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민원보상제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13조

◐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신청 및 접수창구

◐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부서장에게 신청

※ 착오 또는 지연처리 통보를 받은 7일 이내

◐ 민원처리부서에서 시민봉사과로 지급 통보

◐ 시민봉사과에서 신청서 검토 ‧ 확인 후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

◐ 착오보상금 : 민원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 지연보상금 :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킨 경우

보상금액

◐ 대구시내 거주자(달성군 제외) : 건당 1만원

◐ 달성군 및 대구시 인접 시 ‧ 군 거주자 : 건당 2만원

◐ 그 밖의 타 시도 거주자 : 건당 3만원

※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