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節 火災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115 第2節 特別災難地域 指定□宣布 145 第3節 事故收拾財源 對策 152 第4節 中央特別支援團 派遣 158

第2章 事故收拾體制 構築

第1節 火災事故對策本部 設置□運營

1. 사고대책본부 설치

가. 긴급 사고대책상황실 체제

□第2編 事故收拾

第2章 事故收拾體制 構築

2003년 2월 18일 10:04경 안심행 1079열차가 반월당에서 중앙로역으로 진입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소방본부로부터 통보받은 대구시에서는 시장과 교통국장이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진두 지휘하였으며, 청내방송을 통하여 시청 전직원에게 긴급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기하도록 하였다.

기획관리실장을 상황실장으로 6개반 83명으로 긴급 사고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상황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우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고대책상황실에서는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재난 상황보고 및 연락체계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등 지휘체계에 따른 상황보고를 함과 동시에 소방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통보와 지원요청을 하였다.

시장은 재난의 수습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중앙지점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긴급구조 및 지원업무에 주력하고, 소방본부장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지하철공사사장은 사고지역 현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국장의 보조하에 소관 부서별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규정에 의거 도시건설국장에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국장에게도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행정관리국장은 직원 비상근무와 통신망 구성, 차량지원, 자원봉사자를 총괄 관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파악과 대한적십자사에 구조요청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체육국장은 부상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 협조요청, 교통정책과장은 사고지역인 중앙로역 부근의 교통통제 및 우회교통 소통대책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현장은 정전으로 지하철 중앙로역(지하) 일대가 암흑천지로 변하고, 중앙로역 일대 지상 출입구마다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으며, 방송을 통해 사고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몰려 들어 중앙로역을 중심으로 대구도심의 지상교통은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각급 재난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긴급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사 분란한 지휘 및 통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사고대책본부 체제

2월 18일 22:00경 대구시는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긴급 사고대책상황실 체제에서 총괄지원반, 부상자대책반, 유족대책반, 대외협력반, 시설복구반, 공보반 등 6개반(각 3개조) 205명으로 사고대책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서에서 차출된 근무자는 반별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씩 3교대로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사고수습에 임하였다.

또한, 실종자 신고 등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대책상황실을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시민회관 별관으로 이전하고, 별관 1층에는 실종자 가족의 대기소 및 사무실을 함께 설치하였으며, 별관 2층 소강당에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화재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로역 시설복구 등은 지하철공사에서 전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수습업무는 대구시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2월 20일부터는 사고의 종합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전담할 수습대책반, 실종자 확인을 위한 서류접수와 자료검토를 위한 실종자확인지원반, 외부인사 의전업무 등을 수행할 안내반 등 3개반을 추가로 신설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등 총 9개반 274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2월 24일에는 총괄지원반 내에 피해자금융지원상담팀을 신설하고, 2월 28일에는 피해자가족지원반을 신설하여 피해자 대표 및 가족과의 대화, 가족 애로사항 수렴 등 피해자 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반별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총 10개반 248명으로 개편하였다.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

															본 부 장 (시 장)
															부본부장 (행정부시장)
															통 제 관 (기획관리실장)
총 괄 지원반				수 습 대책반				대 외 협력반				부상자 대책반					유 족 대책반						실종자 확 인 지원반						시 설 복구반				공보반				안내반				피해자 가 족 지원반
행정 관리 국장 외 40				교통 국장 외 13				과학 기술 진흥 실장 외 41				문화 체육 국장 외 21					보건 복지 여성 국장 외 22						보건 환경 연구 원장 외 41						지하철 공사 상무 이사 외 27				공보관 외 15				총무 과장 외 38				상수도 사 업 본부장 외 6

실무반별 업무분장

반 별	임 무
총 괄 지 원 반	□ 전체 상황관리 □ 각종 보고서 및 상황판 작성
수 습 대 책 반	□ 종합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 피해보상 및 보상재원 대책수립 □ 피해보상관련 법률적 검토 및 조례제정 □ 지하철 사후 안전대책 강구 및 보상금 정산 총괄
대 외 협 력 반	□ 구호물품(위문금품) 접수 □ 자원봉사자 운영 □ 실종자 접수 및 유가족 대기소 운영 □ 물적 보상관리
부 상 자 대 책 반	□ 부상자 관리(현황, 인원 등) □ 부상자 위문 및 가족 지원 □ 위로금 지급 및 부상자 보상에 관한 사항
유 족 대 책 반	□ 사망자 장의 등 관리 □ 사망자 위문, 가족지원 □ 합동분향소 운영 □ 위로금 지급 및 사망자 보상에 관한 사항 □ 신원 미상자 확인
실 종 자 확 인 지 원 반	□ 실종자 확인을 위한 서류접수 및 검토 □ CCTV, 유품 등 실종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 실종자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시 설 복 구 반	□ 지하철 1호선 종합안전점검(전기전력 등 7개분야) □ 중앙로역 시설물 복구공사
공 보 반	□ 주요 수습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피해, 수습상황에 대한 현장 촬영 및 보존
안 내 반	□ 의전업무 □ 주요인사 등 안내
피 해 자 가 족 지 원 반	□ 피해자 대표 및 가족과의 대화 □ 피해자 대표 및 가족 애로사항 수렴 대책본부 전달

3월 10일에는 사무관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유족대책반 내에 신원확인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한 전담팀(30명)을 구성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장례절차 안내, 장례비 전달, 시립화장장 등 무료사용허가, 기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확인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보도지원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종자확인지원반 및 공보반 기능을 총괄지원반으로 흡수□조정하는 등 조직을 수습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사고대책본부 사무실을 시민회관 별관 1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고 1층은 유가족측의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시민회관 소강당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많은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정도 지나서는 조문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4월 17일부터는 안내반을 총괄지원반으로 흡수하여 안내팀(6개반 214명)으로 축소□조정하였다.

3월 14일 20:30 중앙특별지원단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들이 사고대책본부의 명칭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3월 15일부터 □대구지하철화재사고대책본부□를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5월 1일 수습대책본부에서는 사망자 장례 및 피해자 보상협의, 추모사업 협의, 중앙로역 복구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습체제 구축을 위해 대책본부 조직을 6개반 214명에서 6개반 87명으로 개편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근무방식을 3교대 근무체제에서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대책본부 사무실을 시민회관 별관 3층에서 소방본부 5층으로 이전하였다.

대구지하철참사수습대책본부

				본 부 장(시 장)
				부본부장(행정부시장)
수습대책반			사 망 자 대 책 반			부 상 자 대 책 반				물적피해 대 책 반			추모사업 대 책 반			시설복구반
교통국장			보건복지 여성국장			문화체육 국 장				도시건설 국 장			환경녹지 국 장			지하철공사 사 장
교통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과장				건설행정과장			공원과장			감사부장

수습대책본부는 6월 29일 합동영결식을 계기로 장례문제가 해결되었고, 피해자 보상문제도 부상자의 경우 법적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6월 26일 보상심의를 거쳐 지급되었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도 6월 25일 보상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대책본부의 조직을 6개반 87명에서 6개반 33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대책본부 사무실도 소방본부 5층에서 U대회조직위사무실(구 대구은행 동지점) 2층으로 이전하였다.

