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 - 6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4-73호)」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장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고시

1.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역 투자기업이 각각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며, 단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1)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① 보조금 신청 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1」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 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②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에 기재된 최근 1년간 평균인원(파견근로자 포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제외)

③ 대구광역시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

④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2) 신․증설 기업 지원

신․증설기업지원 : 대구광역시에 신설*․증설**을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

* 신설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 설치

**증설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① 영위하려는 사업이 「별표2」에서 정한 지역선도산업, 「별표3」에서 정한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별표5」에서 정한 특화산업에 해당

② 보조금 신청 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 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

③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④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거나 신설에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대기업

⑤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증가

(3)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동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①「국내복귀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이하 같다)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② 국내복귀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③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내복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청산‧양도할 것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역 투자 지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남한주민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

① 국내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 추진

② 보조금 신청 시 개성공업지구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③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5) 예외적 보조금 지원

①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지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함.

가.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

나.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산업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면서 전부이전을 하는 경우

다.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②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대상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구 분			입지지원	설비투자지원	지원한도
수 도 권 기업이전 지 원	대 기 업	일반지역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기업당 국비지원 60억 범위 내
		혁신도시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중견기업	일반지역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혁신도시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9%이내)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4%이내)
		혁신도시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24%이내)
지 방 신․증설 기업지원	대 기 업	일반지역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혁신도시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견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혁신도시		설비투자금액의 17%이내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혁신도시		설비투자금액의 22%이내
국내복귀 기업지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 기 업	일반지역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8%이내)
		혁신도시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중견기업	일반지역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1%이내)
		혁신도시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9%이내)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14%이내)
		혁신도시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이내 (선도‧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은 24%이내)

* 타당성 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상기 지원범위 내 지원비율 조정 가능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 기준

① 입지금액 기준

가. 이전 전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억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당 금액)로 곱하여 산정

나. 단,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 지원 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투자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집합건축물‧건물의 일부 등 토지 및 건축비(건축물매입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 및 건축비를 포함하여 산정(단, 수도권 이전 시 기존면적의 3배 이내)

* 부지가 펜스, 담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부지를 계약하고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부지면적의 5배 이내

* 부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건물전용 면적의 5배 이내

* 사용하는 건축물에 다른 사업자(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건물 전용면적의 3배 이내

다.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확장이전을 위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기존 국내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 입지금액 산정

* 보조금 신청 전 토지 매각 시 : 토지 매각금액

* 보조금 신청 후 토지 매각 시 : 보조금 신청 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금액

② 설비투자금액 기준

가.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축물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완료일(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3) 추가지원

① 수도권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투자기업은 설비투자 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분)이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서 제출시점)의 120% 이상일 경우 매 10%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1%씩 상향(최대5%)

구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추가 지원비율
수도권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20이상 ～ 30미만	1%
	30이상 ～ 40미만	2%
	40이상 ～ 50미만	3%
	50이상 ～ 60미만	4%
	60이상	5%

②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신규고용인원(계획분)이 40명 이상인 경우 매 5명 추가시마다 설비투자 지원비율 1%씩 상향(최대 5%)

구분	국내 신규 상시고용인원 (명)	추가 지원비율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45이상 ～ 45미만	1%
	45이상 ～ 50미만	2%
	50이상 ～ 55미만	3%
	55이상 ～ 60미만	4%
	60이상	5%

③ 근로환경개선시설 추가 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음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④「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단지는 2%P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한도

이 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① 지원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② 일반지역 및 수도권인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3. 지원신청

(1)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2) 신청기간 : 2014. 3월 ~ 2014. 9월 (신청이 적은 경우 보조금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수도권 이전 기업․국내복귀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입지계약 전, 신․증설 기업의 경우

착공신고 전에 반드시 대구광역시와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해야 함.

