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민원배심원제 안건상정-

신     청     서(예시)

접 수 일		2015. . .		※접수번호		2015 -		민원인 신청 ( ) 소관부서 신청( )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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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제)		□ 제 목 :	0 0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의 부당함
		■ 민원제기 경위 ○ 위 부지는 선친이 20여 년 운영해 오던 공장터로서, 선친 작고 이후 공장운영이 어려워 이를 임대하여 왔음. ○ 당 부지는 원래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였으나, 2002년 경에 당 부지를 가로질러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지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고 일부 공장이 철거되어 공장으로서는 쓸모가 없게 되었음. ○ 이에 2003년 9월 경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5년 8월 경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신고를 하였음. ○ 공사 시작과 더불어 기존 나머지 공장건물 철거를 시작하였으나, 공장 세입자 중 일부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여 난관에 부딪힘. 이후 2년 반에 걸친 설득과 보상 등을 통하여 2008. 3월 경에 세입자 문제를 해결함. ○ 2008. 3월에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하였으며,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부지 외곽에 휀스를 설치함. ○ 그러나, 당초 2005년에 선정하였던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다가, 2009. 6월 경에야 당초 시공사와는 합의 하에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설계변경 등 공사준비를 하였으며, 2010년 봄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기제)	○ 그러던 차에 2010. 3월에 공사재개를 준비하던 시공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와 구청에 이를 확인하여 본 결과, 2009년 8월 경에 취소예정 공문을 보내고 2009년 9월 경에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함. ■ 민원사항 ○ 본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미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기존 건물 철거와 더불어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일부 터파기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시킨 점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그 동안 2005년 8월 이후, 구청으로부터 2~3회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연락이 와서, 그 실상을 성실히 알려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전격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점은 납득할 수 없음. ○ 더군다나, 본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취소처분한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여주기 바람.
기 타 (관련 민원인수)	0 0 0 (민원인 대표) 외 명

※ 민원인 미작성(행복민원과에서 작성)

※ 예시 : 서울시 사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