9월 5일, 수습대책본부는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잔여 수습업무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추진됨에 따라 각 반의 업무를 대구시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이관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형식상의 수습대책본부 조직은 기존의 6개반 33명에서 6개반 21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실제로는 1개반 8명이 상시 근무하는 체제였다. 대책본부 사무실도  U대회조직위사무실에서 시민운동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으로 이전하였다.

12월 12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6개반 21명)를 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철사고수습단(1반 12명)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그동안 수습의 1단계인 장례와 2단계인 법적보상이 마무리되고, 수습의 3단계인 성금배분 업무 중 부상자특별위로금 배분기준이 11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직접 지원경비 배분 및 집행과 추모사업 등 잔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하철사고수습단은 수습대책본부의 수습대책반(교통정책과) 업무 및 추모사업대책반 업무(추모사업 협의□결정)를 인계받아 처리하도록 하였고, 수습대책본부 각 반의 잔여업무는 복지정책과(사망자대책반), 보건과(부상자대책반), 건설행정과(물적피해대책반), 지하철공사(시설복구반) 등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모사업의 경우 지하철사고수습단에서 운영하는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되, 추모묘역 조성은 복지정책과, 위령탑 건립 및 추모벽 설치는 지하철공사, 안전교육관 건립은 소방본부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사고대책본부 운영

가. 수습상황

2월 18일 22:00~23:3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시장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갖고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대책상황실 체제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대책본부 사무실과 합동분향소 및 실종자가족 대기소를 시민회관 별관에 설치하며, 검찰□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수습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실종자 신고□접수처리,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사고수습방안을 논의하여 즉시 시행하였다. 당일 24:00경에는 중앙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2월 19일 15:30 중앙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설치한 중앙사고대책본부 주관으로 지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대구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0일 사고대책본부의 대책회의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표와 협의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며, 실종신고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인명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대책본부의 행정력을 실종자 확인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2월 24일 10:0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국가정보원대구지부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주재로 실종자 처리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화재로 인한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되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난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사고사례와 같이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종자 확인 절차를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일 밤 전동차 견인과 다음날 지하철공사에서 중앙로역 현장 잔재물 정리 및 수거작업으로 인한 현장훼손 논란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사고대책본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하철공사와 대구시가 현장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불신함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2월 27일 취임 첫날 대구를 방문한 고건 국무총리가 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대표 등은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구시가 신뢰를 상실하여 사고수습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특별지원단 파견을 약속하였다.

3월 1일 대구시에 파견된 중앙특별지원단(단장 김중양 소청심사위원장)은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측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피해자측을 이해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앙특별지원단 업무를 처리할 것을 천명하였다.

3월 3일 10:00경 중앙특별지원단은 중앙로역에 모여있는 200여명의 실종자 가족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중앙특별지원단이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있는 주체임을 설명하였고, 실종자 가족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실종자□사망자□부상자 문제는 중앙특별지원단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월 3일 11:00 사고대책본부 각 반장회의를 주재한 행정부시장은 피해자 가족과 중앙특별지원단장과의 대화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대화창구는 중앙특별지원단으로 일원화하도록 각 반장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 사고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의 관계는 중앙특별지원단장이 사고대책본부를 지휘하며, 중앙특별지원단이 사전에 대구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의사결정권도 가지게 되었다.

3월 10일 15:00 대구지방검찰청, 중앙특별지원단,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신원확인 사체 인도절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유전자 감식, 신체특징과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의 유전자 감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체 신원을 확인키로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신원이 확인된 사체에 대한 명단을 합동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문서작성 절차를 최소화하여 일괄 변사 보고하면, 검찰은 신속하게 변사지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체인도 시기와 절차는 유가족측의 의사에 일임키로 하였다.

그러나 실종자 신원확인 절차 등에 불만을 가진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 50여명은 3월 13일 오전 대구중부경찰서에 마련된 지하철 사고수사본부를 방문하여 7시간여 동안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측은 사체 신원확인이 종료된 후 일괄 인수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총회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관으로 1080호 전동차에서 수습해 신원 확인작업을 끝낸 20여구를 가족에게 개별 통보하려 한다고 하며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본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가족들과 전□의경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나 3월 14일 10:00에 중앙로역 지하 1층에서 경찰이 향후대책을 설명하기로 약속한 후 17:00경에 해산되었다.

3월 14일 10:00~14:25 중앙로역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공동본부장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중부경찰서장이 유가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체 신원확인 통보방법은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18일 16:00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제1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이번 사고가 하루 속히 수습되어 대구시와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각 기관별 추진상황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특별지원단장과 5개 부처 파견국장이 참석하였고,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단장 및 지하철공사 상무이사 등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3월 20일 8:30∼9:30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지하철 화재사고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외 27명이 참석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 대구시장, 중앙특별지원단장의 보고가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실종자□사망자□부상자 처리대책 및 향후 활동계획, 사고 진상규명 및 지하철 안전대책 지원, 사태 수습재원 확보대책 및 민심 안정 지원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수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건의하였다.

특히,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하철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건설비 80%와 운영비 50% 이상을 10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중인 다른 도시도 같은 사정이므로 장□단점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내용은 대구지하철 전차량(204량)을 선진국 수준의 불연성 재료로 교체하는 작업은 4월부터 착수하고, 대구지하철 전구간에 대한 안전점검(3.19∼3.26)을 실시한 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하철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등 대구시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국비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시청앞 광장에는 전날(3월 19일) 시장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청에 계란세례를 퍼부은 데 이어, 희생자대책위원회(3월 18일 실종자유가족대책위원회로 개편)의 실종자 가족들이 국무총리 도착시간에 맞추어 □사고의 조기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구시 청사를 향하여 계란세례를 퍼부었고, 총리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 진입을 시도하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고건 국무총리는 당초 13:10쯤 군용기편으로 서울공항으로 가려던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K-2 비행장 귀빈실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13:15∼13:50까지 이루어진 면담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실종자에 대한 포괄 사망인정, 부상자 평생진료, 안전한 지하철 추진(지하철 운행중지, 중앙로역 완벽한 건설 등), 지하철 화재참사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차원의 49제(4월 7일) 추모행사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3월 20일 14:00부터 15:30까지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여□야□정 공동대책협의회도 개최되었다. 이날 국회측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외 5명,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외 5명,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외 1명 등 14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과 대구시장, 중앙특별지원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 대책과 상가피해 보상문제, 사고 진상규명, 지하철의 안전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3월 24일 17:00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대구시에서는 행정부시장외 5명, 중앙특별지원단에서는 단장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보상문제와 부상자 진료대책, 영업손실 피해보상 민원 검토, 수습대책본부에서 중앙특별지원단에 협조 요청할 사항 등 사고수습관련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3월 27일 15:00 중앙특별지원단장,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지하철 안전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3일 15:00에 개최된 제3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는 중앙특별지원단장과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및 수습대책반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대구지하철공사 상무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기관별 주요 수습대책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의 사망자 장례, 보상, 추모공원 조성 등 당면 현안사항 보고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자 통보방법 협의, 지하철역사 복구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4월 5일 16:00~19:30 중앙특별지원단 사무실에서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와 중앙특별지원단, 희생자대책위원회 등이 중앙로 차량통행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로 교통통제로 동성로, 중앙로 등 인근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인 입장을 고려하여 늦어도 오는 10일부터 차량통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차량통행은 재개하되 지하철 보강작업을 계속 실시하며, 통행재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구시장이 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4월 5일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시 수습대책본부,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 조성과 합동장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희생자대책위원회측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장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4월 8일 합동회의를 열어 세부계획을 결정하자고 제의하였다.