(4) 신청장소 : 대구광역시 투자정책관실

(5) 신청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투자이행각서〔별지 제4호〕, 사업(투자)계획서〔별지 제3호〕

② 투자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신용조사보고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④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고용인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투자협약일/신청일 직전 1년간)

⑤ 착공신고서(착공신고필증 사본)

⑥ 최근 1년간 투자기업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월부터 수록)

⑦ 공장등록증명서, 현사업장 관련 증빙(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⑧ 투자대상 사업장 관련 증빙(산업단지 분양계약서/용지 매매계약서/토지 등기부 등본 중 1)

⑨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⑩ 세부 투자내역서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⑪ 투자자금 보관통장 사본, 외부자금조달 금융기관별 약정서

⑫ IRR 추정보고서, 손익추정사유서, 기타 사실 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

※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필요시 별도의 서류 제출 요함

(6) 신청요건 및 시기

지원분류	신청 요건	신청 시기	지원 비율
입 지	입지계약체결 (분양‧매입‧임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입지지원액의 100%
설비투자	착공신고 (건축물 계약체결일)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설비투자지원액의 70%
	정산신청완료	최초 보조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설비투자지원액의 30%

* 지방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계약체결일)은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7) 지원절차

① 기업은 대구광역시와 투자 상담 및 투자협약체결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②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서〔별지5〕, 타당성 분석 평가서〔별지6〕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신청

③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적합여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및 보조금 교부하면 대구광역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원

《 흐름도 》

기업유치․투자협약(MOU)	⇨	사업(투자)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제출	⇨	사업타당성 검토
대구광역시 ⇔ 유치기업		유치기업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	보조금지원 신청	⇨	사업평가․보조금 심의	⇨	보조금 지원(국․시비)
	대구광역시 ⇒ 산업통상자원부		시‧산업부(보조금심의회)		대구광역시 ⇒ 지원기업

4.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중권을 제출하여야 함.

(2)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①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③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함.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투자계획기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이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타당성분석평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다만,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구․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단 현지기업은 지원기준에 의한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8) 지방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지원법」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대구광역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보조금 환수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①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 지원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 (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③ 설비투자 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내린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환수처리 기준에 따라 환수함.

①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②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보고시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③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기간 중의 사업 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④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⑤ 기타 환수사유 발생 시 산업부 고시기준을 적용함.

6. 기타

(1) 이 기준은 고시할 날로부터 시행하며, 2014.1.1. 이후에 신청된 건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사후관리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기준고시를 적용함.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사업 신청불가 함.

(3) 본 고시를 해석함에 있어 의문이 있거나 없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를 따름.

(4)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60점미만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7. 문의처 : 대구광역시 투자정책관실(053-803-6204)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이므로 제외)

[별표 2]

