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접수창구 및 구비서류

◐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접수창구(6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법정처리	사전심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15일	5일	대중교통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건축물사용 승인신청	5일	5일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신청	60일	30일	건축주택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45일	25일	체육진흥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5종

◐ 약식서류 구비하여 직접 신청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구비서류 파일 다운로드

◐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사전심사 신청서제출		민원접수 및 이송		민원서류 심사		결과통보		기록유지
【민원인】 신청서 및 약식서류 제출		【종합민원실】 신청서 접수 • 등재후 처리주무부서 이송		【처리주무부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 • 결정		【처리주무부서】가능여부 결과 통보		【종합민원실】 처리결과 기록 관리 (민원대장)