4월 6일과 4월 7일에는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중앙특별지원단장을 만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부상자 치료 및 보상대책,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4월 10일 14:00 제4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지하철 역사 복구, 정밀 안전진단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통보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4월 17일 14:00 제5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장, 각 부처 파견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지휘검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대구지하철공사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사고수습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점검, 향후 수습방향 및 공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4월 19일 중앙정부에서는 시신 신원확인과 실종자 인정사망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피해복구 등 사고수습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특별지원단을 해체하였다.

4월 22일 10:00 행정부시장은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앞으로 대구시의 합동장례식 추진계획과 피해자 보상원칙 등 향후 사고 수습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합동장례식은 신원확인 사망자 가운데 시신인수 대상자가 확정된 후 치를 계획이며, 장례방법은 4월 18일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논의된 3가지 방안중 ①안(개별 신원확인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후 추모묘역에 안치) 또는 ③안(신원확인후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후 추모묘역에 안치)이 협의될 경우 대책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치를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장제비 지급 및 보상금 협의는 검찰 지휘 하에 시신을 인수받아 매장 또는 화장절차를 완료한 유가족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법적 손해배상액은 각각의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의 평가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협의 조정하여 산정하고, 특별위로금은 타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와 협의 결정토록 하겠으며, 공정한 성금배분을 위하여 필요시 전체 보상협상체로 가칭 □협상중재단□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의 핵심사안인 장례 및 보상협의는 □수창묘역을 조성할 때까지 미루고, 시신도 냉동고에 계속 보관하라□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의 요구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을 인수하지 않고 계속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수습대책본부의 입장이 달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4월 23일 밤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민회관 별관 소강당의 합동분향소를 시민회관 대강당 또는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희생자대책위원회와 이전할 수 없다는 수습대책본부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만을 가진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이 시민회관 3층에 설치된 수습대책본부를 점거하여 근무중인 공무원 30여명을 억류한 채 4월 24일 밤까지 농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습대책본부의 사무실 기능이 마비되고 사실상 폐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4월 26일 12:00경에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시민회관 광장 주차장에 별도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200여명이 철거에 나섰으며, 감정이 격화된 유가족 4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일부 유가족들이 경찰차에 타고 있던 행정부시장을 시민회관 별관 1층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데려가 8시간 동안 감금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날 20:30경 풀려난 행정부시장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탈수증세를 보여 인근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정년을 불과 1년 2개월 앞두고 4월 30일자로 퇴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시의 간부(사무관 이상)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분향소 철거에 나선 사실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과 유가족들이 수습대책본부를 점거하고 고위공직자를 감금하고 하는 것은 수습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나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대구시와 유가족간의 대립국면이 계속되면서 수습의 진전이 없자 대구시의 수습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으며,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하던 시민들조차 유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대구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으로 정서가 바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원로들이 대구사회의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월 1일 15:30~16:50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 원로인사 12명은 시민회관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추모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시신 인도없이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루려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성금을 보내준 국민들과 대구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조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어 주기를 당부하고, 대구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임박해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수습에 유가족들도  협조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대구시가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장례식 등 일방적 내용을 담은 사고수습 자료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니 대구시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대구시에서 약속을 지키고 추모공원만 마련해준다면 언제든지 장례를 치루겠다□고 하면서 지역 원로들께서 문제해결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사고수습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인지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지는 분위기였다.

이날 16:30 원로경제인들은 대구시장을 방문하여 □지하철 참사에 따른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분위기를 쇄신해 대구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건의도 하였다.

5월 2일 14:00 중앙특별지원단의 수습지원반장으로 활동하였던 조기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1급)이 대구시 행정부시장(수습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조기현 행정부시장은 가장 먼저 시민회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위로하였으며, 5월 4일 19:00 희생자대책위원회, 5월 5일 12:00 유가족연합회, 5월 5일 19:00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와 릴레이식 간담회를 갖고 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수습활동에 나섰다.

5월 3일 10:30~11:40 지역 원로인사 9명은 시민회관에 있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갖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창공원의 경우 관련법이나 여론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장지를 추모묘역이 조성되기 전까지 대구지역 유공자 묘역 부지에 안치하고 위령탑과 안전교육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면서 하루 속히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희생자대책위원회측에서는 □추모공원 조성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여 공원조성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월 10일에는 지난 4월 18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간에 합의한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구시에서 추천한 인사 3명, 대구시 공무원 2명,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3명, 희생자대책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김준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5월 13일 19:00 행정부시장은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대책위원 6명과 시청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정부시장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른 후 월배차량기지의 냉동고에 시신을 재안치하는 문제를 대구시가 수용할테니 합동영결식을 치르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합동장례식 전까지 시신을 확인, 인도하고 5월 22일 시민회관에서 전체 희생자 가운데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 75구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75구의 시신 가운데 40~50구 가량은 장례식을 치른 후 냉동고에 재안치할 움직임이어서 파행적인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여론은 유가족들이 너무나 비통해서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심에서 주장하였던 말로 이해하며, 과연 우리 국민의 정서상 장례식을 치른 후 시신을 다시 냉동고에 재안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희생자 합동장례식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부 유가족들이 행정부시장을 찾아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진정의 글□을 전달하고 □묘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합동장례를 할 수 없다□, □묘역의 장소만큼은 유가족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에 대표들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합동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동안 대구시는 상리□장기□학산공원 등 3곳을 추모공원 부지로, 경북 칠곡군 소재 대구시립공원 묘지를 묘역 후보지로 제시해 왔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는 수창공원, 대구대공원,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등 4곳을 추모공원 및 희생자 묘역조성 후보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5월 14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수습대책본부 각 반장, 보좌관, 관계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습관련 종합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습대책반의 총괄보고에 이어 사망자대책반, 부상자대책반, 물적피해대책반, 추모사업대책반, 시설복구반 등의 순서로 추진상황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구시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수습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희생자대책위원회측의 유가족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은 수습대책본부 근무자들에게 □사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사고수습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 과거의 방침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서라도 수습을 할 것.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주는 언행은 절대 삼가고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 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유가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을 것. 대구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가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 당부하였다.

5월 16일 대구시는 사망자에 대한 제1차 보상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였다. 5월 22일 합동장례일자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수습의 1단계인 합동장례식과 수습의 2단계인 법적인 보상업무를 동시에 진행시키기로하였기 때문이다.

5월 21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상인대표, 손해사정인, 수습대책본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영업손실 보상 등 물적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12일 중앙지하상가 대현프리몰 입주상인 50여명이 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손해사정결과 개별열람, 행정부시장 면담 요구 등에 따른 것이었다.