지역선도산업 업종

프로젝트	구분	S/N	KSIC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태양광	중핵업종	1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	22212	플라스틱필름,시트및판제조업
		3	23129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4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5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6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7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연관업종	1	20119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2	29133	탭,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3	23122	판유리가공품제조업
		4	25113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
		5	25924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6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7	29199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8	35119	기타발전업
		9	35120	송전 및 배전업
		10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11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12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3	42209	기타 건물 설비 전문 공사업
		14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연료전지	중핵업종	1	22211	플라스틱선,봉,관 및 호스제조업
		2	23231	점토벽돌,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3	24191	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4	2811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	28121	전기회로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제조업
		6	28902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7	29132	기체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8	31999	그 외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연관업종	1	20121	산업용가스제조업
		2	24219	기타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3	25200	무기 및 총포탄제조
		4	28119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5	28202	축전지제조업
		6	28512	가정용 전기난방기기제조업
		7	28519	기타 가정용전기난방기기제조업
		8	29133	탭,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9	29173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제조업
		10	29176	증류기,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11	31119	기타선박건조업
		12	31120	오락및스포츠용 보트건조업
		13	35113	화력발전
		14	35200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의료기기	중핵업종	1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2	27112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3	27191	치과용기기제조업
		4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
		5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6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8	27329	기타광학기기제조업
		9	28422	일반용 전기조명장치제조업
		10	31991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연관업종	1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3	26292	전자축전기제조업
		4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제조업
		5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6	26329	기타주변기기 제조업
		7	27211	항행용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8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제조업
		9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0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	86101	종합병원
		12	86102	일반병원
		13	86103	치과병원
		14	86104	한방병원
실용로봇	중핵업종	1	29120	유압기기제조업
		2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4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제조업
		5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
		6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7	29222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8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9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11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12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연관업종	1	25942	금속스프링 제조업
		2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3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제조업
		4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5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6	27216	산업처리 공정제어장비 제조업
		7	27219	기타측정,시험,항해,제어및정밀기기제조업
		8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9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스마트자동차부품	중핵업종	1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3	28421	운송장비용조명장치제조업
		4	28903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5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6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7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8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9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10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11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연관업종	1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4	24321	알루미늄주물 제조업
		5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6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제조업
		8	72129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스마트모바일	중핵업종	1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2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3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4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5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6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7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8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9	61210	유선통신업
		10	61220	무선통신업
	연관업종	1	26110	전자집적회로제조업
		2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3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4	26322	컴퓨터모니터 제조업
		5	26329	기타주변기기 제조업
		6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7	26511	텔레비전 전제조업
		8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제조업
		9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10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 제조업
		11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12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첨 단 금 속 ․ 세 라 믹 소 재	중핵업종	1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	22191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3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4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5	23992	연마제 제조업
		6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7	24113	합금철 제조업
		8	24123	철강선 제조업
		9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0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11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연관업종	1	23221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 제조업
		2	23229	기타 내화요업 제품 제조업
		3	24121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4	24122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5	24132	강관 제조업
		6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7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8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9	25921	금속 열처리업
		10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11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12	25941	금속 화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하이테크섬유소재	중핵업종	1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	13211	면직물직조업
		3	13212	모직물직조업
		4	13213	화학섬유직물직조업
		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직조업
		6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7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8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9	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10	13310	편조원단제조업
		11	13402	직물 및 편조 원단 염색가공업
		12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4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6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7	20501	합성섬유제조업
		18	20502	재생섬유제조업
		19	29261	산업용섬유세척,염색,정리및가공기계제조업
		20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 제조업
	연관업종	1	13102	모방적업
		2	13103	화학섬유방적업
		3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4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5	13403	날염가공업
		6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 처리업
		7	13409	기타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8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9	13999	그 외 기타분류 안 된 섬유제품제조업
		10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1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2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3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4	28301	광섬유케이블제조업
		15	29174	기체여과기제조업
		16	29175	액체여과기제조업
		17	31114	선박구성부품제조업

[별표 3]

지역집중유치업종

순번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종명	비고
1	70111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3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4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5	18111	경인쇄업
6	18112	스크린 인쇄업
7	18119	기타 인쇄업
8	24131	주철관 제조업
9	24132	강관 제조업
10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11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2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3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별표 4]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별표 5]

특화산업

번호	산업유형	특화산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1	연고산업	소재기반 바이오헬스	10121	가금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129	기타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10309	기타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10743	장류제조업
			10792	차류가공업
			1079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0798	도시락및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
			11209	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20433	화장품제조업
			21220	한의약품제조업
2	주력산업	생산공정 기계	25924	절삭가공및유사처리업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28122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제조업
3	문화융합 생활산업	패션웨어	14111	남자용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정장제조업
			14120	내의및잠옷제조업
			14191	셔츠및체육복제조업
			14192	근무복,작업복및유사의복제조업
			14300	편조의복제조업
			27310	안경제조업
			33110	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4	뿌리산업	정밀성형	24121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24122	냉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및금속공작물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5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설 □ 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 □ 매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						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기업구분					□ 대 □ 중견 □ 중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 (A+B+C+D)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						천원
보조금 총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국비)			천원
지자체 분담금(광역+기초)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5조제1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청산‧양도 □ 복귀 전 부분 축소 □ 복귀 후 청산‧양도 □ 복귀 후 부분 축소

