13,376,851,650원이었으나, 부상자 가운데 1명(지하철공사 직원)이 사고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됨에 따라 손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정되어 최종 손해보상금은 13,276,547,540원으로 확정되었다.

개인별 손해보상금 최고액은 341,487,000원이며, 최저액은 5,608,190원으로서 평균 99,987,530원이었다.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내역통보 및 보상합의

손해보상 대상자 133명중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된 129명에 대한 검증사정이 5월 7일 완료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과거 재난시 피해보상 사례 및 그간의 물가상승률, 사고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합의과정을 거쳐 6월 10일 보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6월 17일 손해보상대상 부상자에게 보상내역과 손해보상금 신청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호적등본 등)를 통보하고, 개별 합의를 추진하여 6월 25일 보상합의자 12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침이 확정되었다.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법적보상금은 부상자측 평가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대구시 검증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위로금은 추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나. 부상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손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부상자 127명에 대하여 6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보상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법적보상금 지급을 위한 6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 의결되었으나, 6월 26일 노동능력 상실률 0%인 부상자 2명에 대한 심의가 유보되어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재심의한 후 지급하였다. 심의유보자 1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당일 외래 진료 후 귀가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로 위자료 1,000,000원과 간병료 4,561,470원으로 산정된 것을 위자료 5,000,000원과 실제 치료기간의 간병료 608,190원으로 조정한 후 9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가결되었다.

나머지 1명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손해사정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능력 상실률 0%로 합의하였던 부상자로 신체 감정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11%로 나타났으나 사고후 6개월이 경과되었고,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손해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9월 5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휴업손해액 464,590원이 다른 부상자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다는 재사정 권고가 있어 11월 7일 개최된 제4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휴업손해액을 15,204,900원으로 조정하여 보상총액 45,954,94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 결정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일 자	장 소	참 석 위 원	심 의 결 과
			계		법적보상금		조정위자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3. 6.26	시청상황실	행정부시장 등 15명	125	11,937	125	11,937
□03. 8.29	〃	행정부시장 등 12명	92	501			92	501
□03. 9. 5	〃	행정부시장 등 15명	24	179	2	65	22	114
□03.11. 7	〃	행정부시장 등 10명	7	65	1	46	6	19
□03.12.10	〃	행정부시장 등 12명	8	943	8	943
□04. 2.26	서 면 심 의	행정부시장 등 15명	1	163	1	163

※ 조정위자료는 사망자 위로금이 확정되기 전에 법적보상금이 지급되었던 부상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었음.

다. 보상금 지급

보상합의자 132명의 법적보상금은 13,215,343,030원이었으며, 선 지급된 생활안정자금 1,175,000,000원을 공제하고 개인별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차례의 □지하철공사 부상자 보상관련 회의□결과와 근로복지공단의 회시에 따라 일반 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손해액을 사정한 후 손해보상액에 상당한 예산을 대구시가 지하철공사에서 받을 것을 전제로 교부함으로써 지하철공사에서 재해를 당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한편, 12월 31일까지 보상합의에 응하지 않은 부상자 1명에 대하여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한다는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보상액 71,204,510원 중 선지급액 10,000,000원을 공제한 61,204,510원을 부상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처리하였다.

第4節 物的被害 補償

1. 보상범위 결정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재난사고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 7. 19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구조작업 및 유가족 지원으로 영업이 불가하였던 백화점주변 주유소(2개소) 및 식당(1개소)만 간접피해보상을 인정하고, 백화점 입주상가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95. 4. 28)시에는 직접피해를 입어 영업이 불가한 업소(60건)만 간접피해보상을 인정해 주었다.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한 우리 시의 질의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장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 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나, 중앙로역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도철91140-256. 2003. 7. 28)를 받았다.

따라서, 이용객 감소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유사사례, 중앙정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물품, 비품 등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의 휴업손해만 보상키로 하고, 공간적인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만 보상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간접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 외의 피해신고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구역별 보상대상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내	지 상	기 타
168건	95	13	47	12	1

2. 보상협상

중앙로역 구내와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출입구 부근의 지상상가 등으로부터 2월 24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중앙지하상가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수차례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물적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내용

일자	참 석 자	상인대표 요구내용	답 변 요 지
3. 4	상인대표 14인 행정부시장외 2인	-물적피해를 포함한 정신적 피해와 간접손해까지 보상요구	-손해사정계약 후 손해사정인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3. 27	상인대표 6인 대외협력반장	-영업손실(간접손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구	-손해사정서가 접수되면 추후 협의할 계획임
4. 4	상인대표 14인 대외협력반장외 2인 사정인 2인	-개인별 사정내역 공개요구 -물적피해 및 영업손실액 산정방법 설명 요구	-현재 손해사정 중으로 공개 곤란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5. 12	상인대표 53인 물적피해대책 보좌관외 2인	-영업손실 보상 요구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요구	-영업손실보상 법적근거 미흡 -면담일정 추후 통보

일자	참 석 자	상인대표 요구내용	답 변 요 지
5. 21	상인대표 9인 행정부시장외 5인 사정인 2인	-사고일로부터 3일간의 출입통제와 분진, 악취 등으로 1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함 -처음 신고시 경황이 없어 누락된 피해가 많아 추가 신고를 하였으나 접수 거부 -지하철 운행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요구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 -손해사정 내용 개별열람 및 보상금 조속 지급 요구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보상 -사고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피해로 간주 -손해사정 내용 개별열람시 이의신청을 받아 증빙자료가 있으면 재사정 하겠음 -이용객 감소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 불가 -특별위로금은 성금모금 목적에 맞지 않아 지급 곤란