5월 31일 11:00 사고수습반장 주재로 소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지하철 복구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에서 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지하철공사에서 상무이사, 차량운영부장, 토목보선팀장 등과 지하철건설본부의 건설1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하철 사고복구, 지하철 1호선 종합 안전점검 및 중앙로역 가처분 신청에 따른 조치문제, 5월 27일 검찰의 지휘통보(사고관련 피고인들이 공판 진행중에 있어 현장검증 등이 예상되므로 복구공사 보류)로 인한 중앙로역의 8월 1일부터 무정차 운행 차질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6월 2일 09:00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추모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준곤)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추모묘역 조성부지를 수성구 삼덕동 118-1번지 일대(천주교 공동묘지 인근)로 정하였다. 이 부지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곳으로 이 날 추모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7대 3)를 거쳐 묘역조성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 인근지역에 추모묘역을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 알려지자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다며, 추모묘역 조성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수성구의회 의장단, 고산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시청에 항의 방문하여, 묘역조성을 반대한다는 주민 7,962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으며, 고산지역 주민들도 대구시청 앞에서 추모묘역 조성 반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6월 7일 15:00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유가족 1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사항인 장례, 보상, 추모사업 등 수습대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부 유가족들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도 있었으나, 그동안 사려 깊지 못한 수습업무에 대해 사과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유가족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6월 17일 17:00 행정부시장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위원장 등 7명)간에 합동장례일자와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며, 합동장례일자는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중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월 29일에 합동장례를 치르기로 확정하고, 6월 25일 수습대책본부에 통보함으로써 그동안 수습의 걸림돌이었던 장례문제가 해결되어 보상 등 수습업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6월 17일 피해보상을 위해 대구지하철참사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 상정한 보상조례가 심의과정에서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5월 30일 보상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구성하게 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보상심의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6월 18일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5층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수습관련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와 국고지원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였다. 대구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형편과 사고수습의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 주요쟁점은 3가지였다. 첫째, 대구시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지원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인 사망자 1인당 1억2,340만원, 부상자 1인당 3,85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법적인 보상금을 대구시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는 사망자□부상자 가릴 것 없이 손해사정 후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한도액으로 하고,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초과되지 않은 손해사정 금액으로 하여 정부에서 재난예비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수습비용분담률은 수습비용 총액의 70%는 정부예비비, 15%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15%는 대구시비로 하자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물적피해는 15%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적피해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예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셋째, 부상자 평생진료비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다가 국무조정실에서 부상자들 모두가 호흡기 등 내상 환자인 점을 감안하는 등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확보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6월 25일 18:00 시청 4층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국민성금 배분계획 통보에 따른 유가족 특별위로금 기준 등 국민성금 배분기준에 대한 협의를 처음으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습대책본부에서 교통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교통정책과장 등 4명,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등 6명, 유족연합회에서 회장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상자대책위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6월 29일 10:00 시민회관 광장에서 희생자 192명의 합동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시민,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정치계, 학계,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비명에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정 각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추도사(국무조정실장 대독)에 이어, 대구시장이 □죄 없이 희생된 영혼들이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는 추도사를 하였다. 유가족을 대표하여 딸을 잃은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언니의 추모의 글 낭독이 이어지면서 유족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각 종교단체의 종교의식과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합동영결식은 11:40경 막을 내렸다. 영결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사고지점인 중앙로역 지상에서 제 올리기, 진혼굿, 조시 낭독의 순으로 노제를 거행하였다.

그동안 사망자 신원이 확인되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월배차량기지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유해 63구는 6월 27일부터 6월29일까지 합동영결식을 전후하여 유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되어 개별적인 장례가 이루어졌으며, 신원미확인 유해 6구를 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함으로써 1단계 수습인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8월 2일 11:00 수습대책본부 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수습대책본부 각 반장 및 보좌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수습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금(특별위로금)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7월 31일 성금관련 원로 자문회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사망자는 1인당 221백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간접 지원경비 및 추모사업 추진경비 사용문제 등 향후 국민성금 배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월 19일 10:30∼11:35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9층)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장관이 참석하는 제17차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총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예산처 장관,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민정수석, 재정경제부□법무부□산업자원부 차관, 철도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사회수석조정관, 공보수석비서관, 경찰청차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관련 소요재원을 확정하는 회의였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관계로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최종집계와 수습체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보상업무 추진, 국민성금 배분기준, 추모사업 추진, 중앙로역 복구사업, 안전운행 대책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특히 수습관련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수습대책비로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차 국고지원안(302억원)에 이어 2차 국고지원안(478억원)을 의결함으로써 수습대책비를 총 1,605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예비비 780억원, 특별교부세 167억원, 증액교부금 200억원 등 1,147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대구시에서 458억원을 부담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법적인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인 126만원을 적용하는 반면, 교대생, 사범대생 등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높게 사정이 되는 것은 같은 대학생인데 차별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유가족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또 성금 사용용도에 실종자 유가족 휴업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과 추모사업에 대한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8월 28일 11:00∼13:00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사고수습관련 대책회의에서 향후 수습과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문제, 지하철 운행적자 지원 문제, 8월 19일 국무총리주재 회의시 논의된 사항 및 결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23일 17:00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수습대책회의에서는 부상자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사망자 특별위로금 배분액의 80∼50% 지급), 실종자 유가족 휴업손실분 보상 문제, 피해자 단체의 직접 지원경비 지원문제, 추모사업 추진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28일 수습대책본부와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가 부상자 특별위로금 관련 제6차 협의에서 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합의함으로써 국민성금 배분 가운데 특별위로금 배분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

2004년 2월 4일 피해자 단체 직접 지원경비 배분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 2□18유족회,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에 통보하였다. 2003년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유가족□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경비의 지원기준, 지원기한 등을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국민성금 배분이 마무리되었다.

2004년 2월 18일 09:30 중앙로역 지상도로에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이날 추모제는 대구시가 후원하고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유가족 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1주기 범시민추모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날은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기는 조기를 달도록 권장하고,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추모 뺏지나 리본을 달기로 하였다. 추모행사는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하철참사의 교훈과 안전대책 관련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나. 주요 합의사항

3월 31일 10:00~14:25 시민회관 소강당 귀빈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유가족단체인 희생자대책위원회와의 수습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습대책본부에서는 행정부시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외 대책위원 2명과 K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보상, 합동장례 등 8개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합의내용(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질의 및 개정 건의(2003. 3. 31 중 건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 : 보건복지부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

-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 부지를 현 KT&G부지(수창공원)로 한다.