2. 해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부분축소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				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복귀후 신규고용인원			명명
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 (A+B+C+D)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			천원
보조금 총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국비)		천원
지자체 분담금(광역+기초)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해외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청산‧양도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축소 : 부분축소 계획서, 부분축소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지원		보조금 신청서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개시일
남북협력기금 보험금수령액	천원	청산‧양도일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설비지원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월)
국내 소재지
분양가(원/㎡)	원				집단화 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신규고용인원			명
부지 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 (A+B+C+D)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			천원
보조금 총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신청액(국비)	천원
지자체 분담금(광역+기초)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기업창설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3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4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사업계획명
	대상 사업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투자 내용		유치전략 업종
		투자 금액
		투자 기간
유치 기업수
예상 고용규모
경제유발 기대효과
자금 조달 계획
국비 지원 필요성
보조금 활용계획
보조금 신청액		원	민간 분담금	원
지자체 분담금		원	국비 보조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기업유치 투자계획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투자) 계 획 서

작 성 일 :	0000.00.00
기업체명 :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회사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0000.00.00	상 시 근 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홈페이지주소	http://www.000.00/	기업규모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 투자의 개요

투자의 종류									투자대상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공장
			연구소
투자지 주소
투자기간
부지매입일		0000.00.00					착공(예정)일			0000.00.00			투자완료(예정)일				0000.00.00
투자면적(단위 : ㎡)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투자 전(前)
투자대상 면적
계
투자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입지관련 (부지매입비)
설비투자 관련	소계
	건축
	생산설비
	기반시설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축
생산설비
기반시설
투자의 사유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기존(A)		신규(B)					투자 후(A+B)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
생산직

□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자기자본
외부조달
자기자본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참고사항	투자자금 보관통장 잔고 * 보관통장 사본 별첨
	유동자산(A)								유동부채(B)
	순 유동자산(A-B)								유동비율(A/B)					%
세부 조달계획
외부자금 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참고사항	차입금 의존도
	단기차입금(A)		장기차입금(B)				차입금(A+B)				자산(C)				차입금의존도 (A+B)/C*100
															%
	부채 비율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
세부 조달계획 * 금융기관 별 약정서 별첨	금융기관					금액						약정서 여부(O,X로 표기)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	금액
	증가율
2012	금액
	증가율
2011	금액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 출	금액
순이익	증가율
향 후 5년간 평균 증가율			매 출	%	순이익	%
추정 IRR : 00.0%, NPV : 0000백만원 * 추정사유(제공양식) 별첨
사업성 전망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투자이행각서

(주)0000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5호)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지원규정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고시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원 규정에 의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명령에 따를 것을 확약함

○ 지원유형 : 이전(본사□,공장□,연구소□),신증설□,국내복귀□

○ 위    치 :

○ 투자기간 :

○ 투자금액 :

(각서인)

주  소 :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최대주주 3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신청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해당 여부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상시고용인원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국내복귀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산출식(투자액, 적용비율 등)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확인자   광역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 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투자사업 계획평가 (40)	4. 자금조달계획 평가	1	2	3	4	5
	5. 신규 투자금액	4	8	12	16	20
	6. 사업성 분석	1	2	3	4	5
	7.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25)	8. 신규 고용창출인원	4	8	12	16	20
	9. 지방재정기여도	1	2	3	4	5
가점요소 (4)	10.. 낙후지역 투자여부			2
	11. 지역선도,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 업종 적합성			2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20  .   .   .   1차 평가자 기초지자체  직위    성 명      인

20  .   .   .   2차 평가자 광역지자체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계획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 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8호 서식]

지방투자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국내복귀기업 추가사항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감축량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