3. 손해사정

가. 손해사정평가

사고대책본부 대외협력반에서는 신고된 피해물품의 조속한 손해사정을 위해 3월 4일 손해사정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대구손해사정사무소 및 평화손해사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손해사정평가인들은 피해보상지역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신고가 접수된 174건에 대하여 손해사정평가를 하였으며, 손해평가사정은 형평성, 상당성, 차등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즉, 손해의 정도, 화재발생지점과의 거리, 유동인구, 영업실적, 업종 등을 감안하여 각 상가별, 업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사정평가를 위하여 간접피해인 영업손실액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정하되, 직접적인 응급조치비, 비품손해, 상품손해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상당성과 피해지역별 차등과 간접피해 산정시 기간을 단계별로 차등하는 차등성을 고려하여 사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4월 28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손해사정평가사와 사고대책본부간에 사전 협의하여 보상범위와 보상기준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민법, 국가배상법, 재난관리법, 대법원판례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간접피해를 산정하였다.

그 대신 직접피해는 매우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배상기준과는 상이한 사정평가가 되었으며, 특별재난선포구역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도 손해사정평가를 하였다.

나. 이의신청 및 재사정

5월 21일 대구시 행정부시장, 상인대표, 손해사정인이 참석하여 협상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인이 사정한 내역을 5월 27일부터 5월 30일 열람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를 한 168명에게 개별 통지하였다.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직접피해를 입은 물건과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에 한하여 손해사정인의 사정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손해사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열람기간 동안 총 160명이 열람하였으며, 열람시 사고대책본부 직원과 손해사정인이 보상기준과 손해사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보상기준과 손해사정 결과에 대하여 많은 불만과 항의가 있었고, 대부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 신청건수가 136건에 달했다.

구역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상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내	지 상	기 타
건 수	136	96	13	18	9	-
금 액	5,969,880	3,539,044	597,147	1,206,239	627,450	-

※ 당초 신고한 금액을 포함하여 재신고한 건도 있음

6월 13일 손해사정평가사에게 피해신고자가 제출한 이의신청 136건과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요청한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틀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평가사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피해업체와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영업손실에 따른 간접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직접피해로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의 휴업손해,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내의 피해만 보상하기로 보상기준을 정함에 따라 각종 입증서류를 근거로 하여 재사정을 실시하였다

물품손해에 대해서는 점포별, 물품별로 격락 손해율을 차등 적용하고, 비품손해에 대해서는 조달가격 또는 수리비를 적용하였으며, 청소비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다.

휴업손해는 임차료, 수도광열비, 종업원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노동부 통계소득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대현프리몰 및 경남프라자는 사고당일부터 3일간의 출입통제기간과 7일간의 청소기간을 포함한 10일간을 인정하여 고정경비와 영업이익을 반영하였고, 중앙로역 구내의 광고업 등은 사고당일부터 지하철 복구공사 완료예정 시점인 2003년 10월 31일까지인 256일간을 인정하되 영업이익만 반영하였으며 지상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사정 결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 상 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 내	지 상	기타
건 수		167	95	13	46	12	1
금액	계	4,482,401	2,124,406	270,103	1,932,424	155,268	200
	직접손해	3,463,350	1,999,662	254,250	1,053,970	155,268	200
	휴업손해	1,019,051	124,744	15,853	878,454

※ 재사정 과정에서 중앙로역 구내의 피해자 1명이 보상금 수령 포기

다. 검증평가

7월 9일 대구동아손해사정사무소, 공정손해사정사무소, 필립화재손해사정을 검증사정인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검증사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복구공사를 당초 10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복구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로 역사내 광고업체와 임대 점포에 대한 휴업손해 보상을 복구공사 완료예정일인 12월 31까지 추가하여 줄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요청하여 휴업손해를 추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평가 결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앙지하 상 가	경남프라자	중앙로역 구 내	지 상	기타
건 수		167	95	13	46	12	1
금액	계	4,476,867	2,110,076	267,165	1,961,682	137,744	200
	직접손해	3,429,610	1,985,332	251,312	1,055,022	137,744	200
	휴업손해	1,047,257	124,744	15,853	906,660

4. 보상금 지급

가. 보상합의서 작성

물적피해 신고자중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대상자 167명과의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1일 보상협의계획을 통지하고, 중앙지하상가 및 경남프라자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별 방문을 통해 협의하였고, 중앙로역 구내, 지상 및 기타지역은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고대책본부에서 협의하였다.

물적피해 보상대상자와의 합의서는 손해사정평가사가 사정한 개인별 사정서와 검증평가사정인이 검증한 개인별 검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중앙로역 구내의 보상대상자와 합의서 작성시에는 지하철공사와의 계약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공사직원이 입회하였다.

11월 7일까지 보상대상 167명 가운데 163명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미합의자 4명 가운데 1명은 선의의 뜻으로 보상금을 포기하였으며, 개인이 별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기수령한 사람이 2명이었으며,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합의를 거부한 자는 1명(화재를 진화하다가 양복이 불에 탔다고 하며 보상요구) 이다.

나. 보상금 지급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신고자와 합의 후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쳤다.

8월 1일 개최한 제2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163건 4,271,784천원을 심의□의결하였고, 11월 7일 개최한 제9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2건 204,697천원을 심의□의결하였다.

보상금은 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바로 피해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를 하고 개인별 계좌에 입금 조치를 하였다.

8월 6일 159건 4,180,264천원을 지급하였고, 11월 12일에 4건 209,167천원을 지급하는 등 163건 4,389,431천원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