2. 수창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추진

□ 시 도시계획과, 공원과(관계법령 개정후 추진)

3. 공원조성에 따른 예산확보

□ 확보방안 : 시비 우선 확보, 부족분 국비 보조 요청

4. 공원주변 주민 이해설득

□ 묘지공원 조성 차원을 넘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 교육장□화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시민에게 설득

□ 안전생명 도시 대구건설 추진

5. 유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 이전 - 1층

6. 복지재단 설립

□ 유가족대책위에서 계획안 제출, 시에서 검토,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7. 보상금 지급

□ 손해사정인 선정

- 유가족대책위 임명 1명과 시에서 임명한 1명(검정) 손해사정인 동시 손해사정 실시

8. 합동장례의식 추진 - 세부계획서 작성 후 차후 유가족대책위와 다시 협의

□ 장례식 계획

- 일    시 :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바로 시행(3일장)

- 분향장소 : 시민회관 대강당

□ 대책위 미가입자의 분향소 설치 장소는 별도

- 시민회관 소강당 전 층 : 조문객 장소로 제공

□ 장례의식은 시 작성 안을 검토 협의 결정

□ 시신 안치 방법

- 일괄 화장 후 시 납골당 임시 안치 후 □ 수창공원 재안치

- 화장 반대 유가족의 경우에는 냉동고 안치 후 □ 수창공원 재안치

이러한 합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합동장례후 냉동고 재안치 문제는 우리나라 장례문화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았으며, 도심지역인 중구 수창공원 예정지(연초제조창 부지)에 묘역이 들어서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구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윤락가가 있는 마당에 묘지까지 들어서면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묘지가 들어서면 일대 상권이 모두 죽는다□면서 심하게 반발하였다.

대구시 중구의회에서는 4월 4일 긴급의원 간담회를 열고 □수창공원 예정지 추모공원(묘역)조성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역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공원내 묘역조성을 위한 법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구)연초제조창 부지의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밤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중구 D동사무소에서 중구 구민일동 명의의 진정서가 발견되었다면서 진정서 출처 및 목적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의뢰 요청서를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희생자대책위원들은 일부 지역민들이 소수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문서를 제작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반대서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4월 7일 16:00경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 50여명이 중구청을 방문하여 중구의회의 수창추모공원 조성 반대결의와 동사무소에서 발견된 진정서에 대해 구청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은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1층 로비에서 밤을 새우며 농성을 하였다.

4월 8일 출근시간에는 중구청(15층) 1층 로비 현관문이 잠겨 중구청 공무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및 교육생,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러 온 중구 구민 200여명 등이 건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8:30경에는 출근을 못하게 된 데 항의하던 중구청 소속 H 공무원이 일부 유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날 16:10경에는 희생자대책위원회 유가족 K씨가 중구청 앞에 주차돼 있던 모 교회 소유 자원봉사 승합차에 올라탄 뒤 현장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의무경찰대(90여명)를 향해 돌진하여 □□□일경 등 의경 3명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해자 K씨를 긴급 체포하여 4월 9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 거부혐의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8일 13:00경에는 600여명의 중구 주민들이 전매청 연초제조창 부지와 국채보상공원에서 집결하여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시가행진을 한 후 15:00경 대구시청 주차장에 도착하여 수창공원 조성 합의철회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주민대표들은 진정서를 대구시장에게 전달했다.

주민대표들을 만난 대구시장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안전교육의 장으로서 이번 참사 추모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시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연초제조창 부지에 수창 추모묘지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600여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 형편상 이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9일 16:30~18:20 중구청 7층 상황실에서 중구청장 및 구청 간부 등 8명과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7명이 수창 추모공원 조성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합의하고 유가족들은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하기로 하였다.

1. 4. 5 ~ 4. 9까지 구청장과 면담성사 미이행, 경찰인력 투입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구청장 사과

2. 구청직원, 공익요원의 부상에 따른 고소 등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득하여 고소 취하 등 원만한 해결 노력

3. 의경 3명 부상 건에 대하여는 중부경찰서에 선처 요청 등

4. 수창공원부지에 추모공원 조성관련 문의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4. 12까지 회시 요구

4월 18일 17:00부터 4월 19일 03:00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시에서는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등 대책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합동영결식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내용(행정부시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공원 조성방안 관련

□ 3월 31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 중 추모공원을 수창공원으로 한정한 것은 대구시의 행정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공표방법은 행정부시장의 기자회견으로 하고 회견 문안은 대책위와 사전 상의하며 TV토론 이전에 함

□ 추모공원 조성내용은 추모탑, 안전 교육장, 묘역 등으로 한다.

□ 추모공원 조성관련 TV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 주제는

- 추모공원을 수창공원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곳으로 하는 방안

- 수창공원으로 할 경우 묘역을 포함하는 방안과 제외하는 방안

□ 토론자는 시측 3명(시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대책위측 3명

□ TV 토론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여론조사는 대구시민을 상대로 하되 중구 구민의 여론을 중시한다.

□ 여론조사는 별도의 실무진(양측 각 3명)을 4월 19일 중으로 구성한다.

TV방송국의 토론회 불응 시에는 별도의 토론방법을 강구한다.

□ 여론조사 결과 추모공원이 수창공원이 되지 않을 경우와 수창공원에 공원묘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묘역 선정방법

- 대책위원회에서 대구시 인근 3개 공원 추천, 대구시에서 3개 후보지 추천하여 6개 후보지 중 추모사업 추진위에서 선정

□ 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시 예산과 국비로 하되, 국비확보에 양측이 노력한다.

□ 양측이 합의한 추모공원 조성기한은 3년 2개월내로 하며 후보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양측과 위원회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2.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적구성은 양측의 인사 중 시 공무원 2명, 시가 선정한 전문가 3명, 대책위 2명, 대책위가 선정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일자는 4월 25일 이전으로 한다.

3. 합동영결식은 4월 24일로 하고 장례방법은

① 개별 신원 확인 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후 추모묘역 안치

② 신원확인 후 냉동고 보관 후 추모 묘역 안치

③ 신원확인 후 시립공원 묘지에 가매장 후 추모묘역 안치

- ②, ③번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수렴한 후 4월 19일 16:00에 회의 개최

4월 26일 21:40부터 4월 27일 01:30까지 대구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이 참석하고,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외 3명의 대책위원들이 참석하여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합동장례 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합의내용(기획관리실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4월 18일 회의시 합의된 내용 중 제 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시행하되 아래사항을 추가한다.

□ TV토론은 4월 28일 14:00부터 양측이 공동으로 방송 섭외한다.

□ 제2항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은 2003년 5월 3일까지 완료한다.

2. 제3항은 2003년 4월 28일 15:00 회의시 협의하되 양측은 다음사항을 준비한다.

□ 대구시

-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추모사업관련)에 대한 시행 담보방안

- 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대구시 방안

□ 희생자 대책위

- 합동영결식 후 영결식장 수일 내 철거 가능여부 의견수렴

- 합동장례 후 시 대책본부 요구인 현 냉동고에 안치된 전체 시신의 화장 또는 시신처리방안에 대한 유가족 의견 수렴 제시

□ 합동 장례일정 협의는 상기 2항 합의 후 논의

4월 28일 15:30∼19:00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공원과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외 대책위원 3명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기획관리실장, 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하였다.

