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및 관리 방침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제1조(목적) 본 재단의 CCTV 설치 목적은 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센터 내•외부의 방범, 보안, 시설안전관리 등 재단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총괄•운영•시설관리책임자 지정) 본 센터 CCTV운영관련 책임자 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책임자 : 대표는 CCTV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                   반에 걸친 총괄책임을 진다.

2. 운영책임자 :　CCTV의 운영 및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운영책임을 지                     며, 운영책임자 지정은 아래와 같다.

가. 삭제

나. 일시보호소 설치 CCTV : 상담복지센터장

다. 쉼터 및 외부설치 CCTV : 청소년쉼터센터장

제3조(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①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CCTV 설치 및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② 본 재단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재단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CCTV는 일시보호소(6대), 쉼터 및 청사외곽(4대)에 설치한다.

나.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분야별 기록실에서 관리한다.

다.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분야별 기록실에 위치한 CCTV DVR 통해 구현된다.

③ 본 재단에 설치된 모든 CCTV에는 CCTV안내문을 함께 설치하여 CCTV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다.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내판

재질 : 아크릴에 시트지 부착, 크기 : A4(210x297mm), 횡

CCTV 촬영안내

이곳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로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일시보호소 및 청소년쉼터, 재단 내외의 방범 및 안전관리

2. 촬영범위 및 시간 : 일시보호소, 청소년쉼터, 재단 내외,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일시보호소,              ☎ : 053-659-6240

청소년쉼터 및 재단 내외, ☎ : 053-659-6290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가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센터장(실장)으로 구성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기획실의 업무담당자(팀장)가 간사를 담당       한다.

④ 운영은 년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처리의 제한) ①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 기     관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를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대표에게 문서로 요청하     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8조(열람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책임자는 이       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       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보유 및 삭제) 본 재단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2주 이내 보유기간으로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CCTV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       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CCTV를 통해 획득된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④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및 운영 책       임자, 시설관리책임자, 당직근무자로 제한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 3. 7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6. 1)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