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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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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률제11363호, 2012.2.22제정, 법률제12634호, 2014.5.21, 법률제14710호, 2017.3.21 일부개정

목 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사업개요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한시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4710호, 2017.3.21)으로 시행기간 3년 연장 시행

적용대상지역

전국일원

주요내용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포함

제외토지

  •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4.5.21 법률 일부개정으로 분할대상 명확화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분할신청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 지적소관청에 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1.분할신청 2.신청서위원회 회부(5주이내) 3.신청사항 심사의결(5주이내) 4.분할개시결정서 송달 및 공고(3주이상) 5. 분할개시 등기촉탁 6. 조사,측량 7.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8. 분할조서의결(5주이내) 9. 분할조서 등본 송달 및 공고(2주이상) 10. 지적공부 직권정리 11. 분할등기 등 촉탁 12. 분할등기 필증 송달

소요기간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 25~27주(7개월) 소요
  • 분할신청심사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42~44주(11개월) 소요
  • 분할신청 및 분할조서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55~57주(1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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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수창
전화번호
053-803-4672
최근수정일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