1.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추모사업관련)에 대한 시행 담보방안

□ 연대보증인 선정

- 대구시(2명) : 시의회의장, 방송3사 및 2개 언론사(매일영남) 대표 중 1명

□ 대구시 측 연대보증인은 협의 후 선정

- 유가족(2명) : 시민단체(YW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대표 중 1명,

종교단체(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대표 중 1명

2.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29일까지 희생자대책위에 서면 통보

3. 분향소 철거 시기 및 냉동보관 시신 처리 방안

□ 대구시의 추모사업 담보방안 및 장례, 손해보상관련 업무가 현실성이 있다면 희생자대책위원장과 대표들이 유가족들을 책임지고 설득

위와 같이 거듭된 협의결과 여러가지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었으나,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들의 강한 주장에 이끌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은 합의내용이 많았다.

또한 수습의 절차상 신원이 확인된 시신의 인도 및 장례 → 법적보상금 합의 → 국민성금 배분협의 → 추모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장례를 추모공원 조성 문제와 연계하여 쟁점화함으로써 사고수습의 답보상태가 계속되었다.

6월 16일 행정부시장실에서 수습대책본부와 희생자대책위원회간의 추모사업관련 회의가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월중으로 합동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으며, 장례일자는 희생자대책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회의 개최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추모사업 내용은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전시관, 묘역) 조성과 추모벽 설치, 기념(복지)재단 설립으로 한다.

2. 묘역 위치는 2003년 6월 2일 추모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수성구 삼덕동 118-1) 일대로 하며, 위령탑은 유족이 희망하는 위치에 건립하고, 안전교육전시관은 묘역 인근 대구대공원 안팎의 적정 위치(시민의 접근용이성, 활용도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 후 추모사업추진위에서 결정)에 건립한다.

3.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묘역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령탑 및 안전교육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4. 대구시는 기 합의한 3년 2개월 내에 추모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수행하며 사업비용은 국비, 시비, 성금으로 한다.

5. 1항부터 4항까지 대구광역시와 희생자대책위가 완전 합의함에 따라 합동장례일자는 6월   일로 한다.

第2節 特別災難地域 指定□宣布

1. 지정배경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 선포된다. 이는 지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다음달 19일 정부가 제정한 재난관리법에 발령근거를 두고 있다.

) 재난관리법은 20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

재난관리법시행령 제47조에는 대규모 재난,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당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기업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한 사건□사고는 총7건이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동해안 산불사고 뿐이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요청된 재난에 대한 조치

재 난 명	발생일	피 해 내 용	검토내용
삼풍백화점붕괴	1995.6.29	·인명 : 1,440명(사망 502, 부상 938) ·재산 :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 업체 물품파손 등	선포(1995.7.19)

재 난 명	발생일	피 해 내 용	검토내용
여천씨프린스호 좌초 기름유출	1995.7.23	·인명 : 1명(사망) ·재산 : 선박 1척, 방카씨유 700톤	불 가 (사고선박 보험가입 으로 변제가능)
여천공단환경 오염	1996.1월	·주민 4,071가구, 15천명 56백만원	불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타당)
고 성 산 불	1996.4.23	·산림 3,762ha, 건물 277동 ·유실수 21,052본, 집기류 12,133점	불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가능)
경기□강원지역 수해피해	1996.7.16 ∼7.18	·730□의 집중호우로 재산 2천여억원 정도 피해	불 가 (정부지원대책으로 복구에 어려움 없음)
부천LP가스 충전소 폭발	1998.9.11	·인명 : 84명(사망 1,부상 83) ·재산 : 공장건물 등 12동, 충전소, 차량 122대 등	불 가 (선포요건 미흡)
동해안 산불	2000.4.7 ∼4.15	·인명 : 17명(사망 2, 부상 15) ·재산 : 건축물 801동, 가축 6,068두, 농기계 1,328대 등 ·산림 : 23,138ha(632억원)	선포(2000.4.17)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의 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고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구시에서는 사고발생 당일 24:00경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앙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이튿날 사고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에게도 재차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재난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9일 16:30부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지역인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177호)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신원확인과 장례 및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조속한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 공고 제17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

재난관리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2. 18 대구지하철 1호선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대  통  령    김  대  중

1. 재난의 사실

2003. 2. 18 09:55경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1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의 승강장에서 전동차 1079호(6량) 및 1080호(6량)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2.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34-1번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피해 발생지역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내 지하철 전동차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업체 등

나. 지원내용

- 응급대책 및 재해구조지원 등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피해자(실종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등 대책강구

- 행정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파견지원

- 금융지원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 재정지원

·피해 및 복구규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 소요에 따라 지방비, 관련부처 예산, 특별교부세 및 재해대책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긴급구조활동의 원활화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보조 등

- 세제지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및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보상금, 위로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

·대구광역시 등에 지급하는 성금, 구호물품의 기부금 손비인정

4.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응급구호, 사고수습 등을 시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사고수습단계별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 중앙정부의 지원

김대중 대통령이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습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2월 28일 중앙사고대책본부 관계국장회의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대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상자 신원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행정□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은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1) 응급대책 및 재난구조 지원

법무부와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 경북대 법의학교실 등으로 □사체신원확인반□을 편성하여 사체 신원확인, 시신의 신속한 검시 및 유족인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대구시에서 사상자 장제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망자는 6천만원, 부상자는 5백만원 한도지원을 승인하였다.

2) 행정지원

□중앙특별지원반□을 대구시에 파견하여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인명구조시 사망한 시민 등의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유가족의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징집연기와 함께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강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언론사 및 ARS를 통한 국민성금 모금을 적극 홍보하고, 대구□경북지역 국□사립대학에 피해 대학생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방안(장학금 지급, 등록금 면제) 등을 협조 요청하고, 초□중등학교 피해 학생에 대한 납입금 감면 및 급식비□인터넷 통신비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사망자□실종자 중 대구 이외지역 거주자의 신원확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구시에서 신원확인 요청시 신속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3) 재정지원

2월 20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사상자 신원확인 진전에 따라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액, 피해복구비 지원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4) 금융지원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조치하고,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액 범위내에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관, 보험사별로 가까운 지점에 □현장 특별지원대책반□을 설치하여 현지 금융지원 서비스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5) 세제지원

피해업체, 피해자 또는 동거 가족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재해로 인한 자산손실이 3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지원금(유족보상금과 국민성금 포함)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장례비(1,000만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및 기부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지방세의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중 재산세 미납자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조사로 6개월간 징수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8월 납기인 주민세 균등할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정부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자연재해법,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2004.3.11)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법 제3조제1호)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법 제9조 및 제10조)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법 제14조)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법 제22조 내지 제25조)

□ 소방방재청과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 대통령은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법 제59조 내지 61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법 제73조)

□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법 제7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第3節 事故收拾財源 對策

1. 시 재정여건

사고 당시인 2003년도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6,207억원이며, 지하철 화재 사고 수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재해대책관련 예비비 53억원, 사고관련 보험액 10억원, 재난관리기금 24억원 등 87억원에 불과하였고, 과거 대형사고와는 달리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 사고수습비용을 모두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대구시는 지하철건설, 하수처리장 확충, 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도로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시기와 IMF 외환위기가 겹쳐 2002년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2조 8,876억원 달해 매년 5,000여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운영비도 매년 36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200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되는 하계U대회 지원경비 마저 부족한 시점에서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대책비 마련은 정부지원과 기채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2. 수습재원 대책

가. 소요재원 판단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액과 사고수습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원만한 사고수습을 위해 국비확보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사고직후부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게 되었다.

사망자 관련 경비는 복지정책과, 부상자는 보건과, 소방□구조□구급관련 경비는 소방본부, 지하철 시설복구□차량불연성 개조, 인접상가 피해보상과 경찰 수사활동비 등 기타경비는 교통정책과에서 분담하여 파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사고수습대책반과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하였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수합하여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에 대한 보상액은 1995년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사고시 보상액(사망자□실종자 147.4백만원, 부상자 33.4백만원)에 물가상승률(30.4%)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상자 위로금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는 1인당 20백만원, 부상자는 1인당 10백만원씩을 계상하여 인적보상금으로 85,642백만원으로 집계하였다.

또한, 인접상가 피해 보상비 2,200백만원, 시설복구비 84,689백만원, 영업수익손실분 13,618백만원, 기타 경비 9,058백만원 등 사고수습에 따른 총소요경비로 195,207백만원을 잠정적으로 산출하였다.

나. 재원확보 노력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재원 확보를 위해 2003년 2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를 33회 방문하여 대구시의 재정여건과 이완된 민심수습, 8월에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재난수습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대구시에서는 8회에 걸쳐 예비비 30억 1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희생자 장제비, 부상자 위로금 및 치료비 등 재난수습비용으로 우선 집행하으며, 수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2003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400억원)을 받고, 11월 27일 재특자금 200억원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여 수습대책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다. 국비지원

대구시에서는 3월 15일 건설교통부에 전동차관련 비용과 중앙로역 시설보수비를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3년 6월 4일 건설교통부에 재난수습에 따른 총소요액 130,981백만원 가운데 98,455백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하철사고 수습비용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 요 액	국비신청액	비 고
합 계		130,981	98,455
인명보상	사 망(194명)	48,500	23,940	·보상추정액 250/인 ·국비지원규모 123.4/인 ·대구시 추가부담 126.6/인
	부 상(133명)	13,087	5,121	·보상추정액 98.4/인 ·국비지원규모 38.5/인 ·대구시추가부담 59.9/인
물적보상	인접상가피해(174건)	4,891	4,891	물품손해사정액 기준
	중앙로역 시설복구	23,098	23,098	역복구기본설계 기준
	역내임대 시설보상	1,508	1,508	물품손해사정액 기준
수 습 관 련 경 비		8,961	8,961	긴급구조활동 2,338 부상자치료비 1,086 재난수습대책 5,537
부상자평생 진료대책		17,327	17,327	평생진료 16,344, 진료평가용역 983
지하철 운송 결손금		13,609	13,609	승객감소(1일) 15□3만

이와 더불어 재난관리법상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사상자 보상비의 초과액과 지하철 일부구간 운행중단에 따른 지하철공사 세입결손분에 대한 시비보전 분 등을 대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여 줄 것도 건의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지하철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소요액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하철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피해규모가 확정된 분야부터 국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적 보상은 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보상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중앙정부의 지원금액(재난관리법상 1인당 최대 123백만원)은 예상되는 보상금액 수준을 감안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시기는 실종자의 신원확인과 보상액 합의가 이루어 진 뒤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실된 전동차 구입비, 중앙로역 복구비, 중앙로역 상가피해 등 물적보상은  대구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중앙로역 복구비는 안전진단비용, 설계용역비, 공사비가 있으나 복구공사 공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는 우선 지원하고, 공사비는 실시설계후 소요액을 파악하여 추후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실된 전동차 구입비는 차량발주 계약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선지원하고, 피해상가 보상은 정확한 손해사정 후 추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전동차 204량의 내장재 교체는 화재에 취약한 바닥재, 의자, 연결주름막등을 교체하기로 하고 교체비용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중인 지하철 2호선은 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 설계변경과 차량사양 변경조치를 하고 예산은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4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7일 1차적으로 전동차 관련비용 30,162백만원(전동차 구입비 13,171, 전동차 불연성 개조비 16,991백만원)을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8월 19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지하철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상자 보상, 긴급구조, 부상자 치료, 이재민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 등에 소요되는 총경비의 70%인 47,819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심의□의결하고, 9월 24일 일괄 지원하였다.

이와 별도로 2월 20일 특별교부세 2,000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4월 9일에는 전동차 구입비 2,822백만원과 불연성 내장재 개조비 3,640백만원 등 6,462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10월 16일 사고관련 재난 수습비용 10,247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한편, 9월 3일에는 특별재난지역 증액교부금 20,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114,689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7,981백만원, 특별교부세 16,708백만원, 증액교부금 20,000백만원 등이며, 항목별로는 피해자(사망자□부상자) 보상금으로 44,076백만원(국고보조금 19,827, 특별교부세 4,249, 증액교부금 20,000), 긴급구조경비 470백만원(국고보조금 387, 특별교부세 83), 부상자 치료비 4,450백만원(국고보조금 3,665, 특별교부세 785), 이재민구호경비 3,835백만원(국고보조금 3,159, 특별교부세 676), 피해시설 복구경비 25,234(국고보조금 20,781, 특별교부세 4,453), 전동차관련 수습경비 36,624백만원(국고보조금 30,162, 특별교부세 6,462) 등이다.

지하철사고 수습비용 국비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재 원 분 담 기 준
	계	국고지원	특별교부세	대구시	증액교부금
합 계	160,482	77,981	16,708	45,793	20,000
□ 피해자보상	60,951	19,827	4,249	16,875	20,000
□ 사망자(192명)	47,811	16,188	3,469	8,154	20,000
□ 부상자(134명)	13,140	3,639	780	8,721
□ 긴급구조경비	2,371	387	83	1,901
□ 긴급구조활동경비	115	80	17	18
□ 수습경비	2,256	307	66	1,883
□ 부상자치료비	5,236	3,665	785	786
□ 부상자치료비	1,086	760	163	163
□ 후유증진료비	3,550	2,485	532	533
□ 후유증관찰연구비	600	420	90	90

항 목	재 원 분 담 기 준
	계	국고지원	특별교부세	대구시	증액교부금
□ 이재민구호비용	5,540	3,159	676	1,705
□ 유가족지원 등 수습대책	3,655	2,321	497	837
□ 집단사망자관리	889	581	124	184
□ 합동분향소설치 운영	975	242	52	681
□ 사망자 신원확인경비	21	15	3	3
□ 피해시설복구경비	29,688	20,781	4,453	4,454
□ 중앙로역내시설 복구	24,606	17,224	3,691	3,691
□ 인접 지하상가 피해	5,082	3,557	762	763
□ 전동차관련수습경비	43,087	30,162	6,462	6,463
□ 전동차구입비(12량)	18,816	13,171	2,822	2,823
□ 불연성내장재개조비(204량)	24,271	16,991	3,640	3,640
□ 지하철운송수익결손금	13,609			13,609

第4節 中央特別支援團 派遣

1. 구성과 임무

가. 발족배경

2월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 따라 2월 27일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은 고건 국무총리는 바로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18:05경 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사망자유족 및 실종자가족 등을 찾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가족 대표 등은 국무총리에게 중앙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을 요구하였다.

이즈음 대구시는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측과의 대화통로가 단절된 사태였다.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앙로역 청소와 전동차 견인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을 둘러싸고 사건의 축소 및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피해자측은 대구시를 가해자로 간주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날 국무총리는 대구시가 신뢰를 상실하여 사고수습이 답보상태에 있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사고수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에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특별지원단 파견을 약속하였다.

나. 조직 및 역활

다음 날인 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지 민심이 크게 악화되어 대구시의 협상력으로는 원활한 사고수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기로 하였다.

중앙특별지원단은 대구시장이 맡고 있는 지역사고대책본부장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직급인 중앙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 보임하고, 부적절한 초기대응 조치 등으로 초래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의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단원을 구성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아래 3월 1일 단장은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김중양 위원장이 맡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국장급과 법무부 검찰국 과장급 등 5인을 단원으로 하여 중앙특별지원단이 구성되었으며, 3월 6일부터는 국무조정실 국장급 단원 1인을 보강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과장급이하 사무인력을 포함하여 15명의 중앙특별지원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중앙특별지원단 조직

				단 장 (소청심사위원장)
				부 단 장 (건교부 수송정책담당)
지원총괄반			수습지원반			건설교통반				보건복지반			법무지원반			수사지원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법 무 부			경 찰 청
국 장 1 과장이하 1			국 장 1 과장이하 1			국 장 1 과장이하 2				국 장 1 과장이하 2			검사(과장) 1			경 무 관 1 경 위 1

중앙특별지원단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Task-Force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임무는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습대책본부를 지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월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앙특별지원단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보상문제, 실종자 신원확인 문제,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문제 등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자 대표들과의 협상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

□ 현장훼손 경위, 사건은폐 경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단으로 피해자들의 불신 해소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관리법상 지역사고대책본부장인 대구시장과 중앙에서 파견되는 중앙특별지원단장간의 역할분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국무총리와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지휘를 받는 중앙특별지원단은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지역사고대책본부가 풀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되, 집행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2. 주요활동 내용

가. 실종자 처리대책 논의

대구지하철 사고는 화재로 인한 높은 열과 연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로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을 찾지 못하는 희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습대책본부에 접수된 실종자수도 619명이나 되는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었다.

실종자 접수 및 처리 현황

실종자 접 수	사 실 확 인					인 정 사 망 심 사
	소계	생존	사망	부상	기타	계	사망인정판결			불인정	판단 유보
							소계	확정 사망	인정 사망
619명	498	380	60	4	54	121	100	99	1	20	1

※ 사망 60명은 지하철 화재사고와 무관한 사망으로 확인된 인원임.

중앙특별지원단 김중양 단장은 3월 2일 14:00경 시민회관에 마련된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종자 가족대표단을 만나 실종자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실종자를 사망자로 우선 인정해 줄 것과 지하철은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운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앞으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망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중앙특별지원단에서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특별지원단장은 실종자 처리문제는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하여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3월 3일 중앙특별지원단장과 실종자가족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실종자 가족 대표 10여명이 소방본부 5층에 마련된 중앙특별지원단장실에서 실종자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가진데 이어, 10:00경에는 중앙로역 지하 1층 실종자 가족대기소에서 실종자 가족 및 일반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특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실종자 처리문제는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중앙특별지원단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중앙특별지원단과 대구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망자 신원확인, 시신의 유족 인도절차, 실종자의 사건관련 유무에 대한 확인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

중앙특별지원단은 3월 1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를 방문, 위로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일, 3일 이틀간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청취와 중앙특별지원단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대화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실종자의 인정사망을 심사할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중앙특별지원단은 실종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중앙특별지원단 회의실에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4회(3.5, 3.7, 3.8, 3.9)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합의□도출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중앙특별지원단과 대책위가 각각 5 : 5비율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 위원회 발족시기는 양측에서 추천인사를 선임하는(결정하는)때로 한다.

□ 위원장은 대구지역에서 명망과 신망이 두터운 자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3월 7일 중앙특별지원단에서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추천 받았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 임규옥 변호사

□ 경북대학교 : 곽정식 법의학 교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이원태 법의학부장

□ 대구시의사회 : 서경진 의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 서재익 안전조사과장

□ 대구지방경찰청 : 이현희 수사1계장

□ 천주교 대구대교구 : 류승기 신부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을 추천하였다.

□ 위원장 : 김준곤 변호사

□ 위원(7명)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

·상주대학교 이광우 교수

·덕영치과병원 이재용 부원장

·영남신학대학교 정경호 교수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남호진 변호사

중앙특별지원단은 3월 8일 양측에서 추천된 위원장 및 위원(14명)을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 건설교통부장관)에 상신하였으며, 3월 10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아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0차례에 걸친 실종자인정사망위원회 개최 결과, 당초 실종신고자 201명에 대하여 인정사망심사를 시작한 이후 80명은 생사가 확인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121명중 100명은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에서 사망인정 판정을 하였으나, 그중 99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확인 결과 확정사망으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사망인정 1명, 판단유보 1명, 인정사망 불인정 20명으로 판정되었다.

다. 활동의 시사점

1) 참사수습의 전기 마련

중앙특별지원단이 현지에 상주하여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에게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의지를 강력히 심어주고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부상자 위문, 실종□사망자 유가족들과의 수시 면담, 실종자 가족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사고수습에 임함으로써 조기수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부상자 치료대책 강구, 관계기관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강화, 민심수습을 위한 종교계 인사 간담회 등은 사태의 원만한 수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실종자 대책 추진

중앙특별지원단이 발족될 무렵, 실종자 인정사망 등 실종자 처리문제가 지하철 화재사고 수습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3월 10일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고수습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이후 단계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화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는 일이 필요했다. 중앙특별지원단은 발족한 지 3일만에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임함으로써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도 짧은 기간내에 구성할 수 있었다.

3) 부상자 치료대책 마련 및 실종자 가족 등 의료지원

엄청난 참사를 직접 체험한 부상자들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여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어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은 입원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찾아가 위문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현장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현장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단 기간내에 이를 해소해 주고, 평생진료 등 후유증 치료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다.

특히, 실종자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기거하는데 따른 건강이 염려되어 이들에게 무료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사고 관련 질병에 대한 무상진료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

4) 관계기관 공조 및 민심수습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수습대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중앙특별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5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유례없는 대형사고였기 때문에 희생자 대책 이상으로 대구시민들의 민심수습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종교계 원로 등 여론 지도층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불교□기독교□천주교지도자와의 간담회 개최 및 각 언론사 방문 등을 통한 민심수습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5) 보완되어야 할 사항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조기수습을 위하여 처음으로 조직된 중앙특별지원단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발족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중앙특별지원단이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의 의문이 있었다.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영역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수습주체인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지역사고대책본부의 위축을 우려하여 중앙특별지원단의 활동을 자제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의지가 퇴색되는 어려움이 있어 적정한 수준의 활동이 쉽지 않았다.

한편, 중앙특별지원단이 2개월 가까이 활동하였음에도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대외활동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조직 운영의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은 지하철 화재화재 수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차출□구성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습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중앙특별지원단과 같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유사한 조직이 구성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